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15 (금)

  • 맑음동두천 -1.8℃
  • 맑음강릉 0.8℃
  • 구름조금서울 2.2℃
  • 맑음대전 -0.5℃
  • 구름많음대구 1.6℃
  • 흐림울산 3.7℃
  • 흐림광주 5.6℃
  • 구름조금부산 7.4℃
  • 흐림고창 7.6℃
  • 맑음제주 7.8℃
  • 구름많음강화 2.6℃
  • 맑음보은 -4.1℃
  • 맑음금산 -3.0℃
  • 구름조금강진군 0.2℃
  • 구름많음경주시 -2.9℃
  • 구름조금거제 5.0℃
기상청 제공

국회

[이슈] ‘패스트트랙 공조’ 4+1 협의체 가동...선거제 협상안 마련 가능할까 

민주·바른미래·정의·평화·대안신당 회동...“원안 ‘225+75’ 존중, 부결 여지 있어 논의 필요”
‘250+50’안, “개혁 아니다” “이러려고 ‘동물국회’ 했나” 대부분 부정적
與 외 군소정당, 의원 정수 확대 원해...민주당 “국민 수용 불가능, 문 닫혔다” 선긋기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라탄 ‘준연동형비례대표제’ 선거제 개혁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4월 패스트트랙 공조에 참여했던 군소정당들과 ‘4+1’ 협의체를 가동했다.

당시 원내대표였던 홍영표 민주당 의원, 김관영 바른미래당 의원과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조배숙 민주평화당 원내대표, 유성엽 대안신당(가칭) 창당준비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만나 첫 회의를 가졌다.

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이 선거제 개정에 대한 협상에 끝내 나서지 않을 경우 ‘패스트트랙 공조’를 복원해 국회법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민주당은 지난 2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년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는 12월 17일을 선거법 처리의 ‘마지노선’으로 정했다.

한편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에 대해 “‘4+1’이니 뭐니 선거제 개편을 한마디로 시장통 흥정만큼도 못하는 수준으로 하겠다는 것”이라며 “(황교안 대표가 단식을 하는) 이런 상황에서도 기어이 부의를 강행하는 것은 금수만도 못한 야만의 정치”라고 힐난했다.

한국당은 선거제 개편에 결사반대하고, ‘패스트트랙 공조’에 참여한 민주당과 군소정당들은 의원정수 확대나 지역구·비례대표 의원수 비율 등에 대해 이견을 거듭하는 가운데 모두가 인정할 수 있는 협상안이 마련될 수 있을지에 대해 우려가 계속되고 있다. 

4+1 협의체 회동에 앞서 홍영표 의원은 “4월 22일 패스트트랙에 참여했던 당들이 합의서를 썼다. 그 합의서가 그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윤소하 원내대표는 “이 회의를 통해서 힘과 지혜를 모아서 국민들이 원하는 뜻에 부합하는 개혁의 과제를 기필코 완수하겠다는 각오로 나왔다”며 “여러 당의 고견을 열린 마음으로 듣고 그 결과를 기필코 국민들에게 성과로 안겨드릴 것을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 

김관영 의원은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원안의 지역구 225석·비례대표 75석 합의 정신이 존중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원안대로 표결에 부쳤을 때 부결 가능성이 있다는 일부 의견이 있어 가결될 수 있는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 앞으로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250+50’안, 여야4당 대부분 반대
민주 “275+25 원안 고수가 당 공식입장...250+50 개혁 아니다”

회동을 앞두고 일각에서 지역구 250석, 비례대표 50석으로 합의하자는 주장이 제기됐지만 여야4당이 모두 손을 내저었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7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 ‘250+50’안에 대해 “전혀 당의 공식입장이 아니다”라면서 “우리 당 입장은 현재 패스트트랙 원안인 275+25, 그 다음 준연동제를 포함한 제도를 원안으로 갖고 야당이 수정제의를 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253석에서 250석을 하는 건 인구 자연감소를 감안해도 충분히 줄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개혁도 아니다”라면서 “사실 저는 말이 안된다고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다. 

