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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김진표 총리 사실상 확정'...참여연대·민주노총 강력 반발 ‘반개혁적 인물’

보수 야권 “균형 감각 있는 인사”
참여연대 “공정경제와 거리먼 기업 중시형 경제 전문가”
민주노총 “경제 분야 전문성, 기득권 위한 강경 신자유주의 정책”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차기 국무총리로 사실상 확정됐다.

특기할 점은 보수진영이 의외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참여연대와 민주노총이 반발하는 등 통상적인 진영별 평가와는 다른 양상이 전개된다는 점이다. 경제 관료 출신으로 친시장·친기업적 성향을 띄는 김 의원이 개신교인으로서 성 소수자 이슈 등에 대해 굉장히 보수적인 스탠스를 취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문 대통령, 차기 총리로 김진표 의원 사실상 확정…보수 야권 ‘긍정적’

문재인 대통령이 차기 국무총리로 김진표 민주당 의원을 사실상 확정 지었다고 전해진다. 같은 당의 5선 의원인 추미애 전 민주당 대표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후임으로 내정하고 동시 발표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청와대는 이번 주 인사추천위원회를 열어 해당 안을 의결한 뒤 문 대통령의 최종 재가를 얻어 발표할 방침이다.

김 의원의 총리 지명은 주말 사이 최종 확정이 났고, 발표가 임박했다고 전해진다. 지난달 28일로 예정됐던 인사추천위원회가 이번 주로 연기되면서 검증에 차질이 생긴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지만 변동 사항이 없기에 열리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한국당을 비롯한 상당수 보수 야권 정치인들은 김 의원의 총리 지명에 경제통 의원들을 중심으로 긍정적이다. 한국당 내 대표적인 경제통인 김광림 의원은 지난 6월 “김진표 의원이 국무총리로 추천된다면 인사청문회는 속전속결로 한국당을 포함한 야권이 모두 찬성할 것”이라고 발언한 바 있다. 무소속 장병완 의원도 22일 한 언론과의 통화에서 “균형감각이 있다. 지금 정부는 양극단으로 치우친 것이 문제인데, 그분은 중도적인 시각을 가졌다”며 비슷한 취지를 전한 바 있다.

참여연대 “김진표 의원, 공정경제와 거리 먼 반개혁적 인사”

민주노총 “노동 문제에 무지한 경제 관료”

반면 ‘범 여권’으로 분류되는 진보 시민사회는 김 의원의 총리 지명에 매우 부정적이다. 참여연대는 2일 논평을 통해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공정경제와는 거리가 멀고 소득주도성장과는 아예 대척점에 있는 반개혁적이고 기업중시형 경제 전문가라는 점에서 (총리직에 김 의원이) 적절치 않다”며 김 의원에 대해 “재벌개혁, 갑을개혁, 노동개혁, 주거·민생개혁 등 경제 대개혁과 사회 통합이 절박하게 필요한 현 상황에 맞지 않는 인물”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의 국무총리라는 중책은 재벌개혁 등 공정경제 구현, 포용적 복지국가, 노동존중 사회 실현 등 국정과제 이행을 촉진하고 독려하는 위치에 있다”며 “종교계의 이해관계에 얽매여 종교인 과세를 뒤로 미루자거나, 채권추심업자들에게 부가세가 아니라 10분의 1수준에 불과한 교육세를 부과하자는 주장을 하는 그에게 어떤 공정경제를 기대할 수가 있겠는가”라며 김 의원이 정부의 정책 방향과 맞지 않는 인물임을 강조했다.

민주노총 또한 비판적인 의견을 냈다. 민주노총은 3일 성명을 통해 “정치인으로서 김 의원은 이미 2012년 총선에서 야당 후보로서는 유일하게 시민단체가 선정한 반민생, 반민주, 반역사, 반헌법, 반환경, 반생태 인사에 포함됐던 인물“이라며 ”김 의원이 참여정부 시절 경제부총리로서 경제 분야에서 보여준 전문성은 기득권을 위한 강경 신자유주의 정책으로서, 검은 머리 외국인과 같은 그의 행태를 보여줄 뿐“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민주노총은 ”노동 문제에 전향적일 리가 없는 김 의원은 경제부총리 시절 재벌단체나 외국자본가를 만난 자리에서 비정규직 문제도, 외국 자본 투자기피도 대기업 노조 탓으로 돌리며 ‘손봐야 한다’고 주장하고, ‘경제자유구역에서부터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대기업 노조 권익을 깎아 전국으로 확산시키겠다’고 주장하기도 했다“며 ”노동문제에 무지한 경제 관료가 정작 글로벌 스탠다드인 ILO 기준과는 정반대의 극우적 주장을 편 셈“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김진표 의원의 어떤 면을 보더라도 그가 총리로서 정치력을 발휘하면서 산적한 경제와 노동 현안을 풀어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할 수 없다“며 ”그는 오히려 정부의 개혁 퇴행과 역주행 속도를 더할 인물일 뿐으로 이는 어디까지나 참여정부 시절 별명이 ‘X맨’이었던 그에 대한 보수진영의 호감어린 평가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도민행동, ”김진표 의원, 소수자에 대한 혐오·차별에 앞장서“

차별과 혐오없는 평등한 경기도만들기 도민행동(도민행동) 또한 3일 페이스북을 통해 성명서를 내고 “김진표 위원의 국무총리 임명은 차별을 지속하겠다는 것”이라며 “소수자에 대한 혐오·차별에 앞장서고 특정 집단의 반칙과 특권을 대변하는 김진표 의원의 국무총리 임명을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도민행동은 반대의 근거로 김 의원의 발언을 들었다. 김 의원은 “사법 재판에서 동성애·동성혼을 인정하는 판례가 나오는 게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며 “대법원 확정판결로 굳어지면 정말로 우려했던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작년 8월 국회에서 발언한 바 있다. 도민행동은 이러한 김 의원의 발언이 ‘차별적 언행의 일례’라며 ‘성소수자에 대한 명백한 차별 발언’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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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민 기자

정치부 이경민 기자입니다. 급박한 여의도 현장을 생생하게 전하려 노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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