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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원순 “국회 아수라장, 한국당 책임...총선 끝나면 연정 고민해야”

“법안 통과시켜야 민생도 경제도 살아나는데...국회 미적거리는 것 용납 어려워”
“연정, 실질적으론 쉽지 않겠지만 돌파구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靑 하명수사 의혹, 수사 중이라 언급 어려워...대선 지지율은 곧 오를 것”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이 4일 총선이 끝나면 연립정부(연정)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지금 국회가 아수라장”이라며 특히 자유한국당의 책임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제조업 경쟁력이 떨어지고, 자영업이 벼랑 끝에 몰려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사실 국회가 관련 법안에 대해 많이 합의하고 통과를 시켜줘야 민생도 경제도 살아날 텐데, 지금 우리 국가경쟁력에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지방자치법도 1년째 묶여있다”고 호소했다.

이어 “연정이 실질적으로 쉽진 않을 것”이라면서도 “우리 국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경제·민생·남북·관계 등이 모두 어려운데 사사건건 싸우는 모습을 보면 뭔가 돌파구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박 시장은 또한 “민식이법도 그렇고, 미세먼지 특별법도 그렇고 모든 게 사실 다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법”이라며 “그런 법률을 인질로 삼아 국회에서 지금 미적거리는 것은 도저히 용납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박 시장은 서울시가 2022년까지 시내 모든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에 과속단속카메라를 설치하는 등 어린이 사고 예방대책을 선제적으로 내놓은 것에 대해 “작년 7월부터 준비를 해왔다”고 밝혔다.

그는 “(민식이법이 통과된다면) 모든 정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하나의 의무규정이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국비라든지 재정지원도 가능해져서 전국 모든 지자체에서 일제히 실시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박 시장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도심권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과태료 관련 시행령 변경을 요청했다며 “현행 법률로 따지면 과태료를 25만원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10만원 선으로 낮출 수 있게 제안했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지난 6.13 울산시장 선거에서 청와대의 하명수사가 있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수사 중인 사건이니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순 없다”면서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그는 대권 도전에 대해서는 “지금은 서울시장에 올인 해야 한다”면서도 “(대선 지지율은) 전국에서 응원을 해주시니까 곧 오를 것이다. 때가 되면 다 된다. 지금 아직 한참 남았다”고 말했다.


















[이슈] 검찰 개혁 통과…경찰 개혁은 어디에?
[폴리뉴스 송희 기자]무소불위처럼 여겨졌던 검찰의 권력이 축소됐다. 오늘 법무부는 오전 국무회의에서 직접수사 부서를 축소·조정하는 내용의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옛 특별수사부)가 4곳에서 2곳으로, 공공수사부(옛 공안부)가 3곳에서 2곳으로 축소됐고, 전문 분야 수사가 강조된 전담범죄 수사부서는 6개 검찰청 11곳에서 5개 검찰청 7곳으로 축소되는 등 직제개편에 따라 부서 13곳이 폐지된다. 검찰 개혁은 문 정부의 주요 공약이었고, 여기엔 국민도 검찰도 호응했다. 문무일 전 검찰총장도 검찰의 옛 과오를 적극 인정하고 검찰 권한을 분산하는 개혁에 동의했다. 검찰 개혁의 주요 내용이었던 검·경 수사권 조정의 방향성에 대해서 대부분의 국민들이 공감했다. 견제받지 않는 권력이 부패한다는 것은 이미 지난 역사를 통해 여러 차례 경험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국 영국 등 선진국처럼 검찰에 기소권을 주되 수사권 일부는 경찰과 나눠 검찰의 지나친 권력을 제한하자는 것이었다. 그런데 수사권 조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수사종결권을 갖게 된 경찰이 다음 과제로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권’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카드뉴스] 가치투자 하려는 당신, 반드시 알아야 하는 분석틀!

