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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휴천면 한남마을 주변 임천 구간 정비사업 본격 추진

‘한남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2022년부터 본격 사업 착수

함양 김정식 기자 = 경남 함양군이 지리산 아래 휴천면 한남마을 주변 임천 구간에 대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해 본격적인 정비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한남지구는 지난 11월 27일 ‘한남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고시 이후, 2020년 중기계획에 반영하고 2021년 실시설계를 거쳐 2022년부터 본격 사업을 착수할 계획이다.

상습수해지역인 한남지구는 지난 2002년 태풍 ‘루사’로 인해 46억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것을 비롯, 2003년 태풍 ‘매미’, 2011년 태풍 ‘무이파’, 2012년 태풍 ‘산바’ 등으로 인해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었다.

현재 한남마을 인근 임천 좌측은 제방고가 낮아 적은 강우에도 침수피해가 빈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남지구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278억 원(국비 50%, 도비15% 군비 35%)이 투입, 하천정비 2.28km, 국지도 재가설 850m, 교량 2개소, 가동보 140m, 첩수로 250m, 흐름방향 개선 220m, 기존 한남교 및 남호보 철거 등의 사업이 진행된다.

세부사항으로 과거 새우섬의 좌우로 유로가 형성되었으나 홍수로 인한 퇴적으로 한쪽 유로가 사라지면서 잦은 침수피해를 확인하고 세우섬 옆으로 침수로를 만들 계획이다.

또한 새우섬으로 진입 가능한 교량을 신설해 새우섬 복원으로 인한 관광 자원 활성화와 유지관리를 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군은 국지도 60호선 높이를 높여 치수안전도를 확보하고, 계획홍수위 대비 여유고가 부족한 한남교를 재 가설하고, 홍수 시 수위 상승 원인이 되는 남호보를 가동보로 재 가설 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기본 및 실시설계 시 주민설명회 개최 등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공사방법 및 공사계획 등을 결정해 나가겠다"며 "수해 등 자연재해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이슈] 검경수사권 조정안법 국회 통과...검-경 관계 앞으로 어떻게 달라지나?
[폴리뉴스 권규홍 기자]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경수사권 조정안이 통과됐다. 검경수사권 조정안은 헌정 이후 반세기넘게 무소불위권력으로 군림한 검찰을 견제하기 위해 공수처 설치와 함께 범여권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던 법안으로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들은 그간 반대의견을 지속적으로 제기했다. 검경수사권 조정안은 말 그대로 검찰과 경찰관의 수사권을 조정한다는 것으로 그간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던 검찰의 수사권을 경찰이 가져가고, 검찰은 기소 및 공소유지에만 전념 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고 앞으로 검경은 협력적 관계를 구축하게 된다. 경찰은 이 법안의 통과를 환영한 반면 검찰은 노골적으로 반감을 드러내고 있다. 인기소설 ‘검사내전’을 저술했던 김웅 검사(법무연수원 교수)는 14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를 통해 “검경수사권 조정안은 대국민 사기극이다”며 격앙된 불만을 제기하고 사표를 던질 정도로 검찰은 격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날 김 검사는 “1차 수사종결권 등으로 비대해진 경찰권력을 통제할 장치가 없다. 정보경찰 폐지 등 경찰개혁 작업은 이뤄지지 않았다”며 “결국 목적은 권력 확대와 집권 연장이 아닌가. 엊그제부터 경찰개혁도 할 것이라고 설레발치고 있지


[김능구의 정국진단] 심상정 ⓛ “한국당이 추진하는 위성 정당, 위헌·불법행위·보수통합 역행”
정의당 심상정 대표(3선, 경기 고양시갑)는 지난 13일 여의도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김능구의 정국진단’ 인터뷰에서 “비례자유한국당은 절대 허용돼서도 안 되고, 설사 허용된다 하더라도 성공할 수 없다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심 대표는 자유한국당의 위성 정당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세 가지 이유를 들었다. “첫째로는, 정당이라는 것은 정권을 창출하고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결집하기 위해 만든 것인데, 비례자유한국당 창당은 개정된 선거법을 무력화시키고 연동형 비례제의 취지를 흔들 뿐, 설립 목적이 뚜렷하지 않아 위헌”이라는 것이다. 이어 심 대표는 “등록 신청 자료에 따르면, 사무실 소재도 자유한국당이고, 대표도 한국당 간부 부인인 것을 보면 세금탈루 하려고 위장이혼 하는 불법 행위와 같은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창당을 위해서 당직자들에게 10만 원씩 내라고 한 것은 일종의 당비 대납이다. 불법행위가 버젓이 자행되고 있다”고 비난했다. 세 번째 이유로는 보수통합을 언급했다. 심 대표는 “(보수 정당들은 현재) 보수통합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비례자유한국당은 이를 역행하는 일이기 때문”이라며 “통합을 하게 되면 위성 정당이 통합에 배치되기 때문에 못 할 것이

[카드뉴스] 금태섭의 미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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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3通이오! 한눈에 보는 국회 본회의…그리고 그 후

[폴리뉴스 송희 기자] 국회에서 법안들이 이만큼 속전속결로 가결된 적이 있었나. 길면 1여 년, 짧으면 한 달도 안된 안건들이 '4+1 공조체제'를 통해 처리되었다. 지난 13일 오후,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안과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검찰청법 개정안, 유치원 3법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1通: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 ‘정세균, 최초 국회의장 출신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안에 대해서 당초 필리버스터를 예고한 자유한국당은 반란표를 노리고 표결에 참석했지만 4+1 공조체제를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무너트리는 데 실패했다. 재적 의원(295명)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통과 조건인 인준안은 278명이 참여해 찬성 164표, 반대 109표, 기권 1표, 무효 4표로 통과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17일 정 후보자를 지명한지 29일 만이다. 한국당은 정 후보자 인준안 통과를 확인한 뒤 일제히 본회의장에서 빠져나와 바로 앞인 로텐더홀에서 규탄집회를 열고 “독재악법을 날치기한 민주당을 규탄한다, 국회 권위를 실추시킨 정세균은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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