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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이슈] 예산 후폭풍, 벼랑 끝 패스트트랙... ‘4+1’협의체 VS 한국당 정면충돌

‘4+1’ 예산안 통과...與, 패스트트랙도 밀어붙일까
한국당, 황교안 무기한 농성-필리버스터 등 패스트트랙 저지 총력 준비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국회 예산안 후폭풍이 거세다. 국회가 4+1 협의체의 예산안을 강행처리 하면서 여야 ‘패스트트랙 전쟁’의 막이 올랐다. 11일 열릴 예정이었던 임시국회 본회의가 취소되면서 여야는 일단 숨을 돌리고 있지만, 4+1 협의체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합의안이 거의 완성된 만큼 ‘정면 충돌’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초 12월 임시국회에서 패스트트랙에 올라온 준연동형비례대표제 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 검찰개혁 법안을 일괄 상정할 방침이었다. 다만 전날 예산안과 관련해 ‘밤샘 협상’과 격한 갈등이 이어진 만큼 숨고르기를 위해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됐던 본회의를 취소했다.

본회의가 취소되자 전날 밤 12시께부터 국회 본회의장 점거 철야농성을 벌이던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일단 해산했다. 다만 소속 의원들은 모두 비상 대기하는 상황이며,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규탄대회에서 “오늘 예정된 조세·세입 관련 각종 법안들, 비쟁점 법안들, 또 처리될지도 모르는 패스트트랙 법안들에 분명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여당은 먼저 예산안 처리를 위해 뭉쳤던 4+1협의체를 더욱 공고히 가져갈 방침이다. 4+1협의체는 패스트트랙을 위한 막판 협상만을 남겨놨으며, 이날도 4+1협의체 실무회의를 가졌다.

민주당은 다만 1~2일 정도 한국당에게 협상의 여지를 위한 시간을 남겨둔 후 13일 쯤 본회의를 열 계획이다. 한국당이 협상에 끝내 임하지 않고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등으로 결사항전에 나설 경우 민주당은 3~4일 동안 ‘쪼개기 임시국회’를 통해 필리버스터를 무력화하는 대응방안도 준비 중이다. 

4+1 협의체에 참여한 군소정당들은 4+1 공조를 강조하면서 민주당에 대한 압박을 이어갔다. 민주당이 특히 선거법 개정안에 대해서 비례대표 50석 중 25석에 50% 연동률을 적용하고, 나머지 25석은 현행 선거법처럼 병립형으로 배분하는 ‘캡’ 방안을 제시하는 등 개혁에 후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국가의 미래를 위해 큰 결단을 내려야 할 것”이라며 “지역구 숫자, 연동률을 낮추면서 조정한다는 꼼수로 다당제 연합정치와 이를 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국민적 열망을 그르치는 일이 없길 바란다”고 압박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 또한 “민주당은 의석수 몇 개에 집착하지 말고 대승적 차원에서 패스트트랙 법안의 원칙을 존중해서 4+1 합의안을 빨리 만들어야 한다”며 “4+1 예산공조를 패스트트랙 개혁공조로 더욱 강화해 한국당의 극렬한 저항을 결연히 뚫고 나가야한다”고 강조했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선거제 개혁을 안건에 올리는 순간, 여러 가지 필리버스터 등 저항 활동이 시작되겠지만 단호한 의지로 꼭 해내야 한다”고 밝혔다. 


황교안 무기한 농성...패스트트랙 강력 저지 방침

이에 맞서 한국당은 황교안 대표가 국회 본회의장 앞 로텐더 홀에서 무기한 농성을 벌인다. 황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제 저들은 선거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마저 날치기 강행 처리를 하려 할 것”이라며 “좌파독재 완성을 위한 의회 쿠데타가 임박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패스트트랙에 대한 필리버스터나 ‘무더기 수정안’을 제출해 법안 처리를 지연시키는 방식, 의원들이 본회의장 기표소를 점거하는 방식 등도 거론되고 있다. 

김재원 신임 한국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저희들 나름대로 대응 매뉴얼을 만들어놓고 있다”면서도 “어찌 됐든 협상은 진행해가면서 한편으로 대응을 해야 할 그런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의장은 준연동형비례대표제도에 대해 “4+1협의체들은 (‘지역구 270석+비례대표 0석’ 안보다) 더 위헌적이고 아주 나쁜 제도를 가지고 와서 그게 마치 개혁인양 거짓말하고 국민들 현혹시키는 그런 상황 수준에 도달해 있다”고 비난했다. 

