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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이슈] ‘패스트트랙 공조’ 4+1 협의체 가동...선거제 협상안 마련 가능할까 

민주·바른미래·정의·평화·대안신당 회동...“원안 ‘225+75’ 존중, 부결 여지 있어 논의 필요”
‘250+50’안, “개혁 아니다” “이러려고 ‘동물국회’ 했나” 대부분 부정적
與 외 군소정당, 의원 정수 확대 원해...민주당 “국민 수용 불가능, 문 닫혔다” 선긋기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라탄 ‘준연동형비례대표제’ 선거제 개혁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4월 패스트트랙 공조에 참여했던 군소정당들과 ‘4+1’ 협의체를 가동했다.

당시 원내대표였던 홍영표 민주당 의원, 김관영 바른미래당 의원과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조배숙 민주평화당 원내대표, 유성엽 대안신당(가칭) 창당준비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만나 첫 회의를 가졌다.

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이 선거제 개정에 대한 협상에 끝내 나서지 않을 경우 ‘패스트트랙 공조’를 복원해 국회법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민주당은 지난 2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년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는 12월 17일을 선거법 처리의 ‘마지노선’으로 정했다.

한편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에 대해 “‘4+1’이니 뭐니 선거제 개편을 한마디로 시장통 흥정만큼도 못하는 수준으로 하겠다는 것”이라며 “(황교안 대표가 단식을 하는) 이런 상황에서도 기어이 부의를 강행하는 것은 금수만도 못한 야만의 정치”라고 힐난했다.

한국당은 선거제 개편에 결사반대하고, ‘패스트트랙 공조’에 참여한 민주당과 군소정당들은 의원정수 확대나 지역구·비례대표 의원수 비율 등에 대해 이견을 거듭하는 가운데 모두가 인정할 수 있는 협상안이 마련될 수 있을지에 대해 우려가 계속되고 있다. 

4+1 협의체 회동에 앞서 홍영표 의원은 “4월 22일 패스트트랙에 참여했던 당들이 합의서를 썼다. 그 합의서가 그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윤소하 원내대표는 “이 회의를 통해서 힘과 지혜를 모아서 국민들이 원하는 뜻에 부합하는 개혁의 과제를 기필코 완수하겠다는 각오로 나왔다”며 “여러 당의 고견을 열린 마음으로 듣고 그 결과를 기필코 국민들에게 성과로 안겨드릴 것을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 

김관영 의원은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원안의 지역구 225석·비례대표 75석 합의 정신이 존중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원안대로 표결에 부쳤을 때 부결 가능성이 있다는 일부 의견이 있어 가결될 수 있는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 앞으로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250+50’안, 여야4당 대부분 반대
민주 “275+25 원안 고수가 당 공식입장...250+50 개혁 아니다”

회동을 앞두고 일각에서 지역구 250석, 비례대표 50석으로 합의하자는 주장이 제기됐지만 여야4당이 모두 손을 내저었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7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 ‘250+50’안에 대해 “전혀 당의 공식입장이 아니다”라면서 “우리 당 입장은 현재 패스트트랙 원안인 275+25, 그 다음 준연동제를 포함한 제도를 원안으로 갖고 야당이 수정제의를 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253석에서 250석을 하는 건 인구 자연감소를 감안해도 충분히 줄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개혁도 아니다”라면서 “사실 저는 말이 안된다고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다. 

박지원 대안신당 의원 역시 같은 방송에서 “결국 호남에서 2석이 줄게 된다”며 “저희 대안신당에서는 받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

박 의원은 “가장 선호하는 것은 의원정수 확대다. 10% 증원은 해야 한다. 이것을 선호하지 지금 현재 어떠한 경우에도 지역 구도를 흔드는 지역구 의원 정수의 감축은 안 된다”고 강조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앞서 25일 기자간담회에서 “세 석을 늘리려고 동물 국회가 되고 1년 이상 격렬한 대립을 해야 하느냐는 말을 여당에 드린 바 있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야3당, 의원정수 확대 촉구...민주 “안 된다” 거부

한편 민주당을 제외한 군소정당들은 의원정수 확대가 가장 합리적이라는 의사를 내비치고 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심상정 정의당·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지난 25일 ‘정치개혁촉구-사회원로와 3당 대표 간담회’에서 공통적으로 의원정수 확대를 주장했다. 

