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24 (목)

  • 구름많음동두천 16.1℃
  • 흐림강릉 17.5℃
  • 구름많음서울 18.0℃
  • 구름많음대전 18.3℃
  • 구름많음대구 18.3℃
  • 흐림울산 19.4℃
  • 구름많음광주 17.6℃
  • 흐림부산 19.7℃
  • 구름많음고창 16.4℃
  • 제주 20.9℃
  • 구름많음강화 17.1℃
  • 구름많음보은 13.4℃
  • 구름많음금산 15.8℃
  • 흐림강진군 17.5℃
  • 흐림경주시 17.1℃
  • 구름많음거제 19.6℃
기상청 제공

정당

황교안 서울대 특강서 文 정부 경제정책 작심비판

”소득주도성장, 52시간 근무제 문제 크다“
“인구구조의 변화·미중무역분쟁이 경제위기 원인 아냐“
”차기 원내대표, 기본적으로 투쟁력 갖춰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경제 문제를 중심으로 인구구조·미중무역분쟁·소득주도성장 등 여러 이슈에 대한 자신의 정견을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황 대표는 6일 서울대학교에서 열린 ‘위기의 대한민국, 경제 위기와 대한민국’을 주제로 한 특강에서 52시간 근무제·소득주도성장 등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황 대표가 대학 강의에 나선 것은 숙명여대, 건국대, 국민대에 이어 네 번째다.

황 대표는 “올해 경제성장률이 2%가 안 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며 “남은 재정을 다 투자하며 성장률을 유지하려 하는데 그렇게 해도 2%를 수성하기가 쉽지 않다. 상황이 아주 심각하다. 말하는 사람에 따라선 건국 이래 가장 큰 경제위기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황 대표는 정부가 주장하는 ‘인구구조의 변화’로 인한 경제 활력 저하가 타당한 설명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황 대표는 “얼마 전에 경제부총리가 ‘저출산 고령화 인구 구조 변화때문에 젊은 일자리가 줄어든다”고“ 했는데 “이건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황 대표는 “고용률을 보면 40대 고용률이 2011년도 이후 2017년까지 매년 올라갔다”면서 “3040세대 고용률이 꾸준히 올라갔는데 문 정부 들어 급격히 줄었다”라고 설명했다.

문 정부가 또 하나의 경제 악화 근거로 드는 미중무역분쟁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도 전혀 없진 않겠지만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거기 있지 않다”며 “(미중무역분쟁에) 영향받지 않은 지속성장을 하는 나라가 얼마든지 많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 정권이 펼치는 경제 정책상의 가장 큰 실책으로 “2년 반 동안 소득주도성장을 중심으로 ‘반시장·반기업·친귀족노조’ 정책을 펼친 것”을 들었다. 황 대표는 “기업이 임금 올리려 하면 근로자에게 줄 수 있는 ‘돈’이 있어야 한다”며 “근데 기업 순이익이 증가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는데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단기간에 급격히 임금 올리려 하니 기업에서 문제가 생긴다”고 설명했다.

52시간 근무제도 비판했다. “52시간으로 근로시간을 줄인 것은 과도하다”며 “52시간이 아니라 46시간으로 줄일 수도 있고, 노사가 합의하면 더 좋지만 52시간을 지키지 않으면 처벌하겠다는 나라는 없다”며 “노사가 합의해서 하도록 권장·권유·유도하는 건 가능할 수 있지만, (52시간제를) 안 지켰다고 처벌하니 이제 들고 나가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황 대표는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근로시간을 줄이는 것은 바람직하고 해야 하며, 우리의 근로시간이 많은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근로시간을) 줄여 가는 건 기본적으로 노사가 합의하는 것이 정상이고 그렇게 해 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안으로 한국당의 경제정책 백서인 민부론을 소개했다. 황 대표는 “국가주의를 내려놓고 민간이 주도하는 경제를 만들어야 한다”면서 “‘민간 주도의 경쟁력 있는 사회를 만들고 자유로운 노동시장을 만들어서 퍼붓기식 복지가 아니라 생산적인 맞춤형 복지로 가자’는 것이다”고 전했다.

한편 황 대표는 강연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차기 원내대표의 요건으로 “기본적으로 투쟁력에 있어 이 정부의 경제·안보·민생을 망치는 정책을 고쳐나갈 수 있도록 잘 이겨내는 분이 원내 투쟁을 잘 이끌었으면 좋겠다”고 언급했다.

친황(親黃) 논란에 대해서는 “계파정치를 하려고 정치하는 게 아니다. 제 머릿속에는 친황, 친모(某)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언론을 향해서도 “생각이 전혀 다른 이야기를 저나 당의 생각처럼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당을 그대로 평가해달라”고 요청했다.

황 대표의 강연을 직접 들었다는 누리꾼 A씨는 “주 52시간 근로가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어떤 의미인지 생각해보셨으면 좋겠다”면서 “대한민국에 52시간 되면 수입 줄어들어서 생계 걱정해야되는 인구 정말 많다”며 황 대표의 견해를 옹호했다. 반면 “말하는 것도 기저에 깔린 철학도 깝깝하다”라며 비판하는 소감도 있었다.



















[이슈] '공정경제 3법' 여야 의원이 말하는 구체적인 찬반 이유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지난달 국무회의를 통과한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에 여야 지도부가 긍정적 입장을 내비치면서, 이번 정기국회 통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기업 활동을 옥죌 수 있다는 재계 반발도 만만치 않다. 핵심 쟁점이 무엇인지 짚어봤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17일 비대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개정 정강·정책에 '경제민주화'가 규정됐음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공정경제 3법은 시장 질서 보완을 위해 만든 법이므로 세 가지 법 자체에 대해 거부할 입장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2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정강·정책을 개정하며 경제민주화 구현을 약속했고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공정거래법과 상법 개정에 찬성 의견을 거듭 밝혔다”며 “최대한 이른 시일 내 상임위에서 해당 법안이 논의되도록 야당의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공정경제 3법은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과 상법 일부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을 통칭하는 것이다. 3법 중 상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에, 공정거래법과 금융그룹감독법은 정무위에 각각 회부된 상태다. 연내에 3법 모두를 통과시키는 게 정부의 목표다.


