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17 (목)

  • 흐림동두천 19.7℃
  • 흐림강릉 21.8℃
  • 흐림서울 20.8℃
  • 흐림대전 22.2℃
  • 대구 21.7℃
  • 울산 21.6℃
  • 흐림광주 22.4℃
  • 부산 21.5℃
  • 흐림고창 22.6℃
  • 제주 22.1℃
  • 흐림강화 21.2℃
  • 흐림보은 21.0℃
  • 흐림금산 21.4℃
  • 흐림강진군 22.1℃
  • 흐림경주시 21.2℃
  • 흐림거제 21.6℃
기상청 제공

국회

바른미래·정의·평화 “선거법 개정안 반드시 통과, 민주당 확실한 의지 보여라”

‘선거법 공조’ 3당, 한국당 규탄·선거법 통과 촉구 공동기자회견 가져
심상정 “준연동형 50%, 최소한의 합의...연동률 조정 있을 수 없는 일”
민주당, ‘250·50·연동률 40%’ 안 일각서 제기...야당 반대 부딪힐 듯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은 3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지정된 연동형비례대표제 선거법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하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의원 수 확대 등 단호한 결단을 요구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심상정 정의당·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시민단체 연합체 ‘정치개혁공동행동’과 함께 ‘개혁발목잡는 자유한국당 규탄 및 선거제도 개혁 완수 결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손학규 대표는 민주당에 “자유한국당 핑계만 대지 말라”며 “집권여당이 정치개혁에 확고한 의지가 있다면 선거법 개정에 대해서 확실한 비전을 갖고, 확실한 의지를 갖고 나서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거대 양당이 서로 나눠먹기에 편한 지금의 단순 다수제 선거제도를 그대로 유지하고 싶어서 ‘준연동형제도다’, ‘의원숫자 하나도 못 늘린다, 국민들이 반대한다’며 이 핑계 저 핑계를 댄다. 도무지 나라를 어떻게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이냐”고 질타했다.

심상정 대표는 “준연동형제는 선거제도 개혁의 목표인 비례성·대표성을 위한 최소한의 합의”라며 “이마저도 다시 조정하자고 한다면 선거제도 개혁의 의미는 완전히 퇴색되고 말 것이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잘라 말했다.

심 대표는 “자유한국당에 대한 인내의 시간은 끝났다. 협상의 시간, 타협의 시간도 끝났다. 이제 민주당의 책임의 시간만 남았다”며 “20대 정기국회의 마지막 소명을 다할 수 있는 길은 여야 4당이 더욱더 공조를 튼튼히 해 한국당의 막가파식의 저항을 뚫고 가는 길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정동영 대표는 “욕 먹는다는 안이한 판단 때문에 300석 안에 주저앉아서 250:50, 240:60이니 하는 태도 때문에 정권이 반환점을 돌자마자 수렁에 빠진 것 아니냐”며 “신뢰와 지지를 회복하는 길은, 정부 여당이 다시 국민들의 희망이 되는 길은 개혁의 전선에 나서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대표는 “지역구 253석을 건드리지 말고 10%, 330석 증원에 관한 정부 여당의 신념에 찬 철학을 가진 정치개혁행동이 나와야 한다”며 “시민의 힘으로 반드시 선거제 개혁을 이루고, 그것을 넘어서 헌법개혁까지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은 한국당을 뺀 ‘4+1(민주·바른미래·정의·평화당+대안신당(가칭))’ 공조를 강화할 방침이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한국당과의 막판 협상을 염두해 둔 지역구 250석, 비례대표 50석에 연동률 40%를 적용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지만 심상정 대표를 비롯한 야당의 극심한 반대에 부딪혀 추진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美 대선] 대선 쟁점으로 떠오른 대형 산불...트럼프·바이든의 기후변화 대응은?
*편집자주: 미 대선이 50일 앞으로 다가왔다. <폴리뉴스>는 코로나19, 인종차별 이슈, 대북·대중 관계 등 선거의 중심이 되는 이슈들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캘리포니아주 등 미국 서부 지역에서 한달 째 계속되고 있는 대형 산불은 36명의 사망자를 냈다. 이재민은 수천 명이다. 산불은 오리건·워싱턴·아이다호주까지 산불이 확산하면서 피해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미국 서부 해안 지역을 휩쓸고 있는 산불은 대선 이슈로 떠올랐다. 재선을 노리는 공화당 후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 화재가 산림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며, 기후 변화와는 상관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반면 민주당 후보인 조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가 기후변화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면서 그를 몰아세웠다. 기후 변화를 ‘거짓말’이라고 여기는 트럼프와, 당선된다면 기후 정책에 막대한 돈을 투자하겠다고 밝히고 있는 바이든은 극명한 입장 차를 보여주고 있다. 워싱턴포스트(WP)는 이번 산불이 대선의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고 평가하면서 트럼프 캠프는 현직 대통령의 지위를 이용해 피해 지역 주민에 원조를 제공할 기회를, 바이든 캠프는 트럼프가 산불 대응에 도움


