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형 직불제는 지속가능한 농정의 핵심, 쌀 편중서 벗어나 환경보전 방식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오전 전북 전주시 농수산대학교에서 열린 '농정틀 전환을 위한 2019 타운홀미팅 보고대회'에서 참석자들과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오전 전북 전주시 농수산대학교에서 열린 '농정틀 전환을 위한 2019 타운홀미팅 보고대회'에서 참석자들과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농정틀 전환을 위한 2019 타운홀미팅 보고대회’에 참석해 “농어촌은 피폐해지고 도시와의 격차가 커져 온 것이 사실이다. 우리는 이제 그 반성 위에서 농어업의 가치를 새롭게 인식하고, 새로운 농어업시대를 열고자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전북 전주시 소재 한국농수산대학교에서 보고대회에서 우리 민족의 정신과 뿌리가 농어촌에 있음을 강조한 뒤 “대한민국 발전의 근간도 농어촌이었다. 오늘 우리가 이룩한 눈부신 산업의 발전도 농어촌의 뒷받침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정부의 농어업 정책은 농어민의 정직함과 숭고함에 대답해야 한다. 정부는 지속가능한 농정의 가치를 실현하면서, 혁신과 성장의 혜택이 고루 돌아가도록, 농정의 틀을 과감히 전환하겠다”며 농정틀 전환을 약속했다.

이를 위해 먼저 “첫째, 사람과 환경 중심의 농정을 구현하겠다”며 “공익형 직불제는 지속가능한 농정의 핵심이다. 쌀에 편중된 직불제를 개편하여 논농사와 밭농사 모두 직불제 혜택을 받도록 하고, 중소 농민을 더욱 배려하여 영농규모에 따른 격차를 줄이겠다”고 했다.

아울러 “환경친화적인 농어업 정착에도 힘쓰겠다. 농업 직불제는 환경과 경관을 보존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고, 자율휴어, 친환경 양식과 같이 환경보호를 위한 수산직불제 개선도 모색하겠다”며 직불제의 범위와 대상을 새롭게 개편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다음으로 “둘째, 살고 싶은 농어촌을 만들겠다”며 “어디서나 30분 안에 보육․보건 서비스에 접근하고, 60분 안에 문화․여가 서비스를 누리고, 5분 안에 응급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3․6․5 생활권을 구축하겠다”며 ▲수산혁신 2030, 어촌뉴딜 300으로 어촌 현대화 ▲농어촌 그린뉴딜 정책 역점 ▲귀농․귀어․귀촌 통합 플랫폼 통한 원스톱 서비스 제공 등을 얘기했다.

세 번째로 “농수산물 수급관리와 가격시스템을 선진화하겠다. 농산물의 적절한 수급조절을 위해 생산자조직이 사전에 재배면적을 조정하고, 작황에 따라 공급을 자율적으로 조절하도록 지원하겠다”며 “생산부터 소비에 이르는 종합유통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수급안정과 유통혁신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넷째, 더 신명나고, 더 스마트한 농어업을 만들겠다”며 “맞춤형 특수식품 등 5대 유망 식품을 집중 육성하여 농수산물의 해외 판로를 넓히고, ‘김치 대․중소기업 상생’처럼 상생을 바탕으로 식품산업을 육성할 것”이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다섯째, 푸드플랜을 통한 안전한 먹거리 제공에도 더욱 노력하겠다”며 “생산·유통·소비가 선순환하는 지역 먹거리 종합전략 ‘지역 푸드플랜’을 현재 46개 지자체에서 2022년까지 100개 지자체로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또 문 대통령은 “농어촌이 다시 대한민국의 희망이 된다는 것은 새로운 성장 산업으로서의 농어업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며 “농어업에는 인간 생존의 장구한 역사가 함께하고 있으며, 그 안에는 미래 사회의 문제를 해결할 해답도 담겨있다. 품앗이와 두레, 신바람 같은 우리 민족의 미덕을 살리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드는 역량도 농어촌에서 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감한 농정의 대전환으로 청년들은 농어촌에서 미래를 일구고, 어르신들은 일과 함께 건강한 삶을 누리고, 환경은 더 깨끗하고 안전해지길 바란다”며 “젊은이와 아이들이 많아지는 농산어촌, 물려주고 싶은 농어업의 나라 대한민국을 여러분과 함께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보고대회에는 그간 타운홀미팅에 참석했던 전국의 농어업인은 물론, 농어업단체, 일반 소비자를 비롯,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박진도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장 등 70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2020년 정부 예산안이 확정된 시점에서 농어업계가 한자리에 모인 첫 행사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핵심적 농정공약인 ‘공익형직불제’ 예산(2조4천억 원)이 반영돼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수산 분야도 이와 연계, 수산자원 보호, 친환경수산물 생산 등에 대한 공익형 직불제 도입방안을 적극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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