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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황교안 서울대 특강서 文 정부 경제정책 작심비판

”소득주도성장, 52시간 근무제 문제 크다“
“인구구조의 변화·미중무역분쟁이 경제위기 원인 아냐“
”차기 원내대표, 기본적으로 투쟁력 갖춰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경제 문제를 중심으로 인구구조·미중무역분쟁·소득주도성장 등 여러 이슈에 대한 자신의 정견을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황 대표는 6일 서울대학교에서 열린 ‘위기의 대한민국, 경제 위기와 대한민국’을 주제로 한 특강에서 52시간 근무제·소득주도성장 등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황 대표가 대학 강의에 나선 것은 숙명여대, 건국대, 국민대에 이어 네 번째다.

황 대표는 “올해 경제성장률이 2%가 안 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며 “남은 재정을 다 투자하며 성장률을 유지하려 하는데 그렇게 해도 2%를 수성하기가 쉽지 않다. 상황이 아주 심각하다. 말하는 사람에 따라선 건국 이래 가장 큰 경제위기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황 대표는 정부가 주장하는 ‘인구구조의 변화’로 인한 경제 활력 저하가 타당한 설명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황 대표는 “얼마 전에 경제부총리가 ‘저출산 고령화 인구 구조 변화때문에 젊은 일자리가 줄어든다”고“ 했는데 “이건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황 대표는 “고용률을 보면 40대 고용률이 2011년도 이후 2017년까지 매년 올라갔다”면서 “3040세대 고용률이 꾸준히 올라갔는데 문 정부 들어 급격히 줄었다”라고 설명했다.

문 정부가 또 하나의 경제 악화 근거로 드는 미중무역분쟁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도 전혀 없진 않겠지만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거기 있지 않다”며 “(미중무역분쟁에) 영향받지 않은 지속성장을 하는 나라가 얼마든지 많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 정권이 펼치는 경제 정책상의 가장 큰 실책으로 “2년 반 동안 소득주도성장을 중심으로 ‘반시장·반기업·친귀족노조’ 정책을 펼친 것”을 들었다. 황 대표는 “기업이 임금 올리려 하면 근로자에게 줄 수 있는 ‘돈’이 있어야 한다”며 “근데 기업 순이익이 증가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는데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단기간에 급격히 임금 올리려 하니 기업에서 문제가 생긴다”고 설명했다.

52시간 근무제도 비판했다. “52시간으로 근로시간을 줄인 것은 과도하다”며 “52시간이 아니라 46시간으로 줄일 수도 있고, 노사가 합의하면 더 좋지만 52시간을 지키지 않으면 처벌하겠다는 나라는 없다”며 “노사가 합의해서 하도록 권장·권유·유도하는 건 가능할 수 있지만, (52시간제를) 안 지켰다고 처벌하니 이제 들고 나가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황 대표는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근로시간을 줄이는 것은 바람직하고 해야 하며, 우리의 근로시간이 많은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근로시간을) 줄여 가는 건 기본적으로 노사가 합의하는 것이 정상이고 그렇게 해 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안으로 한국당의 경제정책 백서인 민부론을 소개했다. 황 대표는 “국가주의를 내려놓고 민간이 주도하는 경제를 만들어야 한다”면서 “‘민간 주도의 경쟁력 있는 사회를 만들고 자유로운 노동시장을 만들어서 퍼붓기식 복지가 아니라 생산적인 맞춤형 복지로 가자’는 것이다”고 전했다.

한편 황 대표는 강연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차기 원내대표의 요건으로 “기본적으로 투쟁력에 있어 이 정부의 경제·안보·민생을 망치는 정책을 고쳐나갈 수 있도록 잘 이겨내는 분이 원내 투쟁을 잘 이끌었으면 좋겠다”고 언급했다.

친황(親黃) 논란에 대해서는 “계파정치를 하려고 정치하는 게 아니다. 제 머릿속에는 친황, 친모(某)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언론을 향해서도 “생각이 전혀 다른 이야기를 저나 당의 생각처럼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당을 그대로 평가해달라”고 요청했다.

황 대표의 강연을 직접 들었다는 누리꾼 A씨는 “주 52시간 근로가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어떤 의미인지 생각해보셨으면 좋겠다”면서 “대한민국에 52시간 되면 수입 줄어들어서 생계 걱정해야되는 인구 정말 많다”며 황 대표의 견해를 옹호했다. 반면 “말하는 것도 기저에 깔린 철학도 깝깝하다”라며 비판하는 소감도 있었다.



















