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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간편결제 충전한도↑…내년부터 OO페이로 가전·항공권 산다

핀테크 투자펀드 3천억원 조성…코스닥 상장시 심사 우대

[연합뉴스] 내년 하반기부터 'OO페이'와 같은 간편결제 수단으로 가전이나 항공권 등 고액 상품을 결제할 수 있게 된다.

3천억원 상당의 핀테크 업체 전용 투자펀드가 조성되고, 혁신금융 서비스에 지정된 기업이 코스닥시장 상장을 시도할 경우 심사를 우대해주는 제도도 운영된다.

금융위원회 등 정부 부처는 4일 서울청사에서 혁신성장 전략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핀테크 스케일업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우선 금융위는 현행 200만원인 간편결제 선불 충전·이용 한도를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간편결제한도가 올라가면 이른바 'OO페이'로 가전이나 항공권 등 고가 상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된다.

후불결제 기능을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OO페이도 일정 금액에 한해 신용카드처럼 쓸 수 있다는 의미다.

전자금융업자가 보유한 이용자 자금(간편결제 충전액)은 외부기관에 보관하는 방안을 도입할 예정이다. 더 안전하게 관리하자는 취지다.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충전 잔액은 1조5천억원에 달한다.

새 제도는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마이 페이먼트(My Payment) 산업도 새로 도입된다. 마이 페이먼트는 고객의 자금을 보유하지 않고 금융기관에 지급지시(Payment Order)만 하는 사업이다.

은행이 아닌 핀테크 업체가 오픈뱅킹을 이용해 결제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또 금융권과 민간 출자를 통해 핀테크 업체 전용 투자펀드를 4년간 3천억원 규모로 조성한다.

창업 초기와 스케일업(규모 확대), 해외 진출 등 성장 단계별로 업체에 투자하는 용도다. 필요시 최장 6년간 5천억원 규모로 펀드를 확대할 예정이다.

신용보증기금, 기업은행[024110], 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2022년까지 3년간 3조3천500억원 규모의 투자·보증·대출도 공급한다.

정부는 핀테크 업체의 기업공개(IPO) 활성화를 위해 코스닥 상장 제도도 보완하기로 했다.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기업이 기술특례 상장에 나설 경우 기술평가와 질적 심사에서 우대해줄 계획이다.

핀테크 업체의 해외 진출 체계도 개선한다.

내년까지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지역에 핀테크 랩(연구소)을 5곳 이상 설치해 금융회사와 핀테크 스타트업의 동반 진출을 추진한다.

정부는 또 내년 중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에 핀테크 업종을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른바 P2P법으로 불리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의 시행에 맞춰 내년부터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 투자자 소득에도 예금·펀드 소득과 같은 수준의 원천징수세율(14%)이 적용된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 소득에만 불합리하게 적용되던 25% 세율을 개선한 것이다.

현재 68건인 혁신금융서비스는 내년 3월까지 100건으로 늘릴 에정이다.

글로벌 핀테크 서비스를 국내에 도입하고자 맞춤형으로 규제를 혁신하고, 금융업에 대한 진입 장벽은 단계적으로 낮출 계획이다. 일례로 개별 금융업법에서 인허가 등록을 세분화하는 스몰 라이선스(small licence) 제도를 운영할 예정이다.



















[이슈] 21대 총선, 지역·세대구도 어떻게 관통될까
선거지형을 규정하는 것은 지역과 세대다. 이는 비단 한국 뿐 만이 아니다. 계급, 소득, 직업, 학력, 등 다른 계층분류보다 정치적 집단정서를 더 잘 표현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역정서와 세대정서는 국민의 정치적 욕망을 재단하는 지표다. 여론조사기관들의 정치관련 조사가 지역과 세대 지표를 우선적으로 제시하는 것도 여기에 있다. 4.15 총선에서도 지역과 세대구도가 선거지형의 기본 틀이다. 그러나 양자는 상호 배반적인 관계다. 지역구도의 약화는 세대구도 강화의 다른 표현이다. 1987년 대선 이후 선거에서 괴물처럼 모습을 드러낸 지역구도는 수십 년에 걸친 세대구도가 강화되는 흐름과 함께 조금씩 약화돼 왔기 때문이다. 21대 총선에서 지역·세대구도의 변화의 양상을 재단하는 기준은 지난 20대 총선 결과다. 이를 토대로 이번 총선에서 지역구도 판이 과거 전통적인 영호남구도로 되돌아갈 것인지 아니면 좀 더 지역구도가 완화돼 점차 해체되는 양상으로 갈 것인지를 판가름할 수 있다. 지역구도의 완화 여부를 판단할 핵심 고리는 부산/울산/경남(PK)와 호남이다. 20대 총선 때 더불어민주당은 불모지 PK에서 전체 40석 중 8석을 획득해 지역구도에 파열구를 냈다는 평



