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는 11월 정례조사에서 일명 ‘유치원 3법’의 정기국회 내 처리에 대한 찬반 의견을 물은 결과 국민 10명 중 7명 가까이가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2일 밝혔다.

지난달 29~30일 실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 및 회계 투명성과 공공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 정기국회 처리에 대한 찬반의견을 물어본 결과 ‘찬성한다’는 의견이 69.2%로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10월(65.2%) 조사결과에 비해 4.0%p 상승한 것이다. 

반대의견 또한 17.8%로 지난 10월(15.4%)에 비해 2.4%p 상승했다. 전반적으로 모름/무응답 비중이 줄어들면서 찬성의견과 반대의견이 같이 상승하는 양상을 보였으며, 찬성의견이 반대 의견에 비해 3배 이상 높아 여전히 압도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법안은 11월 29일 본회의에 부의될 예정이었으나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요구에 따른 파행으로 통과 시기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지난 10월 조사와 비교해보면 유치원 3법 처리 ‘찬성’ 의견은 권역별로 대구/경북(-13.7%p), 직업별로 학생(-13.9%p)계층에서 크게 하락했다. 반면 권역별로 부산/울산/경남(+12.0%p), 직업별로 자영업(+12.4%p)계층, 최종학력별로 중졸 이하(+10.2%p), 고졸(+11.7%p)에서는 찬성의견이 크게 상승했다. ‘반대’는 의견은 대구/경북(+22.2%p)에서 크게 상승했다.

유치원 3법을 정기국회 처리 ‘찬성’ 응답은 연령별로 30대(75.7%), 40대(83.7%), 권역별로 대전/세종/충청(77.0%), 광주/전라(86.7%), 직업별로 화이트칼라(78.6%)계층, 정치이념성향별로 진보층(85.7%), 가구소득 500만원 이상(77.5%), 국정운영 긍정평가층(88.0%), 지지정당별로 더불어민주당(88.1%), 정의당 지지층(93.9%)에서 높았다.

반면 ‘반대’ 응답은 연령별로 60세 이상(23.3%), 권역별로 대구/경북(35.1%), 직업별로 무직/기타(24.7%), 정치이념성향별로 보수층(29.0%), 최종학력별로 중졸 이하(22.9%),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22.9%), 국정운영 부정평가층(32.4%), 지지정당별로 한국당(37.5%)지지층에서 높게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10명을 대상으로 11월 29일과 30일 이틀에 걸쳐 유무선 병행(무선80.0%, 유선20.0%) 전화면접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수준, 응답률은 13.8%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