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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KSOI] 유치원3법 처리, ‘찬성69.2% >반대17.8%’

찬성의견이 반대의견에 비해 3배 이상 높아 여전히 압도적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는 11월 정례조사에서 일명 ‘유치원 3법’의 정기국회 내 처리에 대한 찬반 의견을 물은 결과 국민 10명 중 7명 가까이가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2일 밝혔다.

지난달 29~30일 실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 및 회계 투명성과 공공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 정기국회 처리에 대한 찬반의견을 물어본 결과 ‘찬성한다’는 의견이 69.2%로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10월(65.2%) 조사결과에 비해 4.0%p 상승한 것이다. 

반대의견 또한 17.8%로 지난 10월(15.4%)에 비해 2.4%p 상승했다. 전반적으로 모름/무응답 비중이 줄어들면서 찬성의견과 반대의견이 같이 상승하는 양상을 보였으며, 찬성의견이 반대 의견에 비해 3배 이상 높아 여전히 압도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법안은 11월 29일 본회의에 부의될 예정이었으나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요구에 따른 파행으로 통과 시기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지난 10월 조사와 비교해보면 유치원 3법 처리 ‘찬성’ 의견은 권역별로 대구/경북(-13.7%p), 직업별로 학생(-13.9%p)계층에서 크게 하락했다. 반면 권역별로 부산/울산/경남(+12.0%p), 직업별로 자영업(+12.4%p)계층, 최종학력별로 중졸 이하(+10.2%p), 고졸(+11.7%p)에서는 찬성의견이 크게 상승했다. ‘반대’는 의견은 대구/경북(+22.2%p)에서 크게 상승했다.

유치원 3법을 정기국회 처리 ‘찬성’ 응답은 연령별로 30대(75.7%), 40대(83.7%), 권역별로 대전/세종/충청(77.0%), 광주/전라(86.7%), 직업별로 화이트칼라(78.6%)계층, 정치이념성향별로 진보층(85.7%), 가구소득 500만원 이상(77.5%), 국정운영 긍정평가층(88.0%), 지지정당별로 더불어민주당(88.1%), 정의당 지지층(93.9%)에서 높았다.

반면 ‘반대’ 응답은 연령별로 60세 이상(23.3%), 권역별로 대구/경북(35.1%), 직업별로 무직/기타(24.7%), 정치이념성향별로 보수층(29.0%), 최종학력별로 중졸 이하(22.9%),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22.9%), 국정운영 부정평가층(32.4%), 지지정당별로 한국당(37.5%)지지층에서 높게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10명을 대상으로 11월 29일과 30일 이틀에 걸쳐 유무선 병행(무선80.0%, 유선20.0%) 전화면접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수준, 응답률은 13.8%다. 


















[이슈] 검찰 개혁 통과…경찰 개혁은 어디에?
[폴리뉴스 송희 기자]무소불위처럼 여겨졌던 검찰의 권력이 축소됐다. 오늘 법무부는 오전 국무회의에서 직접수사 부서를 축소·조정하는 내용의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옛 특별수사부)가 4곳에서 2곳으로, 공공수사부(옛 공안부)가 3곳에서 2곳으로 축소됐고, 전문 분야 수사가 강조된 전담범죄 수사부서는 6개 검찰청 11곳에서 5개 검찰청 7곳으로 축소되는 등 직제개편에 따라 부서 13곳이 폐지된다. 검찰 개혁은 문 정부의 주요 공약이었고, 여기엔 국민도 검찰도 호응했다. 문무일 전 검찰총장도 검찰의 옛 과오를 적극 인정하고 검찰 권한을 분산하는 개혁에 동의했다. 검찰 개혁의 주요 내용이었던 검·경 수사권 조정의 방향성에 대해서 대부분의 국민들이 공감했다. 견제받지 않는 권력이 부패한다는 것은 이미 지난 역사를 통해 여러 차례 경험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국 영국 등 선진국처럼 검찰에 기소권을 주되 수사권 일부는 경찰과 나눠 검찰의 지나친 권력을 제한하자는 것이었다. 그런데 수사권 조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수사종결권을 갖게 된 경찰이 다음 과제로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권’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카드뉴스] 가치투자 하려는 당신, 반드시 알아야 하는 분석틀!