[폴리뉴스 이은주 기자]가치투자. 기업의 미래가치를 정확히 판단해서, 기업 성장의 관점에서 투자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물론 변동성이 큰 한국 주식시장에서 가치투자가 가능할까? 하는 의문을 가진 투자자들도 많습니다. 한국 주식시장은 신흥시장에 속해, 기업이 견고한 성장동력을 갖추고 있어도 글로벌 변수에 의해 취약한 모습을 자주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변수에도 쉽게 흔들리지 않는 기초 골격과 미래 성장 플랜을 탄탄히 갖춘 기업은 외부의 ‘바람’에 쉽게 흔들리지 않는 법이죠. 카드뉴스에서는 건강한 투자 방식으로서 반드시 알아야 할 기업 분석의 기본 중 기본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고전입니다. PER 계산법으로 먼저 기업을 들여다봅니다. PER은 현재의 주가를 주당순이익으로 나눈 것이죠. PER은 기업이 얼마나 벌면 순이익이 주가와 같아지는가를 측정하는 지표입니다. 1주당 가격이 1만원이고 1주당 순이익이 840원이라면, PER은 11.배인데요. 주가가 1년 순이익의 11.9배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추세대로라면 이 기업이 약 12년간 순이익을 벌어들이면 내가 산 주가에 가깝다는 의미가 됩니다. PER은 그렇기에 낮을수록 좋고, 투자하기

[카드뉴스] 금태섭의 미래는...

[사진1] ”빨간 점퍼 K의원 잡겠다“ 정봉주, 최근 금태섭 지역구에 출사표 던져 ”솎아 내야“ 금태섭에 거친 비난 쏟아내 [사진2] 당론 거부해온 금태섭 "세상에 나쁜 날씨는없다” ‘언행불일치’라며 조국 비판하기도 [사진3] ‘공수처법 기권표’ 금태섭 ”공수처법, 검찰개혁에 일종의 장애물“ “자유한국당 가라“ 비난 쏟아져 [사진4] 진영 다른 하태경, 금태섭 옹호 ‘더불어독재당’ 언급하며 당론강요 비판 ”유승민 떠올라…국민들이 지켜줘야“ [사진5] 국회의원 소신투표, 의견 갈려 “당론 정치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와 배치” “소신투표, 정당 중심 정치에 어긋나” [사진6] 과거 당론 거부했던 민주당 의원들, 결국 탈당 ‘친문 패권 비판’ 조경태, 이언주 탈당 둘 다 사상적으로 본래 ‘보수’로 분류돼 [사진7] 금태섭의 미래는? 사상적으로는 민주당 주류와 동질성 깊어 여성인권운동에 적극 참여하는 것이 그 예 [사진8] 중요한 건 성숙한 민주주의 의식 생각 다르다고 문자폭탄·전화테러는 안 돼 노무현의 정신은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 <사진=연합뉴스>


정경심, 재판 첫 출석... “검찰이 이 잡 듯 뒤졌다” 혐의 전면 부인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첫 재판에 출석해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 위조·사모펀드 관련 혐의 등을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는 22일 정 교수의 첫 공판 기일을 열었다. 정 교수 측은 “검찰은 압도적인 수사력을 갖고 이 잡듯이 뒤졌다”며 “마치 피고인과 가족의 15년 동안의 삶을 CCTV를 설치해놓고 전 과정을 들여다보듯 수사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검찰은 (행위의) 구성요건을 보고 이것이 과연 범행인가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압수수색 등을 통해 사실과 맞지 않는 것을 찾은 후 '도덕적으로 문제가 된다', '특권층이 왜 자식을 이렇게 (대학에) 보내냐'는 식으로 문제 삼아 크게 부풀렸다는 것이 우리 입장”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교수 측은 딸의 입시비리 관련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하면서 “공소장을 보면 ‘확증 편향’이 생각한다”며 “검찰은 (딸의) 자기소개서를 보면서 혹시 사실과 다른 점이 없는지 집중적으로 파헤치는 방식으로 수사한 뒤 피고인을 기소했는데 무리한 부분이 상당히 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증명의 대상이 10년이 넘은 오래전 이야기인데 자료나 기억하는 사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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