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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출마자 특집 ②] 권미혁 “시민들이 세상을 바꾼다는 확신 있어”

“안양처럼 완성된 도시가 잘 살아가게끔 하는 모델 개발하겠다”
“승자독식 체제의 현행 선거제도,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바꿔야“
“진보주의자 자청한 적은 없지만, 사회적 약자에 대한 감수성 있어”
“전체적 차원에서의 불공정 시정 차원에서 여성은 사회적 배려 대상”

<[편집자주] 내년 21대 총선을 앞두고 출마가 예상되는 여성 정치인들에 대한 유권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폴리뉴스는 이들 여성 정치인들에게 총선 출마의 변 및 앞으로의 계획과 비전에 대해 듣는 시간을 가졌다>

다가오는 총선에서 ‘경기 안양동안갑’ 출마를 계획하고 있는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는 6일 “시민사회 운동, 여성운동, 미디어 운동을 오래 하면서 정치가 생각했던 것보다 사회에 대한 결정력이 높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정치가 좋아지면 사회의 많은 문제가 풀릴 수 있다고 봐서 정치를 하게 됐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이날 ‘폴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스스로 진보주의자를 자청한 적은 없지만 그 동안 일해 온 것에 대한 평가를 고려했을 때 사회적 약자에 대한 마인드나 감수성이 조금 더 있다고 생각한다”며 “시민운동가 여성운동을 오래 하면서 시민들이 세상을 바꾼다는 확신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안양동안갑 지역에 대해 확실한 출마 의사를 갖고 있는 권 의원은 지역구 발전방안에 대해 묻자 “시민들이 직접 자치를 하는 등 여러 가지 정치적 실험을 해 볼 수 있는 좋은 규모”라면서 “안양처럼 완성된 도시가 잘 살아가게끔 하는 모델을 외국도 다니고 하면서 개발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지역구 정치인으로서 자신의 장점에 대해서는 “주민들과 가까이 있으려고 하고 소탈하게 권위의식이 없이 가까이 있는 정치인 느낌인 것이 강점”이라며 경쟁상대가 될 이석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서는 “경륜을 존경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표 발의해 본회의를 통과한 ‘게스트하우스 성범죄자 영업제한법’에 대해서는 “비판보다는 괜찮은 법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다. 본회의 통과 때도 보수 야권에서도 반대표가 별로 없었다”며 “문제되는 여러 사건이 있었기에 일정하게 제한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치권의 큰 이슈인 ‘여성 공천’에 대해서는 “여성 공천 30% 한다고 말은 많지만 제대로 지켜진 적은 없기에 여성 정치 대표성이 개선이 안 되고 있다”면서 “이를 강행규정으로 바꾸는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성이 사회적 약자가 아니라고 하는 의견이 있다고 질문하자 권 의원은 “살기가 어려워져서 약자를 점점 포용하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약자를 엄격히 구획지으려는 것”이라며 “최근 여성들이 공무원 시험, 법조계 진출 등에서 앞서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고위 공무원 비율은 6.8%로 낮은 등, 전체적 차원에서의 불공정 시정 차원에서 여성은 사회적 배려 대상”이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패스트트랙 정국 등 정치 현안에 대해서 권 의원은 “20대 국회 들어와서 정치가 실종되고 정쟁만 남아 있다”며 “정치를 복원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그러면서 권 의원은 “표를 준 만큼의 대표성을 가져야 하는데 현행 선거제도는 승자독식 체제로 국민들의 마음과 표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면서 “그것을 해결하는 것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며 연동형 비례대표제로의 선거법 개정안의 당위성을 주장하기도 했다.

총선 전망에 대해 묻자 권 의원은 “모든 당이 어려운 총선이 될 것으로 본다”며 “한국당은 518 폄훼 등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 일들을 많이 저질렀고, 여당으로서 우리 당은 어려운 경제 상황에 대한 책임이 있다. 중간 선거는 여당에 대한 심판 선거이기에 여든 야든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면 국민들이 채찍을 때릴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 지표가 좋지 않다는 평가에 대해서 권 의원은 “소득주도성장은 낙수효과 이론이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인식에서 나온 문 정부의 정책”이라며 “소득주도성장이 다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지만 소주성이 현실에서 적용되는 것을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다. 예산 등에서  야당이  집중적으로 소주성을 비판하여 원하는 만큼의 정책을 시행하지 못한 점이 안타깝다는 것이다. 

권 의원은 자신의 정치적 비전인 ‘공정하고 정의로운 복지국가’에 대해서 “뒤쳐짐 없이 같이 가자는 것”이라며 “사회적 약자나 사각지대에 계시는 분들을 말하는데 그런 분들을 찾아서 복지 측면에서 접근하기도 하고 안전 측면에서 접근하기도 하고 심리적인 부분 이런 것으로도 접근하기도 하면서 정책을 짜 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의 일문일답이다]

- 안양동안갑 지역구 출마 의사는?

