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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은 부산항 8부두 생화학실험 중단하고, 실험물질을 공개하라"

 

부산항 8부두 주한미군이 '쥬피터 프로그램',  세균무기실험실을 운영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부산항 8부두 세균무기실험 관련 경비가 미국 국방예산에 포함됐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관심을 모았다.

부산시 남구지역대책위원회 김은진 공동대표가 "미군과 우리나라 국방부는 이곳에 세균실험실이 없다고 했지만, 지난 3월 미국 국방부 예산평가서에 이곳의 세균실험실 예산이 들어 있었던 것"이라 폭로한 것이다.

이에 부산항 8부두 소재 부산시 남구 주민들은 '감만동(8부두) 미군부대 세균무기실험실 철거 남구지역대책위'와 '8부두 미군부대 세균무기실험실 추방 부산시민대책위'를 결성해 지난 3월부터 촛불집회를 여는 등 현재까지 80회가 넘도록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하지만 주한미군은 '주피터 프로젝트'를 중단하지 않고, '센토'라는 생화학 프로그램까지 더하여 진행하고 있어 주민대책위가 직접 나서기로 한 것이다.

정부에 관련 문서공개를 요구하고,  정보공개청구를 통한 요구가 비공개 처분이 날 경우 변호사와 함께 법적대응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8부두 미군부대 세균무기실험실 철거 남구지역대책위(이하 대책위)는 2일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외교부 등 관련기관에 8부두에 들여온 생화학 물질 항목과 허가 내역 등 관련 문서를 이번 주 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요청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관련 기관들의 해당 물질 수입허가 내역 등을 청구하고, 그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최대 3주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했다. 모든 정보청구과정과 법적 대응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 맡아서 진행하기로 했다.

비공개 처분이 날 경우, 대책위는 정보 비공개에 대한 법적 대응도 고려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보공개신청 비공개에 따른 이의 제기에는 3가지 방법이 있는데, 대책위는 가장 적극적인 절차인 행정소송 단계까지도 검토하고 있다.

주한미군이 생화학 방어 프로그램 '센토(CENTAUR)'지원을 목적으로 부산항 8부두에 '보툴리눔·포도상구균 톡소이드'를 반입할 때 강력한 식물 독소 '리신'도 함께 들여온 것으로 확인됐다. 미 생화학방어 합동참모국(JPEO-CBRND)은 올 1월 9일 '보툴리눔 톡소이드'와 '포도상구균 톡소이드' 시료를 112ng(나노그램)씩 부산항 8부두 등 국내 4곳에 발송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동안 주한민군은 "한반도에서 생화학실험은 없다"고 공언했지만, 거짓 해명임이 밝혀진 것이다.

또 리신은 생화학 무기로 전용될 수 있어 '화학무기금지협약(CWC)'에 등록돼 있으며,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 역시 리신을 포도상구균과 함께 위험도가 두 번째인 '카테고리 B'에 두고 엄격히 관리하고 있다.

정보공개청구 내용 여부에 따라 관련 기관들의 책임소재가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정보청구 요구 내용에는 보건복지부의 허가 내역, 관련 물질을 배송한 항공특송업체 페덱스에 대한 정부의 고발내역 등이 포함될 예정이라, 이에 대한 자료가 나올 경우 담당 기관은 이를 인정하는 게 된다.

페덱스는 2015년에도 고위험 물질인 '탄저균'을 미국에서 국내로 배송해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에 고발당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페덱스는 탄저균 배송에 대한 사과입장을 밝힌 바 있다.

대책위 측은 "정보공개청구로 받은 내용에 따라 관련자들의 내용이 드러날 것이다"며 "추후 주민들이 책임자를 대상으로 법적 대응 등 단체 행동을 이어나갈 것이다"고 전했다.

부산항 8부두의 주피터계획은 생세균 밀반입 및 기지 외곽에서 진행한 세균독소 에어로졸살포 실험 등으로 이미 그 위험성이 잘 알려진 끔찍한 군사계획이다. 물론 13년 전 미국의 이라크침공 명분도 생화학대량살상무기보유에 있었다. 이 주한미군의 세균무기실험 시설은 부산, 오산, 평택, 군산 미군기지 등에서 막무가내로 운용되고 있다. 이 중 부산항 8부두는 주피터 전체예산의 35%를 차지하는 가장 큰 규모의 핵심시설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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