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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이슈] 나경원 교체, 패스트트랙 합의에 영향 미칠까...범여권 ‘부정적’

나경원, 오는 10일로 임기 마무리...새 원내대표, 패스트트랙 협의 나설까 ‘주목’
與 “시간 없다” 4+1 협의체 가동 공식화...범여권도 “변화 없을 것” 
오신환 “교체 변수, 최종적 타협의 길 있다...양당 이성 찾아야” 합의 촉구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임기연장’의 뜻을 접고 오는 10일로 임기를 마치는 가운데, 한국당의 원내대표 교체가 향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합의 등에 영향을 미칠 지 주목된다. 

한국당의 새 원내대표에 출사표를 낸 4선 유기준 의원과 3선 강석호 의원은 원내 협상력을 복원하겠다고 공언한 상태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4일 ‘기다릴 시간이 없다’며 ‘4+1’협의체(민주·바른미래·정의·평화당+대안신당(가칭))’ 가동을 공식화했다. 

또한 ‘4+1’협의체 구성원인 바른미래 당권파·정의당·평화당·대안신당 역시 한국당의 태도에 변화가 없을 것이라며 부정적인 전망을 내놨다. 

다만 바른미래당 내 비당권파 모임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변혁)’소속 오신환 원내대표는 끝까지 합의처리를 강조하며 나 원내대표의 교체가 타협의 여지를 남길 것이라고 전망했다.


오신환 “최종적 타협의 길 있다”
4+1 군소정당은 부정적...4+1협의체 밀고나간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YTN라디오 ‘노영희의 출발새아침’에 출연해 “한국당의 원내대표의 교체 변수가 있기 때문에, 10일 이후 새로운 국면 속에서 다시 한 번 최종적인 타협의 길은 있다”고 전망했다.

오 원내대표는 “본회의 60일의 기간이 아직 남아 있는데, 이것을 국회의장이 직권으로 상정시키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 충분히 우리가 합의할 수 있는 협상의 시간은 좀 남았다”며 “양당이 이성을 되찾고 국민을 보고 가야 한다. 이렇게 20대 국회를 파국으로 끝내면 너무나 절망적”이라고 거듭 양당의 합의를 촉구했다. 

반면 당권파이자 지난 4월 원내대표로 패스트트랙 합의에 참여했던 김관영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한국당과의 협상을 지금까지 기다려왔지만 더 기다릴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국회 정상화와 개혁과제 처리를 위한 진정성을 가지고 협상에 나서겠다는 전향적인 태도가 없다면, 4+1 협의체는 조만간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같은 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나 원내대표는 협상의 정치는 관심이 없었고 증오의 정치를 해 왔다. 그러다 결국은 국민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한 상황에서 물러나게 됐다”며 “새로운 분이 (원내대표에) 들어선다 하더라도 지금 개혁의 시간은 다음 주가 마지막”이라고 지적했다.

심 대표는 “예비후보 등록 시한이 17일까지인데, (원내대표를 새로 뽑아) 지금부터 협상을 다시 시작하자는 것은 결국은 하지 말자는 것”이라며 “협상에 임하거나 또 협상을 운운하는 것 자체도 결국은 개혁을 막기 위한 전술일 뿐이라고 본다”고 부정적으로 전망했다. 

박주현 민주평화당 수석대변인 역시 ‘폴리뉴스’와의 통화에서 “나경원 원내대표의 교체가 향후 협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본다”며 ‘4+1’협의로 계속해서 나아가야 한다는 취지로 답했다.

박지원 대안신당(가칭)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협상의 대상이 없으니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가 난감할 것”이라면서도 “이 이상 끌려다니면 무능한 집권여당, 아무것도 개혁할 수 없고 아무런 국정도 추진할 수 없는 민주당이 되기 때문에 이제 ‘4+1’협의체로 잘 설득해서 치고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현재 국회 파행에 대한 현실적 대안은 한국당을 제외한 4+1 협의체가 패스트트랙 안건을 표결처리하는 것 외에 방법이 없다고 본다면서 “표결처리하면 이길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그는 현재 ‘4+1’ 논의가 잘 진척되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이인영 “연동률 낮춘다고 한 적 없다, 원안에서 논의 시작”
심상정 “지역구 240~250에서 조정 이뤄질 것”

한편 선거법과 관련해 민주당 내에서 한국당과의 ‘막판 협상’을 염두해둔 ‘지역구 250석·비례대표 50석+연동률 40%’ 안이 나오고 있다는 언론보도에 이인영 원내대표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다”며 즉각 반박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을 만나 이같이 밝히면서 “우리 당 입장에서는 지역구 225석·비례대표 75석(원안)에서 논의를 시작할 수밖에 없다”며 “선거법 협상이 시작되면 그때부터 상황에 맞춰 대응할 수밖에 없는 처지”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250:50안이라느니, 연동률을 40%로 낮춘다느니 등의 꼼수는 그만 두기 바란다”며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비례대표 확대’, ‘의원정수 확대 검토’를 기본 원칙으로 비례성과 대표성을 제고할 수 있는 안을 모색해야지, 여기에 당파적 이득을 개입시켜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심상정 대표는 같은 날 CBS라디오에서 “준연동형 원칙이 지켜지면 여야 4당 4+1 테이블에서는 당장이라도 결론을 낼 수 있다”면서 “지역구 의석 240~250 사이에서 어떤 조정이 이루어질 거라고 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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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文대통령 지지율 출렁임에도 40%방어선, 내년 보선 앞둔 野에 부담
[폴리뉴스 정찬 기자] 민주주의는 민심(民心)을 두고 다투는 내전(內戰)의 제도화다. 중국 마오쩌둥은 “권력은 총구(銃口)에서 나온다”고 했지만 민주주의 국가에서의 권력은 ‘민주적 투표’에 의해 창출되며 ‘투표로 선출된 권력’만이 정당성을 지닌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 제2항은 이를 단정적으로 규정했다. ‘민심’을 동원하는 ‘선거’가 권력구축의 유일한 방식이며 이를 통하지 않은 권력은 ‘쿠데타(국가에 대한 일격 강타)’로 정당성이 없다. 그래서 선거를 ‘민주주의 꽃’이라고 한다. 민주주의 발전과정에 ‘선거’를 무력화하거나 개입하려는 행위가 일어나고 정치선동과 조작에 기반한 우중(愚衆)정치도 기승을 부리지만 ‘금품·허위정보’를 배격하려는 선거제도 개선, 정당정치의 꾸준한 발전, 다양한 방식의 정치공론 활성화, 2000년대 이후 인터넷·모바일을 통한 대중의 정치참여 강화 등으로 현대 민주주의는 지금의 모습을 갖췄다. 선거의 일상화와 따른 민주주의의 발전은 정보통신기술(IT) 발전에 힘입어 진영 간의 내전을 선거 국면뿐 아니라 일상으로까지 확대했다. 선거 때가 아니라도 민심을 얻기 위한 정치공방은 언론


[스페셜 인터뷰] 이재갑 교수① “코로나, 전국 단위 대규모 발병하면 아수라장 될 것…추석 고향 방문 자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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