[상임위 딥인터뷰:정무위] 민형배 의원 “그린뉴딜 펀드, 정부가 앞장서야 만들어진다”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그린뉴딜은 피해갈 수 없는 흐름입니다. 정부가 펀드조성까지 나서냐는 비판 있는데, 나서서 시동을 걸지 않으면 과연 그린뉴딜을 뒷받침할 자본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초선, 광주 광산구을)은 지난 9일 <폴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정부가 그린뉴딜의 촉매제 역할을 하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정부가 내놓은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조성계획 관련, 일각에서 제기된 ‘지나친 시장개입’ 지적을 반박한 것이다. '그린뉴딜'은 거대 인프라 사업…선진국도 초기엔 정부 자금으로 시작 이번 계획의 핵심은 국민이 직접 투자에 참여하고, 정부와 정책금융기관(산업은행·상장사다리펀드)이 투자위험을 커버하는 ‘정책형 뉴딜펀드’다. 목표금액 20조 원 중 정부와 정책금융기관 출자가 7조 원(35%), 민간 매칭이 13조 원(65%)을 채운다. 이 가운데 정부 재정 약 10%는 후순위로 출자해 위험 흡수 역할을 한다. 즉, 일반 국민은 수익률이 –10%까지 떨어져도 원금을 보장받을 수 있는 셈이다. 민 의원은 “그린뉴딜은 기본적으로 거대 인프라 사업이기 때문에, 금융선진국도 초기엔 정부 자금으로 시작한다”며 “국민참

[카드뉴스] 코로나19를 예방하는 방법

일상생활에서 5가지 전파위우험 조건에 유의하여 코로나19를 예방하는 방법 계속되는 코로나19 확산세에도 끝까지 방역에 참여하는 시민 여러분! 마스크 착용 유무, 접촉 시간, 환기 상태, 밀집도, 비말 발생 여건 등 5가지 전파위험 조건에 유의하여 일상생활에서 코로나19를 예방합시다. 1. 혼잡한 지하철에서 전화 통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높음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2. 창문을 열어 둔 승용차에서 대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낮음 마스크 미착용시 : 중간 3. 학교 교실에서 질문에 답하며 수업하기 마스크 착용시 : 중간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4. 야외카페에서 차 마시며 대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낮음 마스크 미착용시 : 중간 5. 사람이 많은 극장에서 영화관람하기 마스크 착용시 : 높음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제공

[카드뉴스] 메모는 쉼표, 기록이 마침표

봉준호 감독에게 기자가 물었다. “도대체 그런 창의성이 다 어디서 나옵니까?” “여러분도 하루 수백 번씩 찬스가 있을 거예요. 자극과 영감은 도처에 널려 있어요. 어떻게 캐치(메모)하느냐의 문제죠. 일상에서 주운 이미지(메모) 조각들을 주머니에 넣고는 계속 만지작거리다가 이때다 싶을 때 꺼내 연결시키는 거죠.” “글쓰기의 비결은 메모와 백업” 소설가 김영하 <알쓸신잡> “스티브 잡스의 천재성은 기존의 제품들을 연결하고 개량하여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내는 편집 능력이다.” <티핑 포인트> 저자 말콤 글래드웰 “글쓰기에는 법도가 있다. 소송하는 사람이 물증이 있어야 하고 장사치가 물건을 들고 사라고 외치는 것과 같다. 아무리 진술이 분명하고 올바르다 하더라도 물증이 없다면 이길 수 없다. 글을 쓰는 사람은 경전을 여기저기 인용해 자기 생각을 밝힌다.” 연암 박지원 <허생전> “꿀벌은 이 꽃 저 꽃을 빨아 꿀을 만든다. 그러나 그 꿀은 전적으로 꿀벌의 것이다. 나는 내 생각을 강조하기 위해서 남의 말을 빌린다. 남에게서 빌려온 구절을 변형하고 혼합해서 자기 작품, 자기 판단으로 만든다.” 철학자 미셸 드 몽테뉴 <수상록>


박덕흠, 국민의힘 전격 탈당...“당적 내려놓는 게 맞다는 판단”
[폴리뉴스 강영훈 기자]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이 23일 전격 탈당했다. 최근 박 의원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임에도 피감기관으로부터 수 천억원 대의 공사를 수주해서 이해충돌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박 의원은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는 오늘 국민의힘을 떠나려 한다"며 “당에 부담주지 않도록 당적 내려놓는 게 맞다는 판단을 스스로 내렸다”며 탈당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무소속 의원 입장에서 부당한 정치 공세에 맞서 끝까지 진실을 밝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탈당 선언을 하면서도 박 의원은“어떠한 부정청탁과 이해충돌 위반 하지 않았다고 감히 말씀드린다"고 거듭 의혹을 반박하며 “공정과 정의의 추락은 조국 사태에 이어 윤미향, 추미애 사태를 거치며 극에 달하고 있다”면서“현 정권은 정치적 의도를 갖고 저를 희생양으로 삼아 위기 탈출을 시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박 의원은 지난 21일 자신에게 제기된 5가지 의혹에 대해서 반박했다. 그러나 여론이 수그러들지 않고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박 의원에 대한 지적이 나오자 이날 전격 탈당을 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박 의원에 대한 사퇴 압박수위를 계속 높여왔다. 20대 국회 때 폐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