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28 (토)

  • 맑음동두천 -4.2℃
  • 맑음강릉 2.0℃
  • 맑음서울 -2.2℃
  • 맑음대전 0.8℃
  • 구름조금대구 2.4℃
  • 구름많음울산 2.5℃
  • 구름많음광주 5.1℃
  • 흐림부산 2.8℃
  • 흐림고창 4.8℃
  • 흐림제주 8.8℃
  • 맑음강화 -2.5℃
  • 구름조금보은 0.2℃
  • 구름조금금산 1.8℃
  • 흐림강진군 5.8℃
  • 구름조금경주시 1.9℃
  • 흐림거제 4.8℃
기상청 제공

정치

與 “한국당 필리버스터 철회 응답없어...한국당 제외 야당과 4+1 법안 협상 들어갈 것”

이해찬 “정기국회 시간없어...한국당 제외한 나머지 당과 법안 논의할 것 ”
이인영 “민생법안 통과 위해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


 

 

한국당이 199개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걸어 국회가 마비된 가운데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 철회를 해줄것을 기다렸지만 응답이 없었다”며 “오늘부터 한국당을 제외한 다른당과 선거법을 비롯한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협상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4일 오전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표는 이 같이 밝히며 한국당을 뺀 나머지 정당과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로 법안처리를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어제까지 시한을 두었던 민생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 철회와 국회 정상화를 한국당에게 요구했지만 결국 응하지 않았다”며 “정치는 최소한의 신뢰를 바탕으로 협상과 타협하는 것인데 한국당은 이 같은 약속도 어기고 199개 법안에 필리버스터를 걸었다. 이는 사상초유의 일이며 상식을 벗어난 것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필리버스터 철회를 기다렸지만 정기국회의 운영을 위해서는 더 이상의 시간이 없다. 오늘부터 한국당을 제외한 다른 야당과 선거법 협상을 비롯해 다른 법안들에 대해서도 논의할것이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한국당이 지금이라도 필리버스터를 철회하고 정기국회에서 민생법안의 무조건 처리를 약속한다면 다시 논의할 용의가 있다. 더 이상 시간 끄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인영 원내대표 역시 “한국당이 필리버스터 철회와 민생 입법 처리에 대한 우리당의 제안에 대답을 하지 않아 매우 유감 스럽다”며 “이제 내년도 예산안을 비롯한 선거법, 민식이법 청년기본법, 데이터3법, 벤처법등 수많은 민생 경제 법안의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 이와 관련한 대책을 오늘 최고위에서 함께 논의 한 뒤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다”며 한국당을 제외하고 법안처리를 강행할 것을 재차 밝혔다.

아울러 박광온 최고의원은 “법안처리를 위해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는 끝까지 가야한다”며 “한국당의 이 같은 행태는 검찰개혁을 방해하기 위해 민주주의 수단을 파괴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국회를 마비시키고 필리버스터를 흉기로 악용해서 민생입법을 가로막는 행위, 이것은 공작적 행위로 보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與, 검찰 개혁에도 한 목소리...“한국당에 대한 패스트트랙 수사 이뤄져야”

이날 여당 지도부는 검찰 개혁에 관해서도 한 목소리를 냈다.

이 대표는 최근 청와대 특감반원 출신의 검찰 수사관이 목숨을 끊은 사건에 대해 명복을 빈다고 애도하면서 “이번 사건은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이 왜 필요한지 보여주고 있다”면서 “최근에 검찰에서 이뤄지고 있는 수사상황을 보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선택적 수사가 많다. 경찰이 확보한 특감반원의 휴대전화를 비롯한 증거물을 압수수색으로 가져갔는데 대체 뭐가 두려워서 이렇게 무리하게 수사를 이렇게 하는지 의혹을 제기하지 않을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결백하다면 지금이라도 모든 수사과정을 밝히고 검찰과 경찰간의 의혹을 밝혀야 한다. 특검을 해서라도 이번 사건의 진실을 밝히겠다”며 특검 도입을 시사 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최근 한국당이 검찰과 짜고 패스트트랙 수사에 대해 연루된 의원들을 조사도 안하고 다른 야당을 회유하고 있다고 한다”며 “검찰이 조직을 위해 정치권과 결탁한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국민들은 검찰의 행동을 굉장히 의심스럽게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미 모든 여당 의원들은 조사가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야당은 나경원 대표 하나만 조사하고 나머지는 아무런 수사를 하고 있지 않다”며 “이런 일이 대체 어떻게 가능한가 싶다. 이게 대체 며칠째인가. 오늘부터 우리당은 검찰에 경고한다. 이렇게 직무를 유기하면 절대로 그냥두지 않겠다는 걸 말해둔다”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 역시 “최근 검찰이 보여주는 모습을 보면 검찰개혁을 막기위해 몸부림 치고 있다고 보인다”며 “패스트트랙 수사는 성역없이 이뤄져야 한다. 민주적 통제 장치의 마련은 검찰 개혁을 위해 미룰수 없다. 검찰이 수사권을 무기로 검찰 개혁을 저지하려 한다 해도 우리는 결연하게 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을 하겠다"고 다짐했다.