[폴리뉴스 이은주 기자]가치투자. 기업의 미래가치를 정확히 판단해서, 기업 성장의 관점에서 투자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물론 변동성이 큰 한국 주식시장에서 가치투자가 가능할까? 하는 의문을 가진 투자자들도 많습니다. 한국 주식시장은 신흥시장에 속해, 기업이 견고한 성장동력을 갖추고 있어도 글로벌 변수에 의해 취약한 모습을 자주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변수에도 쉽게 흔들리지 않는 기초 골격과 미래 성장 플랜을 탄탄히 갖춘 기업은 외부의 ‘바람’에 쉽게 흔들리지 않는 법이죠. 카드뉴스에서는 건강한 투자 방식으로서 반드시 알아야 할 기업 분석의 기본 중 기본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고전입니다. PER 계산법으로 먼저 기업을 들여다봅니다. PER은 현재의 주가를 주당순이익으로 나눈 것이죠. PER은 기업이 얼마나 벌면 순이익이 주가와 같아지는가를 측정하는 지표입니다. 1주당 가격이 1만원이고 1주당 순이익이 840원이라면, PER은 11.배인데요. 주가가 1년 순이익의 11.9배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추세대로라면 이 기업이 약 12년간 순이익을 벌어들이면 내가 산 주가에 가깝다는 의미가 됩니다. PER은 그렇기에 낮을수록 좋고, 투자하기

[카드뉴스] 금태섭의 미래는...

[사진1] ”빨간 점퍼 K의원 잡겠다“ 정봉주, 최근 금태섭 지역구에 출사표 던져 ”솎아 내야“ 금태섭에 거친 비난 쏟아내 [사진2] 당론 거부해온 금태섭 "세상에 나쁜 날씨는없다” ‘언행불일치’라며 조국 비판하기도 [사진3] ‘공수처법 기권표’ 금태섭 ”공수처법, 검찰개혁에 일종의 장애물“ “자유한국당 가라“ 비난 쏟아져 [사진4] 진영 다른 하태경, 금태섭 옹호 ‘더불어독재당’ 언급하며 당론강요 비판 ”유승민 떠올라…국민들이 지켜줘야“ [사진5] 국회의원 소신투표, 의견 갈려 “당론 정치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와 배치” “소신투표, 정당 중심 정치에 어긋나” [사진6] 과거 당론 거부했던 민주당 의원들, 결국 탈당 ‘친문 패권 비판’ 조경태, 이언주 탈당 둘 다 사상적으로 본래 ‘보수’로 분류돼 [사진7] 금태섭의 미래는? 사상적으로는 민주당 주류와 동질성 깊어 여성인권운동에 적극 참여하는 것이 그 예 [사진8] 중요한 건 성숙한 민주주의 의식 생각 다르다고 문자폭탄·전화테러는 안 돼 노무현의 정신은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 <사진=연합뉴스>


정경심, 재판 첫 출석... “검찰이 이 잡 듯 뒤졌다” 혐의 전면 부인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첫 재판에 출석해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 위조·사모펀드 관련 혐의 등을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는 22일 정 교수의 첫 공판 기일을 열었다. 정 교수 측은 “검찰은 압도적인 수사력을 갖고 이 잡듯이 뒤졌다”며 “마치 피고인과 가족의 15년 동안의 삶을 CCTV를 설치해놓고 전 과정을 들여다보듯 수사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검찰은 (행위의) 구성요건을 보고 이것이 과연 범행인가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압수수색 등을 통해 사실과 맞지 않는 것을 찾은 후 '도덕적으로 문제가 된다', '특권층이 왜 자식을 이렇게 (대학에) 보내냐'는 식으로 문제 삼아 크게 부풀렸다는 것이 우리 입장”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교수 측은 딸의 입시비리 관련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하면서 “공소장을 보면 ‘확증 편향’이 생각한다”며 “검찰은 (딸의) 자기소개서를 보면서 혹시 사실과 다른 점이 없는지 집중적으로 파헤치는 방식으로 수사한 뒤 피고인을 기소했는데 무리한 부분이 상당히 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증명의 대상이 10년이 넘은 오래전 이야기인데 자료나 기억하는 사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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