박지원 대안신당 의원 역시 같은 방송에서 “결국 호남에서 2석이 줄게 된다”며 “저희 대안신당에서는 받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

박 의원은 “가장 선호하는 것은 의원정수 확대다. 10% 증원은 해야 한다. 이것을 선호하지 지금 현재 어떠한 경우에도 지역 구도를 흔드는 지역구 의원 정수의 감축은 안 된다”고 강조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앞서 25일 기자간담회에서 “세 석을 늘리려고 동물 국회가 되고 1년 이상 격렬한 대립을 해야 하느냐는 말을 여당에 드린 바 있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야3당, 의원정수 확대 촉구...민주 “안 된다” 거부

한편 민주당을 제외한 군소정당들은 의원정수 확대가 가장 합리적이라는 의사를 내비치고 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심상정 정의당·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지난 25일 ‘정치개혁촉구-사회원로와 3당 대표 간담회’에서 공통적으로 의원정수 확대를 주장했다. 

손학규 대표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국정 부담이 늘어나고, 인구도 늘고, 국정 과제도 복잡해지는 만큼 (의원정수를) 어느 정도 늘리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선거제를 바꿔야 한다”고 요구했다.

심상정 대표는 “과감한 국회 개혁을 해야 오늘 여러분들께서 말씀하셨고 저도 진즉부터 주장해왔던 의원정수 확대도 국민들의 동의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조배숙 원내대표는 이날 ‘4+1 협의체’ 회의 모두발언에서 선거법 개정이 ▲모든 정당 간에 합의에 의해 이뤄져야 한다 ▲다당제의 기틀을 만들어야 한다 ▲호남을 비롯한 낙후한 지역의 의석수가 감소해서는 안 된다 ▲의석확대를 긍정적으로 봐야한다는 4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조 원내대표는 특히 의석수 확대에 대해 “최소한 10%는 늘려야 한다”며 “유권자수가 2배 이상 늘었고, 나라의 규모나 모든 것들이 유권자수 증가보다 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또한 외교·안보·경제·무역·과학기술·복지·기후환경 등 사회 모든 분야에 전문성과 협치의 능력을 가진 인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성엽 위원장 역시 “여당인 민주당 측의 강한 의지와 또 통큰 결단이 있어야만 가능한 사안들”이라면서 의원 수 확대를 간접적으로 촉구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의원정수 확대가 불가능하다고 못 박은 상황이라 협상에 난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27일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의원정수를 늘리는 방안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이 수용하지 못하실 것 같다”며 “그 방향의 문은 닫혔다고 봐야한다”고 선을 그었다. 

관련기사








[이슈] 이낙연 ‘이익공유제’…“빅테크‧플랫폼 기업, 코로나로 얻은 이익 나눠야”
[폴리뉴스 박응서 기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당 최고위원회에서 “코로나19로 많은 이득을 얻은 계층이나 업종이 이익을 기여해 한쪽을 돕는 다양한 방식을 우리 사회도 논의해야 한다”고 밝히면서 ‘코로나 이익공유제’가 정치권과 경제계의 화두로 떠오르며 공론화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발생한 경제 불평등과 양극화를 막아 사회경제적 통합을 이루자는 취지다. 민주당은 13일 ‘코로나 불평등 해소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켰다. 13일 당 최고위원회에서 이낙연 대표는 “민간의 자발적 참여를, 당과 정부는 참여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식으로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며 “플랫폼 경제 시대에 적합한 상생협력모델을 개발하자”고 설명했다. 그런데 보수 측 야당인 국민의 힘과 진보 측 정의당 모두 이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여론도 호의적이지 않다. 야당인 국민의 힘은 11일 ‘반시장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안혜진 국민의당 대변인은 “포퓰리즘에 의존한 정책에 혈안이 돼 피해 입은 국민과 이득을 본 기업을 이간질하는 상황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범여권에 속하는 정의당도 12일 오후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장혜영 정

