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의 양은 줄이고 규제의 질은 높이고, 합리적인 규제개선 기대
청도군(군수 이승율)은 지난 6일 청도군청 제1 회의실에서 2019년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했다.
회의에 앞서 청도군수는 규제 심사의 전문성을 높이고 군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법률, 건축, 농업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인사 6명을 민간 위원으로 위촉하는 위촉식을 수여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자치법규 규제입증책임제 시행에 따라 청도군에 등록된 등록규제 143건 중 71건에 대해 소관부서에서 검토한 결과를 바탕으로 존치 또는 폐지해야 할 규제를 확정하고, 현재 개정절차를 밟고 있는 가축사육제한 거리 규제강화 건에 대한 심사가 진행되었다.
청도군수는 “지역주민들과 기업들의 규제혁신 체감도를 높일 수 있도록 과도하거나 불합리한 규제는 혁파하되, 생명 안전 환경 분야처럼 주민생활과 직결된 규제는 규제의 질을 높여 군민 모두가 행복한 지역사회가 될 수 있도록 규제개혁에 공무원들과 위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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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창준 기자(=대구)
bmw01122@poli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