[카드뉴스] 수소차에 대해 알고 싶은 모든 것

[폴리뉴스 강필수 기자] 현대자동차는 수소전기차 넥쏘를 올해 국내에서 1만 대 이상 판매한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수소차는 우리 생활 속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수소차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수소연료전지를 이용해 전기를 만들어 주행하는 수소연료전지차(수소전기차, FCEV)와 수소를 연료로 이용하는 수소내연기관차(HICEV)입니다. 수소내연기관차는 수소전기차보다 연료 보관이 어렵고 효율이 떨어집니다. 현재 생산되지 않고 있습니다. 수소전기차는 수소를 연료로 연료전지에서 전기에너지를 만들어 모터를 돌립니다. 수소전기차가 전기를 생산할 때 수소와 산소가 결합합니다. 이때 나오는 것은 물이 전부인 데다가 외부 공기를 정화하기까지 합니다. 현재 세계 시장에서 판매하는 수소차는 현대차 ‘넥쏘’, 토요타 ‘미라이’, 혼다 ‘클래리티’ 3종류가 있습니다. 모두 수소전기차 모델입니다. 수소차 구입시 현대차 넥쏘의 경우 국고보조금 225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지방자치단체도 지원금을 보조합니다. 지자체 보조금은 강원도가 2000만 원으로 가장 높습니다. 수소차 운전자가 관리할 부품은 에어필터·냉각수·이온필터 정도입니다. 내연기관차보다 관리가 쉽습니다.

[폴리TV 카드뉴스] 금태섭의 미래는...

[사진1] ”빨간 점퍼 K의원 잡겠다“ 정봉주, 최근 금태섭 지역구에 출사표 던져 ”솎아 내야“ 금태섭에 거친 비난 쏟아내 [사진2] 당론 거부해온 금태섭 "세상에 나쁜 날씨는 없다” ‘언행불일치’라며 조국 비판하기도 [사진3] ‘공수처법 기권표’ 금태섭 ”공수처법, 검찰개혁에 일종의 장애물“ “자유한국당 가라“ 비난 쏟아져 [사진4] 진영 다른 하태경, 금태섭 옹호 ‘더불어독재당’ 언급하며 당론강요 비판 ”유승민 떠올라…국민들이 지켜줘야“ [사진5] 국회의원 소신투표, 의견 갈려 “당론 정치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와 배치” “소신투표, 정당 중심 정치에 어긋나” [사진6] 과거 당론 거부했던 민주당 의원들, 결국 탈당 ‘친문 패권 비판’ 조경태, 이언주 탈당 둘 다 사상적으로 본래 ‘보수’로 분류돼 [사진7] 금태섭의 미래는? 사상적으로는 민주당 주류와 동질성 깊어 여성인권운동에 적극 참여하는 것이 그 예 [사진8] 중요한 건 성숙한 민주주의 의식 생각 다르다고 문자폭탄·전화테러는 안 돼 노무현의 정신은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 <사진=연합뉴스> Song : Nekzlo - Stories Follow Artist : https://soundclou


[우한 사태] 불안한 시민 1339 신고해도 검사 ‘퇴짜‘…이유는 ‘분자진단 시약 부족‘
[폴리뉴스 송희 기자] 지난 26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재된 한 남성의 질병 관리본부 콜센터 통화 후기가 화제다. 지난주 중국에서 한국으로 귀국한 남성은 목감기 증상으로 우한 폐렴 감염에 불안함을 느끼고 정부의 지침대로 24일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에 전화를 걸었다. 우한에 방문한 적은 없으나 중국의 다른 지역에서도 우한 폐렴 확진 환자가 발생했을 때였다. 그는 질변본부 상담사에게 “중국에서 온 직후 감기 증상이 있으니 우한 폐렴 검사를 받고 싶다”며 “내가 다녀온 곳에서도 우한 폐렴 확진 환자가 나왔다”고 말했다. 그런데 돌아온 답은 “우한이 아닌 타지역 방문자는 의심증상자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검사받을 수 없다”는 안내였다. 남성이 진료를 받고 싶다고 거듭 요구하자 질병본부는 “귀국 후 14일 내 발열 증상 등이 있어야 한다는 기준에도 맞지 않는다”며 “검사가 필요하면 개인적으로 일반 병원에서 진료를 받아야 한다”는 말이 돌아왔다. 남성은 결국 설 연휴 진료가 가능한 병원을 찾아 감기약을 처방받아 복용했다. 지난 26일 질병본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오염지역을 중국 전역으로 확대한다고 발했다. 이를 보고 불안한 남성은 다시 전화를 걸었다.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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