[반짝인터뷰] 이헌석 에너지정의연대 정책위원 "한국 핵발전소에서 방사능 절대 새지 않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
경주 월성 원전 방사성 물질인 삼중수소 누출 사실이 알려지면서 원전 외부 환경에 영향을 끼치고 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정의당에서 생태에너지본부장이자 그린뉴딜추진위원회 위원장이기도 한 이헌석 에너지정의연대 정책위원은 "삼중수소가 일본에서만 나올 것이라는 생각은 매우 잘못된 것"이라면서 "우리나라 핵발전소에서 삼중수소가 방류되고 있다는 것은 이미 다 알려진 사실인만큼 이번 기회에 문제들을 정확히 직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정책위원은 13일 <폴리뉴스>와 전화 인터뷰에서 "마치 일본에서만 삼중수소 오염수가 있고 방류되는 것은 문제라고 얘기하고들 있지만 잘못됐다"며 "애써 불편한 진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것 뿐"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정책위원은 "한국 핵 산업계나 정부는 핵발전소에서 방사능이 절대 새지 않는다고 한다. 사실 그건 정확하지 않은 말일 뿐더러 불가능하다"면서 "그동안 기준치를 갖고 액체나 기체 방사성 물질들을 바닷물이나 공기중으로 계속 방류해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것은 계획했던 방류기에 기준치보다 아래니까 괜찮다고 해왔던 것이지, 절대 방사능이 누출 되지 않아 문제가 없다는 의미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카드뉴스] K뉴딜, 지속가능한 경제사회로의 전환

코로나는 인류에게 공통의 시험문제를 주었다. 新문명의 주인공, 누가 될 것인가? 코로나가 던지는 질문: 인간이란 무엇인가? 마스크 없이 사는 세계 최초의 나라 한국판 뉴딜 전략 삶의 질 1등 국가 -내 삶을 바꾸는 뉴딜, 내 지역을 바꾸는 뉴딜, 한반도의 미래를 바꾸는 뉴딜 새로운 나라, 문명 창조 국가 한국판 뉴딜 자신감을 갖자 변방의 진(秦)은 중국을 창조 후진국 반도국가 그리스는 서양의 기원을 잉태 저지대의 작은 땅 네덜란드, 자본주의와 근대 서양의 시작 한국판 뉴딜로 진화하자 호모 사피엔스(“지혜로운 인간”) 한국판 뉴딜 성공한다면 싱가포르식 선진 시스템 도입 ⇒ 한국 경제규모 3조6천억 달러 실리콘밸리식 혁신 경제 ⇒ 한국 경제규모 6조 달러(세계 3위) 네덜란드식 스마트 팜 ⇒ 한국 농촌 세계 농업 수출 확대 데이터 댐을 통한 국민 건강 부문의 변화 디지털 집현전: 공공도서관을 학교, 마을, 국민들에게 자료의 신속한 디지털화 국가전자도서관의 고도화 → 체계적인 통합 전자도서관 구축 교육판 넷플릭스의 창조 한국판 뉴딜에 대한 우려① 너무 성급한 것 아닌가 -거대한 정책들이 성과를 보이기 위해서는 발전과 진화의 시간 필요(약 5~10년) · 루즈벨트의

[카드뉴스] 코로나19를 예방하는 방법

일상생활에서 5가지 전파위우험 조건에 유의하여 코로나19를 예방하는 방법 계속되는 코로나19 확산세에도 끝까지 방역에 참여하는 시민 여러분! 마스크 착용 유무, 접촉 시간, 환기 상태, 밀집도, 비말 발생 여건 등 5가지 전파위험 조건에 유의하여 일상생활에서 코로나19를 예방합시다. 1. 혼잡한 지하철에서 전화 통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높음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2. 창문을 열어 둔 승용차에서 대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낮음 마스크 미착용시 : 중간 3. 학교 교실에서 질문에 답하며 수업하기 마스크 착용시 : 중간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4. 야외카페에서 차 마시며 대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낮음 마스크 미착용시 : 중간 5. 사람이 많은 극장에서 영화관람하기 마스크 착용시 : 높음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제공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