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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이슈] 예산 후폭풍, 벼랑 끝 패스트트랙... ‘4+1’협의체 VS 한국당 정면충돌

‘4+1’ 예산안 통과...與, 패스트트랙도 밀어붙일까
한국당, 황교안 무기한 농성-필리버스터 등 패스트트랙 저지 총력 준비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국회 예산안 후폭풍이 거세다. 국회가 4+1 협의체의 예산안을 강행처리 하면서 여야 ‘패스트트랙 전쟁’의 막이 올랐다. 11일 열릴 예정이었던 임시국회 본회의가 취소되면서 여야는 일단 숨을 돌리고 있지만, 4+1 협의체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합의안이 거의 완성된 만큼 ‘정면 충돌’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초 12월 임시국회에서 패스트트랙에 올라온 준연동형비례대표제 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 검찰개혁 법안을 일괄 상정할 방침이었다. 다만 전날 예산안과 관련해 ‘밤샘 협상’과 격한 갈등이 이어진 만큼 숨고르기를 위해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됐던 본회의를 취소했다.

본회의가 취소되자 전날 밤 12시께부터 국회 본회의장 점거 철야농성을 벌이던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일단 해산했다. 다만 소속 의원들은 모두 비상 대기하는 상황이며,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규탄대회에서 “오늘 예정된 조세·세입 관련 각종 법안들, 비쟁점 법안들, 또 처리될지도 모르는 패스트트랙 법안들에 분명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여당은 먼저 예산안 처리를 위해 뭉쳤던 4+1협의체를 더욱 공고히 가져갈 방침이다. 4+1협의체는 패스트트랙을 위한 막판 협상만을 남겨놨으며, 이날도 4+1협의체 실무회의를 가졌다.

민주당은 다만 1~2일 정도 한국당에게 협상의 여지를 위한 시간을 남겨둔 후 13일 쯤 본회의를 열 계획이다. 한국당이 협상에 끝내 임하지 않고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등으로 결사항전에 나설 경우 민주당은 3~4일 동안 ‘쪼개기 임시국회’를 통해 필리버스터를 무력화하는 대응방안도 준비 중이다. 

4+1 협의체에 참여한 군소정당들은 4+1 공조를 강조하면서 민주당에 대한 압박을 이어갔다. 민주당이 특히 선거법 개정안에 대해서 비례대표 50석 중 25석에 50% 연동률을 적용하고, 나머지 25석은 현행 선거법처럼 병립형으로 배분하는 ‘캡’ 방안을 제시하는 등 개혁에 후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국가의 미래를 위해 큰 결단을 내려야 할 것”이라며 “지역구 숫자, 연동률을 낮추면서 조정한다는 꼼수로 다당제 연합정치와 이를 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국민적 열망을 그르치는 일이 없길 바란다”고 압박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 또한 “민주당은 의석수 몇 개에 집착하지 말고 대승적 차원에서 패스트트랙 법안의 원칙을 존중해서 4+1 합의안을 빨리 만들어야 한다”며 “4+1 예산공조를 패스트트랙 개혁공조로 더욱 강화해 한국당의 극렬한 저항을 결연히 뚫고 나가야한다”고 강조했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선거제 개혁을 안건에 올리는 순간, 여러 가지 필리버스터 등 저항 활동이 시작되겠지만 단호한 의지로 꼭 해내야 한다”고 밝혔다. 


황교안 무기한 농성...패스트트랙 강력 저지 방침

이에 맞서 한국당은 황교안 대표가 국회 본회의장 앞 로텐더 홀에서 무기한 농성을 벌인다. 황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제 저들은 선거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마저 날치기 강행 처리를 하려 할 것”이라며 “좌파독재 완성을 위한 의회 쿠데타가 임박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패스트트랙에 대한 필리버스터나 ‘무더기 수정안’을 제출해 법안 처리를 지연시키는 방식, 의원들이 본회의장 기표소를 점거하는 방식 등도 거론되고 있다. 

김재원 신임 한국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저희들 나름대로 대응 매뉴얼을 만들어놓고 있다”면서도 “어찌 됐든 협상은 진행해가면서 한편으로 대응을 해야 할 그런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의장은 준연동형비례대표제도에 대해 “4+1협의체들은 (‘지역구 270석+비례대표 0석’ 안보다) 더 위헌적이고 아주 나쁜 제도를 가지고 와서 그게 마치 개혁인양 거짓말하고 국민들 현혹시키는 그런 상황 수준에 도달해 있다”고 비난했다. 

김 위의장은 필리버스터 등의 전략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쨌든 저희들이 보여줄 수 있는 모든 수단은 보여드려야 한다”면서 “여당과 또 그에 붙어서 기생하는 군소정당이 합쳐서 가장 나쁜 방식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을 통과시키고, 또 정권의 앞잡이 수사기관을 만들기 위해 공수처법을 통과시킨다면 저희들은 저항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또한 협상에 대해서는 “협상은 모든 것을 열어놓고 이야기하는 것이지, 협상하겠다고 하면서 무조건 ‘우리 것 다 내놓으라’고 하는 것은 민주당 스타일”이라며 “세세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곤란하다”고 즉답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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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공정경제 3법' 여야 의원이 말하는 구체적인 찬반 이유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지난달 국무회의를 통과한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에 여야 지도부가 긍정적 입장을 내비치면서, 이번 정기국회 통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기업 활동을 옥죌 수 있다는 재계 반발도 만만치 않다. 핵심 쟁점이 무엇인지 짚어봤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17일 비대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개정 정강·정책에 '경제민주화'가 규정됐음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공정경제 3법은 시장 질서 보완을 위해 만든 법이므로 세 가지 법 자체에 대해 거부할 입장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2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정강·정책을 개정하며 경제민주화 구현을 약속했고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공정거래법과 상법 개정에 찬성 의견을 거듭 밝혔다”며 “최대한 이른 시일 내 상임위에서 해당 법안이 논의되도록 야당의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공정경제 3법은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과 상법 일부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을 통칭하는 것이다. 3법 중 상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에, 공정거래법과 금융그룹감독법은 정무위에 각각 회부된 상태다. 연내에 3법 모두를 통과시키는 게 정부의 목표다.


[상임위 딥인터뷰:정무위] 민형배 의원 “그린뉴딜 펀드, 정부가 앞장서야 만들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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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생 “국시 응시하겠다” 공식 입장 발표...국민에 사과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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