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1.29 (수)

  • 구름많음동두천 -1.0℃
  • 흐림강릉 5.5℃
  • 구름많음서울 3.4℃
  • 흐림대전 4.8℃
  • 구름많음대구 4.3℃
  • 구름많음울산 4.4℃
  • 박무광주 5.7℃
  • 흐림부산 7.0℃
  • 맑음고창 4.8℃
  • 구름많음제주 9.1℃
  • 구름많음강화 3.9℃
  • 흐림보은 2.3℃
  • 흐림금산 4.2℃
  • 흐림강진군 5.8℃
  • 구름많음경주시 1.6℃
  • 흐림거제 6.5℃
기상청 제공

국회

한국-바른, ‘친문게이트’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

울산시장 선거개입 등 3대 의혹이 조사 대상
민주당 협의 필요해 실제 조사 성사 난망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3일 ‘친문농단 게이트’로 규정된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 청와대·황운하 선거 개입 의혹, 우리들병원 부당 대출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곽상도 한국당 ‘친문 게이트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바른미래당과 함께 준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보고했다. 요구서에는 한국당 의원 전원과 유승민·오신환 등 17명의 바른미래당 의원들의 이름도 함께 올라갔다.

이들이 요청한 국정조사 대상은 지난 6·13 지방선거 당시 울산시장 선거에 대한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 및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불법 개입 의혹,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비리 의혹과 관련한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감찰 중단 의혹, 우리들병원 불법대출에 정권실세가 개입해 경찰 수사 무마를 지시한 의혹 등이다.

두 당은 요구서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 및 이용표 전 경남지방경찰청장 등이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 개입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은 특별감찰반 별동대를 조직해 이들에게 사실상 정치인 사찰 및 선거공작 임무를 부여해 울산뿐 아니라 제주 등 전국을 돌며 특수임무를 수행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유재수 전 부시장의 비리 의혹과 관련해선 “유 전 부시장이 금융위원회에 재직할 때 금융위의 관리감독을 받는 여러 업체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됐다”며 “유 전 부시장의 비위에도 청와대 실세에 의해 감찰이 중단됐으며 아무런 인사상 불이익이 없이 부산시 경제부시장까지 영전했다”고 언급했다.

우리들병원 의혹에 관해서 두 당은 “우리들병원 이상호 대표가 산업은행에서 2012년 1400억원을 대출받고, 2017년 대선 직전 796억원을 추가 대출받은 과정에서 제기된 정권 실세들 개입 의혹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두 보수 야당이 추진하는 국정조사가 실제 실시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회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이 요구할 경우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하지만, 여야 합의로 국정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한국당이 필리버스터 선언으로 민주당과 다른 야당이 본회의 보이콧에 나섰기 때문이다.

결국 이번 국정조사 요구는 여당 압박 정도에 그칠 수밖에 없다는 해석이 지배적이지만 한국당은 “여당과 계속 협의해야 한다”며 “다른 야당과도 필요하다면 협의해야 한다”고 협상의 가능성을 열어 놓았다.

이경민 기자

정치부 이경민 기자입니다. 급박한 여의도 현장을 생생하게 전하려 노력합니다.

프로필 사진


















[이슈] 21대 총선, 지역·세대구도 어떻게 관통될까
선거지형을 규정하는 것은 지역과 세대다. 이는 비단 한국 뿐 만이 아니다. 계급, 소득, 직업, 학력, 등 다른 계층분류보다 정치적 집단정서를 더 잘 표현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역정서와 세대정서는 국민의 정치적 욕망을 재단하는 지표다. 여론조사기관들의 정치관련 조사가 지역과 세대 지표를 우선적으로 제시하는 것도 여기에 있다. 4.15 총선에서도 지역과 세대구도가 선거지형의 기본 틀이다. 그러나 양자는 상호 배반적인 관계다. 지역구도의 약화는 세대구도 강화의 다른 표현이다. 1987년 대선 이후 선거에서 괴물처럼 모습을 드러낸 지역구도는 수십 년에 걸친 세대구도가 강화되는 흐름과 함께 조금씩 약화돼 왔기 때문이다. 21대 총선에서 지역·세대구도의 변화의 양상을 재단하는 기준은 지난 20대 총선 결과다. 이를 토대로 이번 총선에서 지역구도 판이 과거 전통적인 영호남구도로 되돌아갈 것인지 아니면 좀 더 지역구도가 완화돼 점차 해체되는 양상으로 갈 것인지를 판가름할 수 있다. 지역구도의 완화 여부를 판단할 핵심 고리는 부산/울산/경남(PK)와 호남이다. 20대 총선 때 더불어민주당은 불모지 PK에서 전체 40석 중 8석을 획득해 지역구도에 파열구를 냈다는 평



