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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

경실련 “文정부서 땅값 2000조 원 상승” 주장에...국토부, ‘맞짱 토론’ 제의

국토부, 전날 해명자료 배포 이어 4일 긴급 백브리핑
“경실련 산식, 주장 근거 명확치 않아”...공개 토론회 제의

[폴리뉴스 노제욱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의 ‘땅값 추정 발표’ 기자회견 이후 국토교통부가 해명자료를 배포한 데 이어 공개 토론을 제의했다.

국토부는 4일 긴급 백브리핑을 열어 경실련이 전날 발표한 땅값 상승 관련 내용에 대해 반박했다.

지난 3일 경실련은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와 공동 주최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우리나라 땅값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1경1545조 원이며, 민간보유 땅값은 1979년 325조 원에서 지난해 말 9489조 원으로 40년 동안 9164조 원이 올랐다”고 주장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 2년 동안 땅값이 2054조 원 올랐고, 연평균으로 보면 노무현 정부 이후 가장 상승률이 높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경실련의 공시지가 시세반영률 추정치는 국토부가 분석한 현실화율에 비해 크게 낮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표준지 공시지가 현실화율을 43%로 계산해 대한민국 땅값이 1경1545조 원이라는 결과를 도출했다.

하지만 국토부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의 현실화율은 64.8%라고 밝혔다. 경실련의 계산 방식 자체에도 의문이 가지만, 여기에 현실화율 64.8%를 대입해도 전국 땅값은 8352조원 수준으로 나온다고 덧붙였다. 이는 경실련이 산출한 땅값보다 27.7% 낮다.

국토부는 전국 땅값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국민대차대조표 상 토지자산 총액이며, 이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국 땅값 총액은 8222조 원이라고 주장했다.

한국은행 통계치는 경실련의 산식에 현실화율 64.8%를 대응해 나온 값과도 비슷한 수준이라고 국토부는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토부는 경실련이 적용한 ‘43%’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경실련이 1979년부터 2018년까지의 토지가격 상승률이 2800%라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반박했다.

토지가격 변동에 대한 국가승인통계인 지가변동률에 따르면 이 기간 토지가격 상승률은 610%에 지나지 않으며, 경실련은 1979년 토지가격 총액을 325조 원으로 추정했으나 이 근거도 명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땅값이 2000조 원 넘게 상승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한국은행 대차대조표의 토지자산 총액은 2016년 7146조 원에서 지난해 8222조 원으로 1076조 원 증가하는 데 그쳤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땅값이 1076조 원 늘어난 것도 거시경제의 큰 흐름에서 보면 많은 수준이 아니”라며,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한 실질 토지자산의 증가액을 보면 2016년 104조 원에서 2017년 93조 원, 2018년 85조 원 등으로 증가액이 2017년을 기점으로 오히려 감소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토부는 관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공개 토론회를 경실련에 제의했다.

국토부는 “경실련은 국가통계를 무시하는 일방적 주장이 아니라, 구체적 분석 전제와 근거를 제시하면서 책임 있는 시민사회단체로서의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제욱 기자

건설과 부동산에 관한 모든 것을 취재합니다. 항상 사실 확인에 힘쓰며 책임감 있게 쓰는 기자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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