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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한국당 뺀 여야 4+1 협의체 본격 가동...예산안 협의 시작

이인영 “원내대표급 4+1 회담 공식 제안”...예산안 처리부터 시작
오는 6일까지 수정안 작성...한국당 참여 안하면 본회의 상정될 듯
전해철 “본회의 상정 시점 9일 예상...한국당 조건 갖추면 협의할 생각 있어”
오신환 “정체불명의 4+1회담 즉각 중단하라...‘월권’ 채이배 징계여부 논의할 것”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가칭)은 4일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가 이날 오전 “원내대표급의 4+1 회담을 열 것을 공식 제안한다”고 밝힌 가운데 이날 오후 예산안 처리에 관한 회동이 가장 먼저 열렸다.

민주당에서는 이인영 원내대표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전해철 의원이 참석했으며, 채이배 바른미래당·이정미 정의당·박주현 평화당·유성엽 대안신당 의원이 함께했다. 

이날 회동에 참석한 여야 정당은 오는 6일까지 증액 및 감액과 관련한 각 당의 입장을 취합해 본회의에 올릴 내년도 예산 수정안을 작성할 예정이다. 한국당이 끝까지 예산 협의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이 수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전망된다.

전해철 의원은 회동 후 브리핑에서 “법정시한(12월 2일)이 지난 예산안이 가장 시급해 4+1 협의체를 시작했다”면서 예산안 본회의 상정 시점을 오는 9일로 예상했다.

또한 전 의원은 “필요하면 정부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가지겠다”고도 밝혔다. 한편 “회의록을 남기거나 공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답했다. 그는 한국당의 협상 참여에 대해 “원론적으로 한국당이 몇 가지 조건을 갖추며 얘기한다면 협의할 생각이 있다”며 문을 열어 놨다. 

4+1 협의체는 예산안 처리를 시작으로 준연동형비례대표제 선거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안, 민생법안 순으로 협상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더불어민주당이 국회법상 아무런 권한도 실체도 없는 ‘원내대표급 4+1 회담’을 개최하여 패스트트랙 법안뿐만 아니라 예산안 수정까지 시도하고 있다”며 “이것은 명백한 불법”이라고 반발했다.

오 원내대표는 “정체불명의 ‘원내대표급 4+1 회담’을 즉각 중단하고 새해 예산안 심의를 위한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 회동에 응하기 바란다”며 “공직선거법,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 등 패스트트랙 법률안들에 대해서는 정기국회 내 본회의 상정을 보류하고, 12월 10일 자유한국당의 새로운 원내지도부가 선출되면 연내 합의 처리를 위한 끝장 협상에 돌입하자”고 제안했다.

또한 “바른미래당은 원내지도부와 아무런 협의도 없이, 민주당이 개최하는 ‘원내대표급 4+1 회담’에 참석하여 월권을 저지른 채이배 의원에 대한 징계 여부를 5일 예정된 원내정책회의에서 논의한다는 사실을 알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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