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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필리버스터 극한대치, '국회 실종'...민주 “필리버스터 취소” VS 한국 “패스트트랙 철회”

이인영 “본회의 개최 하려면 한국당 필리버스터 신청 취소 해야”
나경원 "민식이법 처리위해 원포인트 국회 열자 요청...여당 묵묵부답"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민생법안을 포함한 본회의 법안 200여개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해 범여권이 동의하지 않으며 국회가 마비된 가운데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한국당이 필리버스터 신청을 취소해야 한다”고 말했고, 이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이 패스트트랙 법안을 철회해야 한다”고 맞섰다.

2일 이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린이 교통안전법(민식이법), 유치원 3법, 데이터 3법, 국회법 등 민생개혁 법안을 필리버스터 없이 우선 처리하자는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의 제안이 우리의 문제의식과 다르지 않다”며 “본회의 개최를 위해서는 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신청 취소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후 같은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하지 않겠다는 확약을 반드시 해야한다”며 “한국당이 향후 건설적인 제안마저 필리버스터 수단으로 역이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재차 언급했다. 
    
그러면서 “한국당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다”면서 “민생을 볼모로 잡아 국회 봉쇄를 시도한 것을 사과하고 원상회복의 길에 나서면 한국당에 아직 길이 열려있다는 점을 충고한다. 우리의 이 같은 마지막 선의마저 거절한다면 국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또다른 선택과 결단에 의한 국회 운영의 길로 나설 수밖에 없을것이다”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국회에는 한국당만 있는 것이 아니다. 국회법 절차에 따라 한국당을 제외한 모든 정당과 정치세력이 연합해 국회를 민주적으로 운영하고 정상화하는 방안은 얼마든지 있다”며 “한국당이 빠져서 국회가 잘 돌아간다는 평가를 받는 기회를 우리가 만들 수도 있다”고 
재차 설명했다.

이 원내대표는 예산안 법정처리시한이 다가오고 있는 것을 두고 “아직 내년 예산관련 감액심사를 못 끝낸 상황이다”며 “증액심사를 시작도 못했다. 올해도 예산안을 지각처리 했다는 꼬리표가 붙게된것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송구한 마음을 전한다”고 사과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 같이 사과하면서도 “이런 상황을 초래한 한국당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 전적으로 정략적인 목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방해한 한국당에 책임이 크다”고 재차 목소릴 높였다. 


나경원, 민주당에 “공수처, 연동형비례제 법안 놓고 공개 토론 하자”요구

이에 대해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여당에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 것을 촉구하며 ‘패스트 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철회’를 요구했다. 

이날 오전 나 대표는 청와대 앞 ‘투쟁 텐트’ 앞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청와대와 여당은 불법적인 패스트트랙 지정을 철회하고 양대 악법(공수처 설치법, 연동형비례대표제 선거법)을 철회할 생각을 하기는커녕 더 큰 불법으로 맞서고 있다”며 여당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늘은 민주당의 불법 국회봉쇄 3일 차다”며 “빨리 통과되어야 할 민식이법과 각종 민생법안이 여당의 국회봉새 때문에 발을 구르고 있다. 민식이법 통과를 위해 원포인트 국회를 열자고 했는데도 여당은 아직도 묵묵부답이다”고 이게 다 민주당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나 원내대표는 “지난달 29일에 본회의가 열렸다면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하지 않았던 민식이법은 통과됐을 것이다”며 “대체 누가 그 본회의를 불법적으로 막았는가. 바로 여당과 문희상 국회의장이다”라고 말했다.   

이날 나 원내대표는 199개 법안에 모두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것을 두고 “국회의장이 안건순서를 바꿔 본인들의 법(공수처법, 선거법)을 처리한뒤 국회를 산회 처리하며 필리버스터 권한을 안 줄수도 있기에 모두 신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원내대표를 향해 “공수처와 연동형비례제를 놓고 공개 토론하자”며 “문희상 의장은 국회 봉쇄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과를 넘어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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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규홍 기자

정치부 권규홍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을 취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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