[상임위 딥인터뷰:정무위] 민형배 의원 “그린뉴딜 펀드, 정부가 앞장서야 만들어진다”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그린뉴딜은 피해갈 수 없는 흐름입니다. 정부가 펀드조성까지 나서냐는 비판 있는데, 나서서 시동을 걸지 않으면 과연 그린뉴딜을 뒷받침할 자본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초선, 광주 광산구을)은 지난 9일 <폴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정부가 그린뉴딜의 촉매제 역할을 하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정부가 내놓은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조성계획 관련, 일각에서 제기된 ‘지나친 시장개입’ 지적을 반박한 것이다. '그린뉴딜'은 거대 인프라 사업…선진국도 초기엔 정부 자금으로 시작 이번 계획의 핵심은 국민이 직접 투자에 참여하고, 정부와 정책금융기관(산업은행·상장사다리펀드)이 투자위험을 커버하는 ‘정책형 뉴딜펀드’다. 목표금액 20조 원 중 정부와 정책금융기관 출자가 7조 원(35%), 민간 매칭이 13조 원(65%)을 채운다. 이 가운데 정부 재정 약 10%는 후순위로 출자해 위험 흡수 역할을 한다. 즉, 일반 국민은 수익률이 –10%까지 떨어져도 원금을 보장받을 수 있는 셈이다. 민 의원은 “그린뉴딜은 기본적으로 거대 인프라 사업이기 때문에, 금융선진국도 초기엔 정부 자금으로 시작한다”며 “국민참

[카드뉴스] 코로나19를 예방하는 방법

일상생활에서 5가지 전파위우험 조건에 유의하여 코로나19를 예방하는 방법 계속되는 코로나19 확산세에도 끝까지 방역에 참여하는 시민 여러분! 마스크 착용 유무, 접촉 시간, 환기 상태, 밀집도, 비말 발생 여건 등 5가지 전파위험 조건에 유의하여 일상생활에서 코로나19를 예방합시다. 1. 혼잡한 지하철에서 전화 통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높음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2. 창문을 열어 둔 승용차에서 대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낮음 마스크 미착용시 : 중간 3. 학교 교실에서 질문에 답하며 수업하기 마스크 착용시 : 중간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4. 야외카페에서 차 마시며 대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낮음 마스크 미착용시 : 중간 5. 사람이 많은 극장에서 영화관람하기 마스크 착용시 : 높음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제공

[카드뉴스] 메모는 쉼표, 기록이 마침표

봉준호 감독에게 기자가 물었다. “도대체 그런 창의성이 다 어디서 나옵니까?” “여러분도 하루 수백 번씩 찬스가 있을 거예요. 자극과 영감은 도처에 널려 있어요. 어떻게 캐치(메모)하느냐의 문제죠. 일상에서 주운 이미지(메모) 조각들을 주머니에 넣고는 계속 만지작거리다가 이때다 싶을 때 꺼내 연결시키는 거죠.” “글쓰기의 비결은 메모와 백업” 소설가 김영하 <알쓸신잡> “스티브 잡스의 천재성은 기존의 제품들을 연결하고 개량하여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내는 편집 능력이다.” <티핑 포인트> 저자 말콤 글래드웰 “글쓰기에는 법도가 있다. 소송하는 사람이 물증이 있어야 하고 장사치가 물건을 들고 사라고 외치는 것과 같다. 아무리 진술이 분명하고 올바르다 하더라도 물증이 없다면 이길 수 없다. 글을 쓰는 사람은 경전을 여기저기 인용해 자기 생각을 밝힌다.” 연암 박지원 <허생전> “꿀벌은 이 꽃 저 꽃을 빨아 꿀을 만든다. 그러나 그 꿀은 전적으로 꿀벌의 것이다. 나는 내 생각을 강조하기 위해서 남의 말을 빌린다. 남에게서 빌려온 구절을 변형하고 혼합해서 자기 작품, 자기 판단으로 만든다.” 철학자 미셸 드 몽테뉴 <수상록>


[대정부질문] 장혜영, 민주화 주역세대 “기득권 되어 변화 가로막아”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16일 열린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민주화 주역이 기득권이 되어 말로만 이야기하고 오히려 변화를 가로막는 존재가 됐다며 “모두가 평등하고 존엄하게 살아가는 세상을 위해서, 싸우겠다던 그 뜨거운 심장이 어째서 이렇게 차갑게 식어버린 것인가”라고 말했다. 장 의원은 “제가 태어난 해에 87년 민주화가 이루어졌다. 21대 국회에는 그 87년 민주화의 주역들께서 많이 함께하고 있다. 그때 독재 타도를 외치며 조국의 민주화를 위해 목숨을 걸고 싸웠던 여러 의원님을 포함한 모든 분 덕분에 대통령 직선제라는 소중한 제도적 민주주의를 달성할 수 있었다. 그렇게 대한민국은 민주적으로 선출된 정부를 탄생시켰고, 지금에 이르렀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민주화를 위해 자신의 젊음을 내던졌던 87년의 모든 청년을 진심으로 존경한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이다. 여러분께서는 그 거대하고 두려운 독재의 벽을 마주하면서도, 그에 맞서 싸우는 것이 옳고, 그것이 정의롭기 때문에 그 시대적 도전과 사명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 안아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자신의 젊음을 아낌없이 불태우셨을 것”이라고 발언했다. 장 의원은 “87년생인 저는 독재의 두려움을 피부로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