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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20년 예산 512조3천억원 국회 본회의 통과... ‘4+1’ 수정안 강행처리, 꽁꽁 얼어붙은 정국

수정 예산안 국회 본회의 통과...정부 원안에서 1조 2천억 규모 삭감
민주당 “4+1 협의체 수정안 통과 안타깝다...한국당, 예산안 협상 도구로 삼아와”
한국당 “날치기 처리”주장...예산안 처리 극렬 반박

20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 종료일인 10일 열린 본회의에서 2020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예산안 부수법안이 통과되었다.

이는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의 예산 수정안이 통과 된 것으로 한국당은 예산안 날치기 처리라며 극렬히 반박하고 나서 향후 정국이 꽁꽁 얼어붙을것으로 예상된다.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는 원내대표에 선출된지 하루만에 예산안 통과를 내주는 뼈아픈 타격을 받았지만, 정기국회가 종료된 뒤 철야농성을 벌이며 범여권을 규탄하고 "강력히 투쟁하겠다"고 선언했다. 

당초 이날 오후 2시에 열리기로 했던 본회의 예산안 처리는 정기국회 종료시한을 4시간정도 앞둔 오후 9시경 국회 문턱을 가까스로 넘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4+1'협의체가 마련한 총 512조2천504억원 규모의 수정안으로, 정부 원안에서 7조8천674억원이 증액되고 9조749억원이 감액돼 1조2천75억원이 삭감 됐다.

예산안 증액은 유치원 및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 단가 인상을 위한 유아교육비 보육료 지원 예산 2천470억원, 쌀 직불금 관련 예산 2천억원 등이 증액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는 2019년 예산(469조6천억원)보다는 9.1%(42조7천억원)가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날 예산안은 법정 처리시한인 지난 2일 보다 8일이나 늦게 처리된 것으로 지난 2014년 국회 선진화법이 도입된 이후 ‘최장 지각처리’기록으로 남게 되었다.

이날 예산안 처리를 앞두고 한국당은 본회의장에서 법안 날치기라고 주장하며 ‘날치기’라고 쓰인 플래카드를 내거는 등의 시위를 벌이며 격렬하게 반발했다.

한국당은 이날 오전 본회의에서 ‘민식이법’을 비롯한 민생법안, 파병연장동의안, 해외 국가 협정 비준동의안등 16개 비쟁점법안은 통과 시켰지만 예산안을 비롯한 여야 쟁점법안에는 끝내 합의할 수 없다는 뜻을 밝히며 본회의 재개가 점점 늦어졌다.

본회의가 정회한 사이에 이인영 민주당, 심재철 한국당,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문희상 의장이 주재한 원내대표 회의를 가져 7시간 가까이 예산안 본회의 처리를 논의했지만 결국 합의안 도출에는 실패했다.

결국 문 의장은 오후 8시 38분 더 기다릴수 없다고 밝히고 본회의를 속개한 뒤 4+1 협의체의 예산 수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했다.

본회의 내내 한국당 의원들의 집단 반발과 고성, 야유가 빗발치는 아수라장속에서도 문 의장은 예산 수정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했고 재석 162인 중 찬성 156인, 반대 3인, 기권 3인으로 2020년 예산안은 의결됐다.

이어 문 의장은 4+1 협의체가 마련한 기금운용계획안 수정안,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안까지 표결에 부쳐 통과시켰고, 이낙연 국무총리가 예산안 통과에 대한 감사 인사를 전한 뒤 문 의장은 정회를 선포했다.

이후 오후 10시 26분에 다시 본회의가 속개 되었고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 국가재정법 예산부수법안 4건이 연달아 처리 됐다. 문 의장은 이후 주승용 국회 부의장에게 사회권을 넘겨주고 몸 상태가 안 좋다며 병원으로 이동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예산안이 통과되자 여당은 환영의 입장을 드러냈다.

정춘숙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본회의 예산안 의결 후 기자들과 만나 “막무가내식 삭감 주장을 펼쳐온 한국당과 끝내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4+1 협의체 수정안이 통과된 게 안타까운 면이 있기는 하다”며 “그러나 한국당은 예산안을 패스트트랙 법안에 대한 협상 도구로 삼아 시간을 끌어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늘 예산안을 처리한다는 것이 약속이었다. 그 회동 자리에서도 한국당 및 바른미래당과 합의돼 수정된 예산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우리는 오늘 오후 2시에 4+1차원의 예산안을 통과시킨다고 이미 밝혔다”라고 언급했다.

이어 “이미 여야간의 합의문을 놓고도 다시 반대한 것은 난독증에 걸리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이야기”라며 “그 동안 수많은 기회가 있었고 책임질 위치에 있었지만 생떼쓰기·버티기를 하면서 딴소리를 했다”고 비판했다.

 

한국당...“법안 날치기, 세금 도둑” 외치며 격렬히 저항

황교안 “선거용으로 퍼주는 예산...국민들 분노할 것”

 

이날 한국당 의원들은 본회의 내내 고성을 지르며 “법안을 날치기 하고 있다” “세금 도둑들이다” “문 의장은 사퇴하라”는 등의 구호를 외치며 법안 통과를 극렬히 반대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본회의가 정회되자 단체로 의장실을 찾아가 격렬히 항의했고, 이날 12시가넘어 정기국회가 종료되자 황교안 대표를 비롯해 한국당 의원 60여명이 본회의장 앞 로텐더 홀에 모여 철야농성을 벌이며 법안 통과를 비판하는 규탄 대회를 열었다.

황 대표는 “선거용으로 막 퍼주는 예산을 국민이 보고 분노할 것이다”며 “국민들은 반드시 이 정권을 심판해줄 것이다. 민주당은 패스트트랙에 올린 법안들을 어제 예산안보다 더 악하게 강행 처리할 것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심 원내대표는 “계속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며 “앞으로 예정된 조세·세입 관련 각종 법안들, 비쟁점 법안들, 또 처리될지도 모르는 패스트트랙 법안들에 분명히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모든 절차를 짓밟고 민주주의를 파괴한 밀실야합 예산 날치기는 바로 문재인 정권 몰락의 시작이 될 것이다”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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