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 협의체 통한 예산안 강행처리 두고 ’반 의회주의적 폭거‘
최장집 인용하며 “진보세력이 내세우는 이념, 전체주의와 다름없어”
심재철 “홍남기 부총리 탄핵소추안 발의하겠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이 4+1 협의체를 통한 여당의 예산안 강행처리를 강력히 규탄하며 12일 국회 로텐더홀에서의 무기한 농성에 들어갔다. 예산안 강행처리로 패스트트랙에 대한 뾰족한 대처수단이 사라지면서 저지도, 협상도 사실상 할 수 없는 처지가 되자 장외투쟁을 겸하는 투쟁 일변도의 전략을 취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목숨을 걸고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겠다”며 결연한 투쟁 의지를 보였다.

황 대표는 이날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재인 정권의 사회주의 폭거에 맞서 자유민주주의의 보루가 되겠다”며 “문재인 좌파정권 저지와 독재 투쟁, 자유민주진영 통합이라는 3두 마차를 끌고 갈 수 있게 전열을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황 대표는 최근 여당의 예산안 강행처리를 두고 “헌정사상 유례가 벗는 반 의회주의적 폭거”라며 “512조 원이나 되는 혈세를 정치 야합에 악용했다. 이는 국민과 제1야당을 향한 선전 포고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황 대표는 “여당의 2중대 위성정당들이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는 4+1이라는 협의체를 만들어 예산안 날치기를 한 것은 국민들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려 하는 것”이라면서 “연동형 비례제 선거법과 공수처법도 이렇게 날치기하겠다는 예고로 보여진다”고 설명했다.

최근 화제가 된 진보 성향의 정치학자인 최장집 교수의 발언도 언급했다. 황 대표는 “최 교수에 따르면 한국의 진보세력은 대의민주주의를 무시하는 반 의회주의자들이고, 그들이 내세우는 이념은 전체주의와 다름이 없다”며 “예산안 날치기 처리는 최 교수의 말이 하나도 틀린 것이 없다는 것을 보여 준다”이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문 정권은 집권 연장을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 벌릴 수 있다”며 “이를 막지 못하면 우리는 역사의 죄인이 될 것으로 자유 시민들과 함께 문 정권의 폭압에 맞서 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 대표는 경제 지표들도 언급했다. 그는 “소득주도성장으로 고용상황이 비정상화되고 분배 불의가 심화되고 있다”며 “”60세 이상에 집중된 임시직 단기일자리 증가를 일자리 증가라고 정부가 호도하는데 이는 국민들을 속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노동시장 핵심인 3040대 취업자 수는 사상 최장인 25개월 연속 동반감소했다“며 ”문재인 정권의 반 시장, 반 기업, 친 귀족노조 정책이 이러한 비정상적 고용구조를 심화시킨다“고 분석했다.

심재철 신임 원내대표 또한 4+1 협의체를 강하게 규탄했다. 심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주연을 맡고 바른미래당 당권파를 비롯한 소수정당들이 2·3·4중대를 맡아 3권분립을 파괴하고 있다“며 ”불법 모의자들이 선거법과 공수처법으로 헌정 농단을 모의하고 있다“고 강하게 4+1 협의체를 비난했다.

그러면서 ”여당의 2,3,4중대들은 정권과 결탁해 정권의 안전 보장용으로 공수처, 좌파정당 자신들끼리는 의석수를 나눠 갖는 최악의 밀실 거래를 하고 있다“며 ”수적으로 불리한 한국당 의원들이 이들의 야합을 극복하기엔 참으로 힘들다“라고 지적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비난했다. 심 원내대표는 ”국가재정을 지키려는 후배 사무관을 검찰에 고발하고 매장시킨 홍 부총리는 혈세농단의 주범“이라며 ”사무관보다 못한 부총리다. 오늘 홍남기 부총리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심 원내대표는 ”부정선거를 자행하고 국가권력을 마음대로 휘두른 국정농단 의혹이 점차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며 ”(한국당이) 수적으로 부족하지만 국민 여러분이 함께한다면 갈 수 있다. 철저히 파헤쳐 내겠다“고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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