손학규 대표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국정 부담이 늘어나고, 인구도 늘고, 국정 과제도 복잡해지는 만큼 (의원정수를) 어느 정도 늘리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선거제를 바꿔야 한다”고 요구했다.

심상정 대표는 “과감한 국회 개혁을 해야 오늘 여러분들께서 말씀하셨고 저도 진즉부터 주장해왔던 의원정수 확대도 국민들의 동의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조배숙 원내대표는 이날 ‘4+1 협의체’ 회의 모두발언에서 선거법 개정이 ▲모든 정당 간에 합의에 의해 이뤄져야 한다 ▲다당제의 기틀을 만들어야 한다 ▲호남을 비롯한 낙후한 지역의 의석수가 감소해서는 안 된다 ▲의석확대를 긍정적으로 봐야한다는 4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조 원내대표는 특히 의석수 확대에 대해 “최소한 10%는 늘려야 한다”며 “유권자수가 2배 이상 늘었고, 나라의 규모나 모든 것들이 유권자수 증가보다 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또한 외교·안보·경제·무역·과학기술·복지·기후환경 등 사회 모든 분야에 전문성과 협치의 능력을 가진 인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성엽 위원장 역시 “여당인 민주당 측의 강한 의지와 또 통큰 결단이 있어야만 가능한 사안들”이라면서 의원 수 확대를 간접적으로 촉구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의원정수 확대가 불가능하다고 못 박은 상황이라 협상에 난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27일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의원정수를 늘리는 방안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이 수용하지 못하실 것 같다”며 “그 방향의 문은 닫혔다고 봐야한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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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공정경제 3법' 여야 의원이 말하는 구체적인 찬반 이유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지난달 국무회의를 통과한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에 여야 지도부가 긍정적 입장을 내비치면서, 이번 정기국회 통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기업 활동을 옥죌 수 있다는 재계 반발도 만만치 않다. 핵심 쟁점이 무엇인지 짚어봤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17일 비대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개정 정강·정책에 '경제민주화'가 규정됐음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공정경제 3법은 시장 질서 보완을 위해 만든 법이므로 세 가지 법 자체에 대해 거부할 입장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2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정강·정책을 개정하며 경제민주화 구현을 약속했고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공정거래법과 상법 개정에 찬성 의견을 거듭 밝혔다”며 “최대한 이른 시일 내 상임위에서 해당 법안이 논의되도록 야당의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공정경제 3법은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과 상법 일부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을 통칭하는 것이다. 3법 중 상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에, 공정거래법과 금융그룹감독법은 정무위에 각각 회부된 상태다. 연내에 3법 모두를 통과시키는 게 정부의 목표다.


[상임위 딥인터뷰:정무위] 민형배 의원 “그린뉴딜 펀드, 정부가 앞장서야 만들어진다”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그린뉴딜은 피해갈 수 없는 흐름입니다. 정부가 펀드조성까지 나서냐는 비판 있는데, 나서서 시동을 걸지 않으면 과연 그린뉴딜을 뒷받침할 자본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초선, 광주 광산구을)은 지난 9일 <폴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정부가 그린뉴딜의 촉매제 역할을 하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정부가 내놓은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조성계획 관련, 일각에서 제기된 ‘지나친 시장개입’ 지적을 반박한 것이다. '그린뉴딜'은 거대 인프라 사업…선진국도 초기엔 정부 자금으로 시작 이번 계획의 핵심은 국민이 직접 투자에 참여하고, 정부와 정책금융기관(산업은행·상장사다리펀드)이 투자위험을 커버하는 ‘정책형 뉴딜펀드’다. 목표금액 20조 원 중 정부와 정책금융기관 출자가 7조 원(35%), 민간 매칭이 13조 원(65%)을 채운다. 이 가운데 정부 재정 약 10%는 후순위로 출자해 위험 흡수 역할을 한다. 즉, 일반 국민은 수익률이 –10%까지 떨어져도 원금을 보장받을 수 있는 셈이다. 민 의원은 “그린뉴딜은 기본적으로 거대 인프라 사업이기 때문에, 금융선진국도 초기엔 정부 자금으로 시작한다”며 “국민참


의대생 “국시 응시하겠다” 공식 입장 발표...국민에 사과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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