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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황교안 서울대 특강서 文 정부 경제정책 작심비판

”소득주도성장, 52시간 근무제 문제 크다“
“인구구조의 변화·미중무역분쟁이 경제위기 원인 아냐“
”차기 원내대표, 기본적으로 투쟁력 갖춰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경제 문제를 중심으로 인구구조·미중무역분쟁·소득주도성장 등 여러 이슈에 대한 자신의 정견을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황 대표는 6일 서울대학교에서 열린 ‘위기의 대한민국, 경제 위기와 대한민국’을 주제로 한 특강에서 52시간 근무제·소득주도성장 등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황 대표가 대학 강의에 나선 것은 숙명여대, 건국대, 국민대에 이어 네 번째다.

황 대표는 “올해 경제성장률이 2%가 안 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며 “남은 재정을 다 투자하며 성장률을 유지하려 하는데 그렇게 해도 2%를 수성하기가 쉽지 않다. 상황이 아주 심각하다. 말하는 사람에 따라선 건국 이래 가장 큰 경제위기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황 대표는 정부가 주장하는 ‘인구구조의 변화’로 인한 경제 활력 저하가 타당한 설명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황 대표는 “얼마 전에 경제부총리가 ‘저출산 고령화 인구 구조 변화때문에 젊은 일자리가 줄어든다”고“ 했는데 “이건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황 대표는 “고용률을 보면 40대 고용률이 2011년도 이후 2017년까지 매년 올라갔다”면서 “3040세대 고용률이 꾸준히 올라갔는데 문 정부 들어 급격히 줄었다”라고 설명했다.

문 정부가 또 하나의 경제 악화 근거로 드는 미중무역분쟁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도 전혀 없진 않겠지만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거기 있지 않다”며 “(미중무역분쟁에) 영향받지 않은 지속성장을 하는 나라가 얼마든지 많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 정권이 펼치는 경제 정책상의 가장 큰 실책으로 “2년 반 동안 소득주도성장을 중심으로 ‘반시장·반기업·친귀족노조’ 정책을 펼친 것”을 들었다. 황 대표는 “기업이 임금 올리려 하면 근로자에게 줄 수 있는 ‘돈’이 있어야 한다”며 “근데 기업 순이익이 증가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는데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단기간에 급격히 임금 올리려 하니 기업에서 문제가 생긴다”고 설명했다.

52시간 근무제도 비판했다. “52시간으로 근로시간을 줄인 것은 과도하다”며 “52시간이 아니라 46시간으로 줄일 수도 있고, 노사가 합의하면 더 좋지만 52시간을 지키지 않으면 처벌하겠다는 나라는 없다”며 “노사가 합의해서 하도록 권장·권유·유도하는 건 가능할 수 있지만, (52시간제를) 안 지켰다고 처벌하니 이제 들고 나가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황 대표는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근로시간을 줄이는 것은 바람직하고 해야 하며, 우리의 근로시간이 많은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근로시간을) 줄여 가는 건 기본적으로 노사가 합의하는 것이 정상이고 그렇게 해 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안으로 한국당의 경제정책 백서인 민부론을 소개했다. 황 대표는 “국가주의를 내려놓고 민간이 주도하는 경제를 만들어야 한다”면서 “‘민간 주도의 경쟁력 있는 사회를 만들고 자유로운 노동시장을 만들어서 퍼붓기식 복지가 아니라 생산적인 맞춤형 복지로 가자’는 것이다”고 전했다.

한편 황 대표는 강연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차기 원내대표의 요건으로 “기본적으로 투쟁력에 있어 이 정부의 경제·안보·민생을 망치는 정책을 고쳐나갈 수 있도록 잘 이겨내는 분이 원내 투쟁을 잘 이끌었으면 좋겠다”고 언급했다.

친황(親黃) 논란에 대해서는 “계파정치를 하려고 정치하는 게 아니다. 제 머릿속에는 친황, 친모(某)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언론을 향해서도 “생각이 전혀 다른 이야기를 저나 당의 생각처럼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당을 그대로 평가해달라”고 요청했다.

황 대표의 강연을 직접 들었다는 누리꾼 A씨는 “주 52시간 근로가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어떤 의미인지 생각해보셨으면 좋겠다”면서 “대한민국에 52시간 되면 수입 줄어들어서 생계 걱정해야되는 인구 정말 많다”며 황 대표의 견해를 옹호했다. 반면 “말하는 것도 기저에 깔린 철학도 깝깝하다”라며 비판하는 소감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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