확실한 의지를 갖고 있다. 4월에 안양시 관양동으로 이사 왔고, 5월에 관양시장 건너편에 지역 사무실을 냈다. 열심히 안양 동안갑 지역의 주민들도 뵙고 동안갑 발전을 위해서 발로 뛰고 있다.

- 안양 동안갑 발전을 위해 준비한 것은 무엇인가?

직접 와 보니 새로운 무엇인가를 지을 땅은 별로 없다. 새로운 시도를 위한 공간이 부족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주민분들을 만나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다. 이 정도의 규모는 시민들이 직접 자치를 하는 등 여러 가지 실험을 해 볼 수 있는 좋은 규모라고 생각한다.

주민들이 안양에 사는 것에 많이 만족할 정도로 안양은 자연환경이 좋은 곳이다. 개발을 할 만한 땅은 부족하지만 안양처럼 완성된 도시가 잘 살아가게끔 하는 모델을 외국도 다니고 해서 개발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 도시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주민 참여를 통한 아이디어가 필요하다고 본다. 사회 혁신 쪽을 전문으로 하는 분들도 알고 있기에 다른 접근을 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다.

-안양 동안갑 지역발전에 대한 아이디어가 있는지.

인덕원 벨트를 ‘스마트 도시’로 만드는 것이다. 유입되는 젊은 층들이 이 도시에 와서 직장인으로서 생활만 하는게 아니라 그들의 아이디어가 지역을 변화시키는 데 활용될 수 있는 건 없는지 얘기도 해보고 아이디어도 모아볼 수 있는 인프라가 필요하다.

- 경쟁상대가 될 이석현 의원, 윤기찬 한국당 당협위원장, 민병덕 변호사에 대한 생각은.

이석현 의원은 6선 의원으로서 지역을 잘 이끌어 오셨다. 그 경륜은 존경한다. 윤기찬 당협위원장은 6개월 만나 봤는데 합리적인 분이다. 민병덕 변호사는 잘 알고 있다. 인성이 훌륭한 친구다. 전부 훌륭한 분들로, 아시다시피 서로를 비난한 일은 전혀 없다.

정치인으로서의 본인의 장점은

주민의 눈높이에서 그분들의 얘기를 들어주고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이런 게 좋다고 얘기를 많이 듣는다. 자신들이 봐왔던 정치인하고 다른 스타일의 정치인라는 것이다. 그 인상적이기에 그 점을 높게 봐주신다. 주민들과 가까이 있으려고 하고 소탈하게 권위의식이 없이 가까이 있는 정치인 느낌인 것이 강점이다.

- 매일경제 조사에 의하면 원내에서 가장 이념적으로 가장 진보적인 의원으로 꼽혔다. 본인도 그렇게 느끼는가?

조사를 보고 쑥쓰러웠다. 사실 진보주의자라 자처한 적은 없었다. 다만 그동안 일해 온 것에 대한 평가 등을 고려했을 때 사회적 약자에 대한 마인드나 감수성이 조금 더 있다고 생각한다. 시민운동과 여성운동을 오래 하면서 시민들이 세상을 바꾼다는 확신을 갖게 됐다. 안양 동안갑 지역의 주민들이 정치에 대해 잘 알고 진보, 보수를 가리지 않고 아주 균형적인 감각을 갖고 있어서 시민들의 힘을 믿는다.

- 대표발의한 성범죄자 게스트하우스 영업제한법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주변의 평가 및 유권자들이나 지지자들 반응이 어떤가?

여성들이 혼자 여행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렇게 보면 비판보다는 괜찮은 법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다. 혼자 여행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게스트하우스의 영업을 제한한다는 의미에서 시장경제에 대한 제한일 수 있으나, 문제되는 여러 사건이 있었고 일정하게 제한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한다. 실제로 부정적인 평가보다는 긍정평가가 많았다. 본회의 통과 할 때에도 보수 야권에서도 반대표가 별로 없었다.

- 여성 30% 공천을 주장하셨다. 왜 30% 여성 공천이 돼야 하는가.

선거 때만 되면 여성 공천 30% 하겠다. 노력 하겠다. 이렇게 말은 하는데 한 번도 제대로 지켜진 적 없고 법안은 행안위에 계류돼 있다. 이행이 안 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여성 정치 대표성이 획기적으로 개선이 안 되고, 비례성을 보완하는 비례대표의 숫자는 지속적으로 줄고 있다. 이를 강행규정으로 바꾸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

- 민주당은 ‘여성 친화 정당’인가? 여성 정치인으로 활약하시는 소감은.

