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1.22 (수)

  • 맑음동두천 6.6℃
  • 흐림강릉 8.4℃
  • 구름조금서울 6.7℃
  • 박무대전 3.5℃
  • 흐림대구 4.6℃
  • 울산 6.5℃
  • 광주 5.7℃
  • 부산 8.5℃
  • 흐림고창 3.5℃
  • 제주 12.4℃
  • 구름조금강화 6.2℃
  • 흐림보은 3.1℃
  • 흐림금산 2.7℃
  • 흐림강진군 6.9℃
  • 흐림경주시 5.2℃
  • 흐림거제 6.8℃
기상청 제공

"주한미군은 부산항 8부두 생화학실험 중단하고, 실험물질을 공개하라"

 

부산항 8부두 주한미군이 '쥬피터 프로그램',  세균무기실험실을 운영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부산항 8부두 세균무기실험 관련 경비가 미국 국방예산에 포함됐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관심을 모았다.

부산시 남구지역대책위원회 김은진 공동대표가 "미군과 우리나라 국방부는 이곳에 세균실험실이 없다고 했지만, 지난 3월 미국 국방부 예산평가서에 이곳의 세균실험실 예산이 들어 있었던 것"이라 폭로한 것이다.

이에 부산항 8부두 소재 부산시 남구 주민들은 '감만동(8부두) 미군부대 세균무기실험실 철거 남구지역대책위'와 '8부두 미군부대 세균무기실험실 추방 부산시민대책위'를 결성해 지난 3월부터 촛불집회를 여는 등 현재까지 80회가 넘도록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하지만 주한미군은 '주피터 프로젝트'를 중단하지 않고, '센토'라는 생화학 프로그램까지 더하여 진행하고 있어 주민대책위가 직접 나서기로 한 것이다.

정부에 관련 문서공개를 요구하고,  정보공개청구를 통한 요구가 비공개 처분이 날 경우 변호사와 함께 법적대응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8부두 미군부대 세균무기실험실 철거 남구지역대책위(이하 대책위)는 2일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외교부 등 관련기관에 8부두에 들여온 생화학 물질 항목과 허가 내역 등 관련 문서를 이번 주 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요청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관련 기관들의 해당 물질 수입허가 내역 등을 청구하고, 그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최대 3주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했다. 모든 정보청구과정과 법적 대응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 맡아서 진행하기로 했다.

비공개 처분이 날 경우, 대책위는 정보 비공개에 대한 법적 대응도 고려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보공개신청 비공개에 따른 이의 제기에는 3가지 방법이 있는데, 대책위는 가장 적극적인 절차인 행정소송 단계까지도 검토하고 있다.

주한미군이 생화학 방어 프로그램 '센토(CENTAUR)'지원을 목적으로 부산항 8부두에 '보툴리눔·포도상구균 톡소이드'를 반입할 때 강력한 식물 독소 '리신'도 함께 들여온 것으로 확인됐다. 미 생화학방어 합동참모국(JPEO-CBRND)은 올 1월 9일 '보툴리눔 톡소이드'와 '포도상구균 톡소이드' 시료를 112ng(나노그램)씩 부산항 8부두 등 국내 4곳에 발송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동안 주한민군은 "한반도에서 생화학실험은 없다"고 공언했지만, 거짓 해명임이 밝혀진 것이다.

또 리신은 생화학 무기로 전용될 수 있어 '화학무기금지협약(CWC)'에 등록돼 있으며,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 역시 리신을 포도상구균과 함께 위험도가 두 번째인 '카테고리 B'에 두고 엄격히 관리하고 있다.

정보공개청구 내용 여부에 따라 관련 기관들의 책임소재가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정보청구 요구 내용에는 보건복지부의 허가 내역, 관련 물질을 배송한 항공특송업체 페덱스에 대한 정부의 고발내역 등이 포함될 예정이라, 이에 대한 자료가 나올 경우 담당 기관은 이를 인정하는 게 된다.

페덱스는 2015년에도 고위험 물질인 '탄저균'을 미국에서 국내로 배송해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에 고발당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페덱스는 탄저균 배송에 대한 사과입장을 밝힌 바 있다.

대책위 측은 "정보공개청구로 받은 내용에 따라 관련자들의 내용이 드러날 것이다"며 "추후 주민들이 책임자를 대상으로 법적 대응 등 단체 행동을 이어나갈 것이다"고 전했다.

부산항 8부두의 주피터계획은 생세균 밀반입 및 기지 외곽에서 진행한 세균독소 에어로졸살포 실험 등으로 이미 그 위험성이 잘 알려진 끔찍한 군사계획이다. 물론 13년 전 미국의 이라크침공 명분도 생화학대량살상무기보유에 있었다. 이 주한미군의 세균무기실험 시설은 부산, 오산, 평택, 군산 미군기지 등에서 막무가내로 운용되고 있다. 이 중 부산항 8부두는 주피터 전체예산의 35%를 차지하는 가장 큰 규모의 핵심시설로 알려졌다.

