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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성남 어린이집 5세 아동 성추행 의혹 파문...복지부 장관 사퇴 요구까지

“만 5세 딸, 같은 반 남자아이에게 성폭력 피해” 20만명 청와대 국민청원 주목
성남시 “심각성 인지하고 있다” 예방대책 발표...경찰은 내사 착수 “사실관계 확인”
박능후 복지부 장관 “발달과정에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모습” 발언 ‘논란’
여론 “박능후 사퇴하라” 분노...복지부 결국 사과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경기도 성남시의 국공립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 간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파장이 커지고 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 사건과 관련해 “자연스러운 발달 과정”이라고 발언했다가 여론의 거센 역풍을 맞고 결국 사과하기도 했다.

피해 아동의 아버지는 지난 1~2일 인터넷 게시판·청와대 국민청원에 글을 올려 “아이가 경기도 성남시 소재 국공립 어린이집에 다니던 중 같은 반 또래 남자아이에게 성폭력 피해를 당했다”며 “제 딸아이는 올해로 만 5세”라고 호소했다.

청원인은 “가해자의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피해자가 보호받지 못한다는 것은 상당히 역설적”이며 “성폭력 피해는 그 트라우마 치료와 극복이 상당히 어렵고 그 기간 또한 예측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가해아동을 처벌할 수는 없지만 그 부모를 통해서 적극적인 피해회복이 되도록 해야 한다”며 “피해자가 당당히 목소리를 내고 요구할 수 있는 제도, 강제력을 가진 중재기관을 만들어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청원인이 2일 직접 게시한 국민청원은 3일 오후 2시 30분 기준 20만명에 이르는 19만여명의 동의를 얻었으며, 1일 올라온 동일한 내용의 청원 역시 같은 시간 기준 11만 6000여명의 동의를 받았다. 

해당 사건의 파장이 커지자 성남시는 2일 입장문을 내고 “지난 11월 4일 발생한 성남시 소재 어린이집 아동간 성관련 사고의 심각성와 엄중함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성남시는 ▲시 609개소 모든 어린이집 주변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CCTV 설치 및 운영예산을 편성해 촘촘한 안전대책을 마련할 것 ▲아동보호전문기관·경찰·법률전문가·의료인 등으로 자문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해 유사사고 발생 시 빠른 초기개입과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상시 운영할 것을 약속했다.

또한 ▲사례를 중심으로 영유아의 성폭력·아동학대 예방교육 자료를 재정비 할 것 ▲유사사고에 대비해 제도적인 뒷받침을 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할 것이라며 “향후 해당 어린이집의 운영과실 및 보육교직원의 직무상 책임과 관련해 위반사항이 있을시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적극적인 처분을 실시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3일 이번 사건과 관련해 내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다만 가해아동은 만 5세로 형사처벌이 불가능하므로, 사실관계 파악 이외에 특별한 조치는 계획하지 않고 있다.


박능후 “자연스러운 모습” 발언에 “사퇴하라” 여론 분노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2일 해당 사건에 대해 “발달 과정에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모습일 수 있는데, 과도하게 표출됐을 때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문제가 있다”고 발언해 여론의 분노를 일으켰다.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박 장관은 신상진 자유한국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유아 성폭력을) 어른이 보는 관점에서의 ‘성폭행’으로 봐서는 안 된다. 사실 확인 이후에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결정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장관의 발언 이후 여론은 “2차 가해”라며 거세게 반발했으며, SNS에는 ‘#박능후_보건복지부장관_사퇴해’라는 해시태그도 등장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전국민의 건강 수호를 위해 누구보다 힘써야 할 사람의 입에서 성폭력 피해자를 짓밟는 망언이 나왔다는 현실이 참담하다”며 사퇴를 촉구하는 청원이 등장했다. 해당청원은 사전동의 100명 이상이 돼 관리자 검토에 들어갔다. 검토결과 청원 요건에 부합하면 공식 청원글로 등록된다. 

보건복지부는 후폭풍이 커지자 “장관의 발언으로 마음의 상처를 입으셨을 피해아동과 부모님, 그리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켜보고 계시는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수습에 나섰다.