[총선이슈] 총선 앞두고 거듭된 악수...황교안 반전 카드 있나?
[폴리뉴스 권규홍 기자] 4·15 총선을 앞두고 어디에 출마할지 가장 관심이 많았던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결국 지난 7일 ‘정치1번지’ 종로 출마를 결정했다. 하지만 황 대표는 종로 민심 탐방과정에서 뱉은 발언이 5.18 폄훼논란에 휩싸이며 논란을 불러왔다. 이미 일찌감치 종로 출마를 선언한 이낙연 전 총리에 비해 너무나도 늦은 총선 출마로 당내 에서도 비판여론이 강한 가운데 황 총리는 선거 초반부터 악재를 만난 것이다. 과연 황 총리가 여론을 반전시켜 이번 선거에서 원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 인지 주목되고 있다. 황교안, 선거운동 시작부터 ‘광주민주화운동’ 폄훼 발언으로 논란 황 대표는 지난 11일 종로구 민심탐방을 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모교인 성균관대학교 인근에 들러 과거를 회상하며 기자들에게 “여기 처음 와본 분도 있죠? 내가 여기서 학교를 다녔다”며 “1980년 그때 하여튼 무슨 사태가 있었죠. 그래서 학교가 휴교 됐었던 기억이 있다”라고 말했다. 1980년은 광주민주화운동이 일어나 당시 전두환 신군부가 전국의 학교에 휴교령을 내렸었는데 황 대표는 이 사실을 그저 무슨 사태가 있었다고 뭉뚱그려서 발언해 정계를 비롯해 5.18 단체, 광주


[반짝인터뷰] 장경태 민주당 전국청년위원장 “청년들 공정한 기회 원해...사회제도 전반 개편해야”
[폴리뉴스 권규홍 기자] 4·15 총선을 앞두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장경태 전국청년위원장(총선기획단 위원)이 총선 출사표를 던졌다. 대학생 시절부터 민주당에 입당해 15년 넘게 정치인생을 이어가고 있는 장 위원장은 “우리 시대 청년들은 공정한 기회를 원한다”며 “이를 위해 사회제도 전반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 위원장은 폴리뉴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총선 출마에 대한 생각과, 민주당의 시스템 공천, 청년 세대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들을 허심탄회하게 밝혔다. 장 위원장은 지난 기자회견당시 ‘시스템 공천이 현역 보호 악용으로 가선 안된다’고 발언한 이유에 대해 “시스템 공천은 당초 정치신인에게 가산점을 주고, 하위 20% 현역의원에게는 20% 감점을 주겠다는 자의적, 패권적 공천을 자제하겠다는 신호였다”며 “그러나 현실적으로 정책 능력이나 정치 경력을 검증하기보다는 기존 조직을 중시하고 기득권을 보호하는 경선제도, 공천제도가 청년정치인의 발목을 잡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당이 대대적인 총선 물갈이를 진행하지만 청년에 대한 지원이 보이지 않는다’는 질문에 “당이 시스템 공천을 통해 선거를 하는 것은 잘한 것이지만 시대적 요청, 국민의 목소리

[카드뉴스]“우한 폐렴 시급” 식약처가 인증한 마스크 알아보기

[폴리뉴스 황수분 기자]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공포의 도가니로 몰고 있다. 어디서 어떻게 감염자들을 만날지 알 수 없기에 보건복지부는 마스크와 손 씻기 외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덕분에 마스크의 판매량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여 품절 대란을 겪고 있다. 보건용 마스크에는 'KF' 이른바 코리아필터 수치가 표시돼 있는데 뒤에 붙는 숫자는 호흡과 여과에 관한 성능을 나타낸다. KF90이상을 사용하면 그만큼 미세입자를 더 잘 막아줄 수 있어 효과가 뛰어나지만 호흡이 곤란하기 때문에 KF80 또는 KF94 등 자신에게 맞는 것을 선택하여 사용하는 것이 좋다. ▶ 동아제약은‘더스논 마스크’를 출시했다. KF94 제품으로 황사, 미세먼지 등 입자성 유해물질과 감염원으로부터 호흡기를 보호하는 기능이 있다. 크기에 따라 대형과 소형 두 가지 종류로 판매되며, 코 받침과 끈 조절 기능이 있어 얼굴 크기에 맞게 밀착시켜 사용할 수 있다. ▶ 동성제약은 '메디가드' 마스크를 출시했다. 메디가드 미세먼지 황사마스크 KF80, KF94, 아이를 위한 메디가드 미세먼지 황사마스크 KF94, 메디가드 건강마스크 화이트·블랙으로 총 5종이다. 이

[카드뉴스] 수소차에 대해 알고 싶은 모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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