절대 기준으로 보면 아직까지는 기대에 못 미치는 부분 있지만 민주당이 가장 여성 친화적이라고 본다. 선거행위에 있어서의 대표성은 정의당이긴 하다.

- 일각에서는 여성이 사회적 약자가 아니라고 하는 의견도 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성들이 대학원 진학이나 공무원 시험, 법조계 진출에서 앞서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고위 공무원 비율은 6.8%로 낮다. 전체적으로는 약자인 것이 분명하다. 사실 과거에는 더 형편없이 낮았다. 25세 정년이 있었던 시절도 있었다. 그 시절에는 우대조치를 하는 것에 불만이 없었다. 최근의 경우 의구심 있을 수 있으나 아직까지는 경력단절, 보육 페널티, 비정규직이 많은 등 전체적인 차원에서의 불공정 시정 차원에서 여성은 사회적 배려 대상이다. 이런 얘기가 우리 사회에서 나오는 것은 살기가 어려워져서 약자를 포용하는 점점 어려워지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엄격하게 사회적 약자를 구획지으려는 것이라 본다.

-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두 법안과 그를 놓고 벌어진 패스트트랙 사태, 황교안 대표의 단식 등 정치적 이슈에 대한 평가는?

20대 국회 들어서 정치가 많이 실종되고 정쟁만 남아 있다. 한국당 17회 국회 보이콧했다. 4개월 동안 안 열린 적도 있다. 190개 정도 법안 다 패스트트랙. 정치를 복원하는 게 시급하다. 정쟁 부분으로 가는 부분이 시정돼야 한다. 계속 이렇게 갈 수는 없지 않나.

- 연동형 비례대표제로의 선거법 개정안의 경우 여론조사 상 지지율 낮다. 선거법 개정의 당위성을 얘기한다면?

국민들이 표를 준 만큼의 대표성을 가져야 하는데 현행 선거제도는 승자독식 체제로 국민들의 마음과 표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 그것을 해결하는 것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다. 학계에선 사실 더 강력하게 주장하는 상황이다. 지난 개헌도 못 했고 정치개혁 관련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정쟁으로 활용하고 있을 뿐이다.

- 경제 지표들이 좋지 않은데, 문재인 정부 중간평가를 한다면?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나오게 된 배경은 낙수효과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 판명이 돼서다. 사실 원하는 만큼 정책을 시행하지도 못했다고 생각한다. 예산 등에서 야당이 소주성에 대해 집중적으로 비판하면서 원하는 만큼의 정책을 시행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경제에 있어서는 야당이 정치공세만 할 것은 아니라고 본다.

자영업자분들이 소득주도성장과 52시간 근무제 한꺼번에 하다보니 어려움을 겪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를 보완하기 위한 보완책을 정부에서 강구중이다. 세계경제가  어려운 여파도 크다고 본다. 정책이 제대로 발휘된 후에 공과를 따져야 하는데 그런 점에서 야당의 공격 일변도는 아쉬운 점

대북정책의 경우 박근혜 대통령 집권 당시 전쟁이 날 뻔했던 부분을 평화로 돌리려고 하지만, 최근 좀 어려워지고 있어서 조금은 더 봐야 한다.

- 총선 전망은 어떤가.

모든 당이 다 어려운 총선이 될 것이라 본다. 한국당은 국회를 너무 많이 보이콧했으며 518을 부정하고 폄훼하는 등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 일들을 많이 저질렀다.

여당으로서 우리 당도 경제 문제가 어렵다. 중간선거는 여당에 대한 심판 선거이기에 여든 야든 국민들에게 많이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면 국민들이 채찍을 때릴 것이라 본다.

- 비전으로 내세운 공정하고 정의로운 복지국가란 무엇인가.

뒤쳐짐 없이 함께 가자는 것이다. 뒤처지는 분들이란 사회적 약자나 사각지대에 계시는 분들을 말하는데 그런 분들을 찾아서 복지 측면에서 접근하기도 하고 안전 측면에서 접근하기도 하고 심리적인 부분 이런 것으로도 접근하기도 하면서 정책을 짜 가야 한다. 사회적 약자이지만 약자라고 낙인찍히지 않도록 하는것을 모토로 해서 정책을 개발하고 있다.

- 정치를 하게 된 이유

시민사회 운동과 여성운동, 미디어 운동을 오래 하면서 정치가 생각했던 것보다 결정력이 높다는 것을 알게 됐다. 좋은 아이디어가 많이 있어도 파급력이 많지 않았는데 정치가 좋아짐으로 인해서 사회의 많은 문제가 풀릴 수 있다고 본다. 국민들이 싫어하는 것이 정치인데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철학이나 이런 부분들은 정치를 통해서 나눠서 풀고 이렇게 해보겠다.