관련기사








[이슈] 여야, 3차재난지원금으로 상생 이뤄내나? "3차재난지원금 지급, 속도 붙는다"
[폴리뉴스 김현우 수습기자] 여야 정치권이3차재난지원금지급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민의힘은 지난 24일 내년도 예산안에 3조 6000억 원 가량의 3차 재난지원금을 편성하는 방안을 공식 추진한다고발표했다. 이종배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코로나19 3차 대유행으로 경제 위기 직격탄을 맞는 피해업종에 대한 지원과 위기 가구의 긴급생계지원을 위해 3조 6000억 원의 재난지원금을 적시에 지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더불어민주당(민주당) 지도부도 국민의힘의 제안에 긍정적인입장을 밝혔다. 허영 민주당 대변인은 26일 브리핑을 통해 "3차재난지원금을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증액규모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합의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5일 이낙연 민주당 대표 역시 3차재난지원금 조기 추진을 공식화했다. 이 대표는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책을 예산에 반영하는 방안을 야당과 협의하며 정부와 함께 찾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정의당도 자체적으로 3차재난지원금 방안을 발표했다.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는 26일 기자회견을 통해 "예산을 편성해 전 국민에게 30만 원씩 지원하고, 자영업자들에게는 월평균 임대료 명목으로 1

[김능구의 정국진단] 류호정 정의당 의원 ③ “정의당 비례부터 지역 돌파해야…지역구 도전 위해 성과 내는 것 의무” 
진보정당이 2004년 국회에 처음 진출한 이후 최근 정의당의 당세가 이전과 달리 많이 약해진 것 같다는 지적에 류호정 정의당 의원(비례)은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폴리뉴스>와의 ‘빛나는 초선 특집’ 인터뷰에서 변화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류 의원은 “당내에서도 변화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있었다”며 “‘선명한 진보’를 지향하는 김종철 대표가 선출된 것은 당원들이 바람이 반영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청년 정치인을 국회에 보낸 것도 같은 이유”라고 설명했다. ‘청년 정치인’의 대표 주자인 류 의원은 “청년 정치는 실험중이다. 이번에 제가 잘해야 다음번에도 더 많은 청년 정치인들이 기회가 있을 것”이라며 “(청년 정치인이 늘어나려면) 근본적으로는 선거제 개혁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역 조직 강화 필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그는 “정의당의 지역 조직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당 내부에 상당히 많았다”며 “정의당은 비례대표부터가 지역을 돌파해야 한다. (다음 선거에서) 지역구 도전을 위해서라도 제가 성과를 보여야 하는 것은 의무”라고 했다. ‘민주당 2중대’라는 정의당의 꼬리표도 이제는 뗴어내야 한다고 했다. 류 의원은 “지금은 당 지도부가 교체

[카드뉴스] K뉴딜, 지속가능한 경제사회로의 전환

코로나는 인류에게 공통의 시험문제를 주었다. 新문명의 주인공, 누가 될 것인가? 코로나가 던지는 질문: 인간이란 무엇인가? 마스크 없이 사는 세계 최초의 나라 한국판 뉴딜 전략 삶의 질 1등 국가 -내 삶을 바꾸는 뉴딜, 내 지역을 바꾸는 뉴딜, 한반도의 미래를 바꾸는 뉴딜 새로운 나라, 문명 창조 국가 한국판 뉴딜 자신감을 갖자 변방의 진(秦)은 중국을 창조 후진국 반도국가 그리스는 서양의 기원을 잉태 저지대의 작은 땅 네덜란드, 자본주의와 근대 서양의 시작 한국판 뉴딜로 진화하자 호모 사피엔스(“지혜로운 인간”) 한국판 뉴딜 성공한다면 싱가포르식 선진 시스템 도입 ⇒ 한국 경제규모 3조6천억 달러 실리콘밸리식 혁신 경제 ⇒ 한국 경제규모 6조 달러(세계 3위) 네덜란드식 스마트 팜 ⇒ 한국 농촌 세계 농업 수출 확대 데이터 댐을 통한 국민 건강 부문의 변화 디지털 집현전: 공공도서관을 학교, 마을, 국민들에게 자료의 신속한 디지털화 국가전자도서관의 고도화 → 체계적인 통합 전자도서관 구축 교육판 넷플릭스의 창조 한국판 뉴딜에 대한 우려① 너무 성급한 것 아닌가 -거대한 정책들이 성과를 보이기 위해서는 발전과 진화의 시간 필요(약 5~10년) · 루즈벨트의

[카드뉴스] 코로나19를 예방하는 방법

일상생활에서 5가지 전파위우험 조건에 유의하여 코로나19를 예방하는 방법 계속되는 코로나19 확산세에도 끝까지 방역에 참여하는 시민 여러분! 마스크 착용 유무, 접촉 시간, 환기 상태, 밀집도, 비말 발생 여건 등 5가지 전파위험 조건에 유의하여 일상생활에서 코로나19를 예방합시다. 1. 혼잡한 지하철에서 전화 통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높음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2. 창문을 열어 둔 승용차에서 대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낮음 마스크 미착용시 : 중간 3. 학교 교실에서 질문에 답하며 수업하기 마스크 착용시 : 중간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4. 야외카페에서 차 마시며 대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낮음 마스크 미착용시 : 중간 5. 사람이 많은 극장에서 영화관람하기 마스크 착용시 : 높음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제공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