복지부는 “관련기관과 함께 피해아동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 치료를 최우선으로 진행하겠다”며 “또한 신속하고 세심하게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이러한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어린이집 대상 교육 등 모든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폴리 1월 좌담회⑤] “이낙연, 이번 총선 통해 정치 지도자 모습 보여줘야”
[폴리뉴스 권규홍 기자] <폴리뉴스>와 월간 <폴리피플>은 지난 20일 폴리뉴스 회의실에서 ‘2020, 21대 총선 스타트, 변수와 전망’을 주제로 놓고 좌담회를 가졌다. 김만흠 정치 아카데미 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 날 좌담에는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차재원 부산가톨릭대학교 초빙교수,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그리고 본지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가 참석해 치열한 토론을 벌였다. 이날 참석자들은 이번 총선에서 가장 크게 주목받고 있는 이낙연 전 총리의 종로출마와 차기 대권주자로서의 가능성을 전망했다. 우선 김능구 대표는 이낙연 전 총리가 여론조사에서 대권 주자 1위를 쭉 해온 게 한 1년 정도 넘지 않았나 싶다”며 “저는 이 전 총리를 다룬 어떤 기사를 봤는데 이 전 총리가 ‘고건 전 총리의 길을 걸을 것이냐’라는 내용이었다. 고 전 총리도 행정의 달인으로서 한때 여론조사 1위를 쭉 유지하다가 갑작스레 지지율이 떨어지면서 출마 포기를 선언했었다. 그래서 이번 총선을 통해 이 전 총리 본인이 정말 정치 지도자로서의 모습을 국민들한테 보여줄 시기가 아닌가 싶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떤 면에서는 지금까지의 지지율 1위, 이게 예전에 이회창



[카드뉴스] 수소차에 대해 알고 싶은 모든 것

[폴리뉴스 강필수 기자] 현대자동차는 수소전기차 넥쏘를 올해 국내에서 1만 대 이상 판매한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수소차는 우리 생활 속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수소차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수소연료전지를 이용해 전기를 만들어 주행하는 수소연료전지차(수소전기차, FCEV)와 수소를 연료로 이용하는 수소내연기관차(HICEV)입니다. 수소내연기관차는 수소전기차보다 연료 보관이 어렵고 효율이 떨어집니다. 현재 생산되지 않고 있습니다. 수소전기차는 수소를 연료로 연료전지에서 전기에너지를 만들어 모터를 돌립니다. 수소전기차가 전기를 생산할 때 수소와 산소가 결합합니다. 이때 나오는 것은 물이 전부인 데다가 외부 공기를 정화하기까지 합니다. 현재 세계 시장에서 판매하는 수소차는 현대차 ‘넥쏘’, 토요타 ‘미라이’, 혼다 ‘클래리티’ 3종류가 있습니다. 모두 수소전기차 모델입니다. 수소차 구입시 현대차 넥쏘의 경우 국고보조금 225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지방자치단체도 지원금을 보조합니다. 지자체 보조금은 강원도가 2000만 원으로 가장 높습니다. 수소차 운전자가 관리할 부품은 에어필터·냉각수·이온필터 정도입니다. 내연기관차보다 관리가 쉽습니다.

[카드뉴스] 가치투자 하려는 당신, 반드시 알아야 하는 분석틀!

[폴리뉴스 이은주 기자]가치투자. 기업의 미래가치를 정확히 판단해서, 기업 성장의 관점에서 투자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물론 변동성이 큰 한국 주식시장에서 가치투자가 가능할까? 하는 의문을 가진 투자자들도 많습니다. 한국 주식시장은 신흥시장에 속해, 기업이 견고한 성장동력을 갖추고 있어도 글로벌 변수에 의해 취약한 모습을 자주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변수에도 쉽게 흔들리지 않는 기초 골격과 미래 성장 플랜을 탄탄히 갖춘 기업은 외부의 ‘바람’에 쉽게 흔들리지 않는 법이죠. 카드뉴스에서는 건강한 투자 방식으로서 반드시 알아야 할 기업 분석의 기본 중 기본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고전입니다. PER 계산법으로 먼저 기업을 들여다봅니다. PER은 현재의 주가를 주당순이익으로 나눈 것이죠. PER은 기업이 얼마나 벌면 순이익이 주가와 같아지는가를 측정하는 지표입니다. 1주당 가격이 1만원이고 1주당 순이익이 840원이라면, PER은 11.배인데요. 주가가 1년 순이익의 11.9배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추세대로라면 이 기업이 약 12년간 순이익을 벌어들이면 내가 산 주가에 가깝다는 의미가 됩니다. PER은 그렇기에 낮을수록 좋고, 투자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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