 


















[이슈] 검찰 개혁 통과…경찰 개혁은 어디에?
[폴리뉴스 송희 기자]무소불위처럼 여겨졌던 검찰의 권력이 축소됐다. 오늘 법무부는 오전 국무회의에서 직접수사 부서를 축소·조정하는 내용의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옛 특별수사부)가 4곳에서 2곳으로, 공공수사부(옛 공안부)가 3곳에서 2곳으로 축소됐고, 전문 분야 수사가 강조된 전담범죄 수사부서는 6개 검찰청 11곳에서 5개 검찰청 7곳으로 축소되는 등 직제개편에 따라 부서 13곳이 폐지된다. 검찰 개혁은 문 정부의 주요 공약이었고, 여기엔 국민도 검찰도 호응했다. 문무일 전 검찰총장도 검찰의 옛 과오를 적극 인정하고 검찰 권한을 분산하는 개혁에 동의했다. 검찰 개혁의 주요 내용이었던 검·경 수사권 조정의 방향성에 대해서 대부분의 국민들이 공감했다. 견제받지 않는 권력이 부패한다는 것은 이미 지난 역사를 통해 여러 차례 경험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국 영국 등 선진국처럼 검찰에 기소권을 주되 수사권 일부는 경찰과 나눠 검찰의 지나친 권력을 제한하자는 것이었다. 그런데 수사권 조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수사종결권을 갖게 된 경찰이 다음 과제로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권’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카드뉴스] 가치투자 하려는 당신, 반드시 알아야 하는 분석틀!

[폴리뉴스 이은주 기자]가치투자. 기업의 미래가치를 정확히 판단해서, 기업 성장의 관점에서 투자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물론 변동성이 큰 한국 주식시장에서 가치투자가 가능할까? 하는 의문을 가진 투자자들도 많습니다. 한국 주식시장은 신흥시장에 속해, 기업이 견고한 성장동력을 갖추고 있어도 글로벌 변수에 의해 취약한 모습을 자주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변수에도 쉽게 흔들리지 않는 기초 골격과 미래 성장 플랜을 탄탄히 갖춘 기업은 외부의 ‘바람’에 쉽게 흔들리지 않는 법이죠. 카드뉴스에서는 건강한 투자 방식으로서 반드시 알아야 할 기업 분석의 기본 중 기본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고전입니다. PER 계산법으로 먼저 기업을 들여다봅니다. PER은 현재의 주가를 주당순이익으로 나눈 것이죠. PER은 기업이 얼마나 벌면 순이익이 주가와 같아지는가를 측정하는 지표입니다. 1주당 가격이 1만원이고 1주당 순이익이 840원이라면, PER은 11.배인데요. 주가가 1년 순이익의 11.9배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추세대로라면 이 기업이 약 12년간 순이익을 벌어들이면 내가 산 주가에 가깝다는 의미가 됩니다. PER은 그렇기에 낮을수록 좋고, 투자하기

[카드뉴스] 금태섭의 미래는...

[사진1] ”빨간 점퍼 K의원 잡겠다“ 정봉주, 최근 금태섭 지역구에 출사표 던져 ”솎아 내야“ 금태섭에 거친 비난 쏟아내 [사진2] 당론 거부해온 금태섭 "세상에 나쁜 날씨는없다” ‘언행불일치’라며 조국 비판하기도 [사진3] ‘공수처법 기권표’ 금태섭 ”공수처법, 검찰개혁에 일종의 장애물“ “자유한국당 가라“ 비난 쏟아져 [사진4] 진영 다른 하태경, 금태섭 옹호 ‘더불어독재당’ 언급하며 당론강요 비판 ”유승민 떠올라…국민들이 지켜줘야“ [사진5] 국회의원 소신투표, 의견 갈려 “당론 정치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와 배치” “소신투표, 정당 중심 정치에 어긋나” [사진6] 과거 당론 거부했던 민주당 의원들, 결국 탈당 ‘친문 패권 비판’ 조경태, 이언주 탈당 둘 다 사상적으로 본래 ‘보수’로 분류돼 [사진7] 금태섭의 미래는? 사상적으로는 민주당 주류와 동질성 깊어 여성인권운동에 적극 참여하는 것이 그 예 [사진8] 중요한 건 성숙한 민주주의 의식 생각 다르다고 문자폭탄·전화테러는 안 돼 노무현의 정신은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 <사진=연합뉴스>


[임대주택 분양전환 논란 ③] 정치권의 대응과 과제...‘사라진 약속’
[폴리뉴스 노제욱 기자] 임대주택 분양전환과 관련해 정치권에서의 관심은 특히 ‘LH 10년 공공임대아파트’에 있었다. 문재인 대통령까지도 분양전환가 산정방식을 개선하겠다고 약속했지만 현재 지켜지지 않고 있다. 지난 2016년 문재인 당시 전 당대표는 총선 지원 유세를 위해 분당 야탑역 광장을 찾아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은 주거복지를 위해 꼭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이 지역에 출마한)후보를 당선시켜 주면 10년 임대의 분양전환가격을 5년 임대와 똑같은 방식으로 하는 것을 당론으로 채택, 법안 발의해서 반드시 통과 시키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또한 이 내용은 2017년 대선 당시 대통령 후보 공약집에도 담겨 있었다. 5년 공공임대의 경우 건설원가와 감정평가액의 중간 수준에서 분양전환가가 결정되므로, 산정방식이 변경되면 입주민 입장에서 ‘시세 감정평가’로 결정되는 현 방식보다 훨씬 부담이 덜어진다. 현 방식으로는 분양전환가가 시세의 80~90% 선에서 책정되는 반면, 5년 임대와 같은 산정방식으로 계산하면 시세의 60~70% 선으로 책정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있다.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가 산정방식을 5년 임대와 동일한 방식으로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