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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바른미래·정의·평화 “선거법 개정안 반드시 통과, 민주당 확실한 의지 보여라”

‘선거법 공조’ 3당, 한국당 규탄·선거법 통과 촉구 공동기자회견 가져
심상정 “준연동형 50%, 최소한의 합의...연동률 조정 있을 수 없는 일”
민주당, ‘250·50·연동률 40%’ 안 일각서 제기...야당 반대 부딪힐 듯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은 3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지정된 연동형비례대표제 선거법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하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의원 수 확대 등 단호한 결단을 요구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심상정 정의당·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시민단체 연합체 ‘정치개혁공동행동’과 함께 ‘개혁발목잡는 자유한국당 규탄 및 선거제도 개혁 완수 결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손학규 대표는 민주당에 “자유한국당 핑계만 대지 말라”며 “집권여당이 정치개혁에 확고한 의지가 있다면 선거법 개정에 대해서 확실한 비전을 갖고, 확실한 의지를 갖고 나서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거대 양당이 서로 나눠먹기에 편한 지금의 단순 다수제 선거제도를 그대로 유지하고 싶어서 ‘준연동형제도다’, ‘의원숫자 하나도 못 늘린다, 국민들이 반대한다’며 이 핑계 저 핑계를 댄다. 도무지 나라를 어떻게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이냐”고 질타했다.

심상정 대표는 “준연동형제는 선거제도 개혁의 목표인 비례성·대표성을 위한 최소한의 합의”라며 “이마저도 다시 조정하자고 한다면 선거제도 개혁의 의미는 완전히 퇴색되고 말 것이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잘라 말했다.

심 대표는 “자유한국당에 대한 인내의 시간은 끝났다. 협상의 시간, 타협의 시간도 끝났다. 이제 민주당의 책임의 시간만 남았다”며 “20대 정기국회의 마지막 소명을 다할 수 있는 길은 여야 4당이 더욱더 공조를 튼튼히 해 한국당의 막가파식의 저항을 뚫고 가는 길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정동영 대표는 “욕 먹는다는 안이한 판단 때문에 300석 안에 주저앉아서 250:50, 240:60이니 하는 태도 때문에 정권이 반환점을 돌자마자 수렁에 빠진 것 아니냐”며 “신뢰와 지지를 회복하는 길은, 정부 여당이 다시 국민들의 희망이 되는 길은 개혁의 전선에 나서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대표는 “지역구 253석을 건드리지 말고 10%, 330석 증원에 관한 정부 여당의 신념에 찬 철학을 가진 정치개혁행동이 나와야 한다”며 “시민의 힘으로 반드시 선거제 개혁을 이루고, 그것을 넘어서 헌법개혁까지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은 한국당을 뺀 ‘4+1(민주·바른미래·정의·평화당+대안신당(가칭))’ 공조를 강화할 방침이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한국당과의 막판 협상을 염두해 둔 지역구 250석, 비례대표 50석에 연동률 40%를 적용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지만 심상정 대표를 비롯한 야당의 극심한 반대에 부딪혀 추진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슈] 법무부VS검찰 충돌로 치닫는 文정부 주도 검찰개혁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문재인 정부의 1호 공약 ‘검찰개혁’이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있다. 반발이 거세지만 정부 주도 검찰개혁은 멈추지 않을 전망이다. 두 축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과 검·경수사권 조정안이 각각 지난해 12월 30일, 이번달 13일 국회를 통과했다. 문 대통령은 이달 21일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말처럼 세부적인 사항을 조정하는 것이 더 힘든 일이 될 수 있다”며 두 법안의 시행을 철저히 준비해달라고 주문했다. 진통 끝에 이번 달 2일 임명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중심으로 법무부는 고강도 검찰인사와 직제개편안을 밀어붙였다. 1월 8일과 23일 단행된 검찰 인사는 대규모 인사폭풍을 통해 ‘윤석열 사단’을 해체했다. 이어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하고 28일부터 시행된 직제개편안은 검찰의 직접수사부서를 대폭 축소했다. 다만 보수야권 및 법조계는 이러한 검찰개혁안들이 ‘수사 방해’이자 ‘검찰 대학살’이라고 비난했다. 이들은 정부여당이 ‘검찰개혁’을 내세워 정권 연장을 위해 진실을 은폐하고, 인사권을 남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추 장관 등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면서 강력히 반발했다. 범여권·진보에서도 부적절하다는



[카드뉴스] 수소차에 대해 알고 싶은 모든 것

[폴리뉴스 강필수 기자] 현대자동차는 수소전기차 넥쏘를 올해 국내에서 1만 대 이상 판매한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수소차는 우리 생활 속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수소차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수소연료전지를 이용해 전기를 만들어 주행하는 수소연료전지차(수소전기차, FCEV)와 수소를 연료로 이용하는 수소내연기관차(HICEV)입니다. 수소내연기관차는 수소전기차보다 연료 보관이 어렵고 효율이 떨어집니다. 현재 생산되지 않고 있습니다. 수소전기차는 수소를 연료로 연료전지에서 전기에너지를 만들어 모터를 돌립니다. 수소전기차가 전기를 생산할 때 수소와 산소가 결합합니다. 이때 나오는 것은 물이 전부인 데다가 외부 공기를 정화하기까지 합니다. 현재 세계 시장에서 판매하는 수소차는 현대차 ‘넥쏘’, 토요타 ‘미라이’, 혼다 ‘클래리티’ 3종류가 있습니다. 모두 수소전기차 모델입니다. 수소차 구입시 현대차 넥쏘의 경우 국고보조금 225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지방자치단체도 지원금을 보조합니다. 지자체 보조금은 강원도가 2000만 원으로 가장 높습니다. 수소차 운전자가 관리할 부품은 에어필터·냉각수·이온필터 정도입니다. 내연기관차보다 관리가 쉽습니다.

[폴리TV 카드뉴스] 금태섭의 미래는...

[사진1] ”빨간 점퍼 K의원 잡겠다“ 정봉주, 최근 금태섭 지역구에 출사표 던져 ”솎아 내야“ 금태섭에 거친 비난 쏟아내 [사진2] 당론 거부해온 금태섭 "세상에 나쁜 날씨는 없다” ‘언행불일치’라며 조국 비판하기도 [사진3] ‘공수처법 기권표’ 금태섭 ”공수처법, 검찰개혁에 일종의 장애물“ “자유한국당 가라“ 비난 쏟아져 [사진4] 진영 다른 하태경, 금태섭 옹호 ‘더불어독재당’ 언급하며 당론강요 비판 ”유승민 떠올라…국민들이 지켜줘야“ [사진5] 국회의원 소신투표, 의견 갈려 “당론 정치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와 배치” “소신투표, 정당 중심 정치에 어긋나” [사진6] 과거 당론 거부했던 민주당 의원들, 결국 탈당 ‘친문 패권 비판’ 조경태, 이언주 탈당 둘 다 사상적으로 본래 ‘보수’로 분류돼 [사진7] 금태섭의 미래는? 사상적으로는 민주당 주류와 동질성 깊어 여성인권운동에 적극 참여하는 것이 그 예 [사진8] 중요한 건 성숙한 민주주의 의식 생각 다르다고 문자폭탄·전화테러는 안 돼 노무현의 정신은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 <사진=연합뉴스> Song : Nekzlo - Stories Follow Artist : https://soundclou


[이슈] 법무부VS검찰 충돌로 치닫는 文정부 주도 검찰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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