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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

경실련 “文정부서 땅값 2000조 원 상승” 주장에...국토부, ‘맞짱 토론’ 제의

국토부, 전날 해명자료 배포 이어 4일 긴급 백브리핑
“경실련 산식, 주장 근거 명확치 않아”...공개 토론회 제의

[폴리뉴스 노제욱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의 ‘땅값 추정 발표’ 기자회견 이후 국토교통부가 해명자료를 배포한 데 이어 공개 토론을 제의했다.

국토부는 4일 긴급 백브리핑을 열어 경실련이 전날 발표한 땅값 상승 관련 내용에 대해 반박했다.

지난 3일 경실련은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와 공동 주최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우리나라 땅값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1경1545조 원이며, 민간보유 땅값은 1979년 325조 원에서 지난해 말 9489조 원으로 40년 동안 9164조 원이 올랐다”고 주장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 2년 동안 땅값이 2054조 원 올랐고, 연평균으로 보면 노무현 정부 이후 가장 상승률이 높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경실련의 공시지가 시세반영률 추정치는 국토부가 분석한 현실화율에 비해 크게 낮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표준지 공시지가 현실화율을 43%로 계산해 대한민국 땅값이 1경1545조 원이라는 결과를 도출했다.

하지만 국토부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의 현실화율은 64.8%라고 밝혔다. 경실련의 계산 방식 자체에도 의문이 가지만, 여기에 현실화율 64.8%를 대입해도 전국 땅값은 8352조원 수준으로 나온다고 덧붙였다. 이는 경실련이 산출한 땅값보다 27.7% 낮다.

국토부는 전국 땅값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국민대차대조표 상 토지자산 총액이며, 이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국 땅값 총액은 8222조 원이라고 주장했다.

한국은행 통계치는 경실련의 산식에 현실화율 64.8%를 대응해 나온 값과도 비슷한 수준이라고 국토부는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토부는 경실련이 적용한 ‘43%’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경실련이 1979년부터 2018년까지의 토지가격 상승률이 2800%라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반박했다.

토지가격 변동에 대한 국가승인통계인 지가변동률에 따르면 이 기간 토지가격 상승률은 610%에 지나지 않으며, 경실련은 1979년 토지가격 총액을 325조 원으로 추정했으나 이 근거도 명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땅값이 2000조 원 넘게 상승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한국은행 대차대조표의 토지자산 총액은 2016년 7146조 원에서 지난해 8222조 원으로 1076조 원 증가하는 데 그쳤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땅값이 1076조 원 늘어난 것도 거시경제의 큰 흐름에서 보면 많은 수준이 아니”라며,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한 실질 토지자산의 증가액을 보면 2016년 104조 원에서 2017년 93조 원, 2018년 85조 원 등으로 증가액이 2017년을 기점으로 오히려 감소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토부는 관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공개 토론회를 경실련에 제의했다.

국토부는 “경실련은 국가통계를 무시하는 일방적 주장이 아니라, 구체적 분석 전제와 근거를 제시하면서 책임 있는 시민사회단체로서의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폴리뉴스 창간20주년 기념식 24일 개최 예정
폴리뉴스는 올해 창간 20주년을 맞아, 6월 24일 서울 여의도 CCMM빌딩 12층에서 창간기념식을 개최한다. 저녁 6시부터 2시간 동안 진행될 기념식은 상생과통일포럼 회원 중 50여명에 이르는 21대 총선 당선자들을 위한 축하연을 겸할 예정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상생과통일포럼 상임고문 정세균 총리의 축사와 함께 각계 각층의 축하 메시지가 예정되어 있으며, 20년 역사를 쌓아온 정치매체답게 포럼 공동대표인 설훈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정진석 미래통합당 의원, 김영태 서울시립대 교수,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의원을 비롯한 포럼의 21대 총선 여야 당선자들과 많은 지방자치단체장들도 자리를 함께 할 예정이다. 또한 금융, 경제, 산업 분야 인사들과 인터넷신문협회 관계자, 동국대∙상생과통일포럼 리더십최고위과정 동문들도 참석한다. 축하와 격려, 다짐이 함께 하는 2시간의 프로그램 중 동국대 박명호 교수의 특강이 예정되어 있다. 경실련 경제특위 위원장, 한국민주시민교육학회 학회장 등을 역임한 박교수의 특강은, 여야 정치권의 전현직 유력인사들이 함께 하는 본 행사에 의미를 더하는 시간이 될 것이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한국정치의 과제’란 주제로 이루어지는 특강은, 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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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뉴스 권규홍 기자] 21대 총선에서 부산 사하구 갑에 출마해 당선 되어 재선에 성공한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부산 사하구 갑, 재선)이 1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정국진단’ 인터뷰를 가졌다. 대표적인 PK친문인 최 의원은 이날 ‘전당대회가 이낙연 대 반이낙연으로 과열 양상인데 현재 어떻게 당에서 준비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집권여당이 전대에서 보여줘야 할 모습과 키워드는 책임이다”며 “언론에선 전당대회를 일종의 당내 세력의 대결로 풀고 있지만 지금 우리가 그렇게 한가하게 그런 문제로 갑론을박할 그런 시기는 전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날 인터뷰에서 최 의원은 민주당의 총선 압승에 대한 평가와 21대 국회 협치, 전당대회, 점점 심각해지는 남북문제, 포스트 코로나 국면등 다양한 현안을 두고 자신의 생각을 피력했다. 최 의원은 전당대회에서 ‘당권후보들이 이낙연 의원에게 7개월짜리 당대표를 할것이냐’고 몰아붙이는 현 상황을 두고 “어려울때 일수록 극복해 나갈 역량이 있는 분들은 자신의 지혜를, 힘을 발휘해 주길 바라는 것이 우리당의 모습이다”며 “당 대표 된 분이 대권을 나가겠다는건 그런 페널티를 안고 나가는 것으로 현 시국에 책

[카드 뉴스]코로나19가 쑥쑥 키운 HMR, CMR, 밀키트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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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D-day] 더불어민주당, 21대 총선 개표 상황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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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신여대, 코로나19로 비대면 학과(부)별 ‘사제동행 진로탐색’ 프로젝트 성공리에 마쳐
성신여대(총장 양보경)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 속에서 교육시스템(LMS)을 활용한 비대면 운영으로 학과(부)별 ‘사제동행 진로탐색’ 프로젝트를 성공리에 마무리했다. 성신여대 대학일자리센터는 2020학년도 1학기 신입생을 대상으로 ‘사제동행 진로탐색’ 프로젝트를 비대면으로 전환했다. 43개 학과 2,194명의 학생들이 참가한 이번 프로젝트는 학과(부)별 학과장을 중심으로 전공별 특성에 맞는 강의, 멘토링 등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 학생·선배·교수와 함께하는 학과(부) 차원의 행사다. 특히 신입생 때부터 대학 생활을 통한 진로·취업을 단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기 위해 이번 프로젝트를 기획했다. 이성근 대외협력부총장 겸 대학일자리본부장은 “올해 ‘사제동행 진로탐색’ 프로젝트는 진로·취업교과의 목표와 취지를 최대한 달성하기 위한 일환으로 학생·선배·교수가 비대면을 통해 새롭게 만난 의미 있는 프로젝트였다”고 말했다. ‘사제동행 진로탐색’ 프로젝트에 참여한 신입생들도 “코로나19로 학과 친구들과 교수님들을 직접 만나지는 못했지만 비대면을 통해 학과 친구들을 만날 수 있었다는 것에 신선하고 긍정적인 의미로 다가왔고, 아직 사회에 나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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