- 정치인으로서의 목표

비례대표라서 정책을 많이 연구했다. 3년 연속 국회의장상을 받았다. 지역으로 가게 되면 지역 현안과 지역 주민들의 이야기를 해결해야 하니 지역에 대한 현안을 듣는 정치. 지역 주민들에게서 사랑받는 정치를 해보고 싶다.



















[이슈] 법무부VS검찰 충돌로 치닫는 文정부 주도 검찰개혁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문재인 정부의 1호 공약 ‘검찰개혁’이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있다. 반발이 거세지만 정부 주도 검찰개혁은 멈추지 않을 전망이다. 두 축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과 검·경수사권 조정안이 각각 지난해 12월 30일, 이번달 13일 국회를 통과했다. 문 대통령은 이달 21일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말처럼 세부적인 사항을 조정하는 것이 더 힘든 일이 될 수 있다”며 두 법안의 시행을 철저히 준비해달라고 주문했다. 진통 끝에 이번 달 2일 임명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중심으로 법무부는 고강도 검찰인사와 직제개편안을 밀어붙였다. 1월 8일과 23일 단행된 검찰 인사는 대규모 인사폭풍을 통해 ‘윤석열 사단’을 해체했다. 이어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하고 28일부터 시행된 직제개편안은 검찰의 직접수사부서를 대폭 축소했다. 다만 보수야권 및 법조계는 이러한 검찰개혁안들이 ‘수사 방해’이자 ‘검찰 대학살’이라고 비난했다. 이들은 정부여당이 ‘검찰개혁’을 내세워 정권 연장을 위해 진실을 은폐하고, 인사권을 남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추 장관 등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면서 강력히 반발했다. 범여권·진보에서도 부적절하다는



[카드뉴스] 수소차에 대해 알고 싶은 모든 것

[폴리뉴스 강필수 기자] 현대자동차는 수소전기차 넥쏘를 올해 국내에서 1만 대 이상 판매한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수소차는 우리 생활 속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수소차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수소연료전지를 이용해 전기를 만들어 주행하는 수소연료전지차(수소전기차, FCEV)와 수소를 연료로 이용하는 수소내연기관차(HICEV)입니다. 수소내연기관차는 수소전기차보다 연료 보관이 어렵고 효율이 떨어집니다. 현재 생산되지 않고 있습니다. 수소전기차는 수소를 연료로 연료전지에서 전기에너지를 만들어 모터를 돌립니다. 수소전기차가 전기를 생산할 때 수소와 산소가 결합합니다. 이때 나오는 것은 물이 전부인 데다가 외부 공기를 정화하기까지 합니다. 현재 세계 시장에서 판매하는 수소차는 현대차 ‘넥쏘’, 토요타 ‘미라이’, 혼다 ‘클래리티’ 3종류가 있습니다. 모두 수소전기차 모델입니다. 수소차 구입시 현대차 넥쏘의 경우 국고보조금 225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지방자치단체도 지원금을 보조합니다. 지자체 보조금은 강원도가 2000만 원으로 가장 높습니다. 수소차 운전자가 관리할 부품은 에어필터·냉각수·이온필터 정도입니다. 내연기관차보다 관리가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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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조국 직위해제 결정...조국 “서울대 결정 담담히 수용”
[ 폴리뉴스 권규홍 기자 ] 서울대학교가 뇌물수수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국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 대한 직위해제를 결정했다. 이에 조국 교수는 서울대의 결정을 담담히 수용한다고 밝혔다. 서울대는 법무부장관에서 물러난 뒤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에 복직한 조 교수가 검찰로부터 뇌물수수 및 직권남용의 혐의로 기소가 된 사실을 들어 직위해제한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대는 이 같이 밝히며 “조 교수가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해 관련 규정에 따라 29일자로 직위를 해제한다”며 “직위해제는 유무죄를 판단하는 징계와는 달리 교수로서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행정조치”라고 설명했다. 사립학교법은 소속교수가 형사사건으로 기소되면 학생 수업권을 위해 직위해제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대는 국립대학이지만 교원 징계에 관해서는 사립학교법을 적용중이다. 이에 따라 직위해제가 결정된 조 교수는 향후 재판 진행 결과에 따라 파면이나 해임 및 정직까지도 논의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서울대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향후 징계위원회를 소집해 당사자 소명을 듣는 등의 과정이 필요하다”며 “재판 진행 상황에 따라 징계 논의가 일시 중단되는 경우도 많다”고 설명했다. 조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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