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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종부세, 非강남으로 확산...지난해 집값 급등 여파

강남3구에 집중됐던 공시가격 9억 원 초과 부동산에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가 비(非) 강남권으로 확산되는 모양새다.

비강남권의 종부세 대상 아파트는 지난해 2만122채에서 올해 4만1466채로 1년 전보다 2배 이상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수치는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 ‘종부세 아파트’ 증가율 40.9%를 크게 웃도는 것이다.

24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종부세 부과 대상자는 지난해 46만6000명보다 대폭 늘어난 최대 60만 명에 달할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해 서울 강북의 이른바 마용성(마포·용산·성동)등의 집값 급등과 아파트 공시가격이 현실화 되면서 종부세대상자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종부세 대상 아파트는 20만3174채로 지난해보다 50.6% 늘어 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4만1466채가 강남3구 이외 지역인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종부세 세수와 관련해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해보다 1조2000억 원 가량 늘어난 3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집값 급등의 영향으로 주택분 종부세는 지난해보다 5300억 원 늘어난 99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한편 올해부터 집값이 오르지 않아도 세금 부담이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여 특히 1주택자들의 부담이 클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가 계속될 예정인데다 종부세에 적용하는 공시가격 비율이 올해 85%에서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100%까지 오르기 때문이다.

전규열 기자

경제 · 산업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과 금융권은 물론 주요그룹사의 생생한 기사를 심층 보도해 드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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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21대 첫 국정감사...국회 여당 장악, 야당 견제 없는 부실국감 전망
[폴리뉴스 권규홍 기자] 10월은 21대 국회가 열린 뒤 첫 국정감사(국감)가 시작되는 달이다. 하지만 올해 국감은 국회를 사실상 여당이 장악한 가운데 코로나19라는 미증유의 사태까지 겹쳐 국감이 축소 운영되는 부실 국감이 우려된다. 어느 정부든 전통적으로 집권 3년차의 국정감사는 야당이 여당을 상대로 강하게 몰아붙이는 야당의 장이 되어야 하지만 올해 국감은 국가적인 여러 악재속에 여당이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싱거운 국감이 전망된다. 아울러 전세계적으로 맹위를 떨치고 있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수시로 국회가 폐쇄되고 재택근무가 빈번하게 벌어지면서 국감이 끝까지 제대로 치러질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9월 내내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 의혹으로 여야간 극한 정쟁이 벌어진데다 최근 이해충돌 논란으로 국민의당을 탈당한 박덕흠 의원, 이스타항공 사태에 책임을 지고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이상직 의원에 이슈가 집중되었다. 그러나 여야가 맞불 이슈인박덕흠, 이상직 의원이 각각 탈당해 야당의 화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부동산, 도덕성 문제의 김홍걸 의원도전격 제명되었고, 추미애, 윤미향 건은 현재 검찰 수사 상태다. 거기에 23일 연평도 해상에서 북


[스페셜 인터뷰] 이재갑① “코로나, 전국 단위 대규모 발병하면 아수라장 될 것…추석 고향 방문 자제해야”
“추석 직전 2주가 중요하다. 확진자 수를 낮추지 못한 상태에서 전국으로 확산되면 추석 이후의 상황은 광화문 때보다 훨씬 더 엄청날 수 있다. 고향 방문 자제해야 되고, 지금 방역을 철저히 해서 지역사회에 숨어있는 감염자 숫자를 최소화시키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지난 1월 국내 첫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후 우리나라는 전 세계가 호평한 K방역으로 코로나19 감염병 사태가 진정되는 듯 했으나, 8.15 광화문집회를 전후해 재확산 되며 현재 2차 유행 중이다. <폴리뉴스>는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2단계로 완화된 직후인 9월 15일,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 외래진료실에서 코로나 커뮤니케이터로 알려진 이재갑 감염내과 교수를 만났다. 먼저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조치에 대한 그의 의견을 물었다. 이 교수는 “정부 입장에서 고려할 게 많았을 것”이라며 말문을 열었다. 2.5단계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소상공인이나 일용직 노동자들이 심각하게 타격을 받는 상황에서 정부가 단계 완화에 대한 압박을 받았을 것이라는 말이다. 그러나 감염병 전문가로서는 상당히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 교수는 “아예 처음부터 2단계로 올리고, 2단계로 안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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