[카드뉴스] 수소차에 대해 알고 싶은 모든 것

[폴리뉴스 강필수 기자] 현대자동차는 수소전기차 넥쏘를 올해 국내에서 1만 대 이상 판매한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수소차는 우리 생활 속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수소차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수소연료전지를 이용해 전기를 만들어 주행하는 수소연료전지차(수소전기차, FCEV)와 수소를 연료로 이용하는 수소내연기관차(HICEV)입니다. 수소내연기관차는 수소전기차보다 연료 보관이 어렵고 효율이 떨어집니다. 현재 생산되지 않고 있습니다. 수소전기차는 수소를 연료로 연료전지에서 전기에너지를 만들어 모터를 돌립니다. 수소전기차가 전기를 생산할 때 수소와 산소가 결합합니다. 이때 나오는 것은 물이 전부인 데다가 외부 공기를 정화하기까지 합니다. 현재 세계 시장에서 판매하는 수소차는 현대차 ‘넥쏘’, 토요타 ‘미라이’, 혼다 ‘클래리티’ 3종류가 있습니다. 모두 수소전기차 모델입니다. 수소차 구입시 현대차 넥쏘의 경우 국고보조금 225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지방자치단체도 지원금을 보조합니다. 지자체 보조금은 강원도가 2000만 원으로 가장 높습니다. 수소차 운전자가 관리할 부품은 에어필터·냉각수·이온필터 정도입니다. 내연기관차보다 관리가 쉽습니다.

[폴리TV 카드뉴스] 금태섭의 미래는...

[사진1] ”빨간 점퍼 K의원 잡겠다“ 정봉주, 최근 금태섭 지역구에 출사표 던져 ”솎아 내야“ 금태섭에 거친 비난 쏟아내 [사진2] 당론 거부해온 금태섭 "세상에 나쁜 날씨는 없다” ‘언행불일치’라며 조국 비판하기도 [사진3] ‘공수처법 기권표’ 금태섭 ”공수처법, 검찰개혁에 일종의 장애물“ “자유한국당 가라“ 비난 쏟아져 [사진4] 진영 다른 하태경, 금태섭 옹호 ‘더불어독재당’ 언급하며 당론강요 비판 ”유승민 떠올라…국민들이 지켜줘야“ [사진5] 국회의원 소신투표, 의견 갈려 “당론 정치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와 배치” “소신투표, 정당 중심 정치에 어긋나” [사진6] 과거 당론 거부했던 민주당 의원들, 결국 탈당 ‘친문 패권 비판’ 조경태, 이언주 탈당 둘 다 사상적으로 본래 ‘보수’로 분류돼 [사진7] 금태섭의 미래는? 사상적으로는 민주당 주류와 동질성 깊어 여성인권운동에 적극 참여하는 것이 그 예 [사진8] 중요한 건 성숙한 민주주의 의식 생각 다르다고 문자폭탄·전화테러는 안 돼 노무현의 정신은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 <사진=연합뉴스> Song : Nekzlo - Stories Follow Artist : https://soundclou


[우한 사태] 불안한 시민 1339 신고해도 검사 ‘퇴짜‘…이유는 ‘분자진단 시약 부족‘
[폴리뉴스 송희 기자] 지난 26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재된 한 남성의 질병 관리본부 콜센터 통화 후기가 화제다. 지난주 중국에서 한국으로 귀국한 남성은 목감기 증상으로 우한 폐렴 감염에 불안함을 느끼고 정부의 지침대로 24일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에 전화를 걸었다. 우한에 방문한 적은 없으나 중국의 다른 지역에서도 우한 폐렴 확진 환자가 발생했을 때였다. 그는 질변본부 상담사에게 “중국에서 온 직후 감기 증상이 있으니 우한 폐렴 검사를 받고 싶다”며 “내가 다녀온 곳에서도 우한 폐렴 확진 환자가 나왔다”고 말했다. 그런데 돌아온 답은 “우한이 아닌 타지역 방문자는 의심증상자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검사받을 수 없다”는 안내였다. 남성이 진료를 받고 싶다고 거듭 요구하자 질병본부는 “귀국 후 14일 내 발열 증상 등이 있어야 한다는 기준에도 맞지 않는다”며 “검사가 필요하면 개인적으로 일반 병원에서 진료를 받아야 한다”는 말이 돌아왔다. 남성은 결국 설 연휴 진료가 가능한 병원을 찾아 감기약을 처방받아 복용했다. 지난 26일 질병본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오염지역을 중국 전역으로 확대한다고 발했다. 이를 보고 불안한 남성은 다시 전화를 걸었다. 하지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