김 위의장은 필리버스터 등의 전략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쨌든 저희들이 보여줄 수 있는 모든 수단은 보여드려야 한다”면서 “여당과 또 그에 붙어서 기생하는 군소정당이 합쳐서 가장 나쁜 방식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을 통과시키고, 또 정권의 앞잡이 수사기관을 만들기 위해 공수처법을 통과시킨다면 저희들은 저항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또한 협상에 대해서는 “협상은 모든 것을 열어놓고 이야기하는 것이지, 협상하겠다고 하면서 무조건 ‘우리 것 다 내놓으라’고 하는 것은 민주당 스타일”이라며 “세세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곤란하다”고 즉답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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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21대 총선, 지역·세대구도 어떻게 관통될까
선거지형을 규정하는 것은 지역과 세대다. 이는 비단 한국 뿐 만이 아니다. 계급, 소득, 직업, 학력, 등 다른 계층분류보다 정치적 집단정서를 더 잘 표현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역정서와 세대정서는 국민의 정치적 욕망을 재단하는 지표다. 여론조사기관들의 정치관련 조사가 지역과 세대 지표를 우선적으로 제시하는 것도 여기에 있다. 4.15 총선에서도 지역과 세대구도가 선거지형의 기본 틀이다. 그러나 양자는 상호 배반적인 관계다. 지역구도의 약화는 세대구도 강화의 다른 표현이다. 1987년 대선 이후 선거에서 괴물처럼 모습을 드러낸 지역구도는 수십 년에 걸친 세대구도가 강화되는 흐름과 함께 조금씩 약화돼 왔기 때문이다. 21대 총선에서 지역·세대구도의 변화의 양상을 재단하는 기준은 지난 20대 총선 결과다. 이를 토대로 이번 총선에서 지역구도 판이 과거 전통적인 영호남구도로 되돌아갈 것인지 아니면 좀 더 지역구도가 완화돼 점차 해체되는 양상으로 갈 것인지를 판가름할 수 있다. 지역구도의 완화 여부를 판단할 핵심 고리는 부산/울산/경남(PK)와 호남이다. 20대 총선 때 더불어민주당은 불모지 PK에서 전체 40석 중 8석을 획득해 지역구도에 파열구를 냈다는 평



[카드뉴스] 수소차에 대해 알고 싶은 모든 것

[폴리뉴스 강필수 기자] 현대자동차는 수소전기차 넥쏘를 올해 국내에서 1만 대 이상 판매한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수소차는 우리 생활 속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수소차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수소연료전지를 이용해 전기를 만들어 주행하는 수소연료전지차(수소전기차, FCEV)와 수소를 연료로 이용하는 수소내연기관차(HICEV)입니다. 수소내연기관차는 수소전기차보다 연료 보관이 어렵고 효율이 떨어집니다. 현재 생산되지 않고 있습니다. 수소전기차는 수소를 연료로 연료전지에서 전기에너지를 만들어 모터를 돌립니다. 수소전기차가 전기를 생산할 때 수소와 산소가 결합합니다. 이때 나오는 것은 물이 전부인 데다가 외부 공기를 정화하기까지 합니다. 현재 세계 시장에서 판매하는 수소차는 현대차 ‘넥쏘’, 토요타 ‘미라이’, 혼다 ‘클래리티’ 3종류가 있습니다. 모두 수소전기차 모델입니다. 수소차 구입시 현대차 넥쏘의 경우 국고보조금 225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지방자치단체도 지원금을 보조합니다. 지자체 보조금은 강원도가 2000만 원으로 가장 높습니다. 수소차 운전자가 관리할 부품은 에어필터·냉각수·이온필터 정도입니다. 내연기관차보다 관리가 쉽습니다.

[폴리TV 카드뉴스] 금태섭의 미래는...

[사진1] ”빨간 점퍼 K의원 잡겠다“ 정봉주, 최근 금태섭 지역구에 출사표 던져 ”솎아 내야“ 금태섭에 거친 비난 쏟아내 [사진2] 당론 거부해온 금태섭 "세상에 나쁜 날씨는 없다” ‘언행불일치’라며 조국 비판하기도 [사진3] ‘공수처법 기권표’ 금태섭 ”공수처법, 검찰개혁에 일종의 장애물“ “자유한국당 가라“ 비난 쏟아져 [사진4] 진영 다른 하태경, 금태섭 옹호 ‘더불어독재당’ 언급하며 당론강요 비판 ”유승민 떠올라…국민들이 지켜줘야“ [사진5] 국회의원 소신투표, 의견 갈려 “당론 정치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와 배치” “소신투표, 정당 중심 정치에 어긋나” [사진6] 과거 당론 거부했던 민주당 의원들, 결국 탈당 ‘친문 패권 비판’ 조경태, 이언주 탈당 둘 다 사상적으로 본래 ‘보수’로 분류돼 [사진7] 금태섭의 미래는? 사상적으로는 민주당 주류와 동질성 깊어 여성인권운동에 적극 참여하는 것이 그 예 [사진8] 중요한 건 성숙한 민주주의 의식 생각 다르다고 문자폭탄·전화테러는 안 돼 노무현의 정신은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 <사진=연합뉴스> Song : Nekzlo - Stories Follow Artist : https://soundclou


서울대, 조국 직위해제 결정...조국 “서울대 결정 담담히 수용”
[ 폴리뉴스 권규홍 기자 ] 서울대학교가 뇌물수수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국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 대한 직위해제를 결정했다. 이에 조국 교수는 서울대의 결정을 담담히 수용한다고 밝혔다. 서울대는 법무부장관에서 물러난 뒤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에 복직한 조 교수가 검찰로부터 뇌물수수 및 직권남용의 혐의로 기소가 된 사실을 들어 직위해제한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대는 이 같이 밝히며 “조 교수가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해 관련 규정에 따라 29일자로 직위를 해제한다”며 “직위해제는 유무죄를 판단하는 징계와는 달리 교수로서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행정조치”라고 설명했다. 사립학교법은 소속교수가 형사사건으로 기소되면 학생 수업권을 위해 직위해제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대는 국립대학이지만 교원 징계에 관해서는 사립학교법을 적용중이다. 이에 따라 직위해제가 결정된 조 교수는 향후 재판 진행 결과에 따라 파면이나 해임 및 정직까지도 논의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서울대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향후 징계위원회를 소집해 당사자 소명을 듣는 등의 과정이 필요하다”며 “재판 진행 상황에 따라 징계 논의가 일시 중단되는 경우도 많다”고 설명했다. 조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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