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정가제로 스마트폰 전자책 ‘대여서비스’ 종료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12일 청와대 청원 답변 라이브 방송에 출연해 도서정가제 폐지 촉구 청원에 답하고 있다.[출처=청와대 페이스북]
▲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12일 청와대 청원 답변 라이브 방송에 출연해 도서정가제 폐지 촉구 청원에 답하고 있다.[출처=청와대 페이스북]

청와대는 12일 ‘도서정가제 폐지 촉구’ 청원에 내년에 현행 도서정가제 개선방안 도입을 약속하면서 청원인의 ‘완전 도서정가제’ 우려에 대해선 “정부 차원에서 ‘완전 도서정가제’는 검토한 적도 없고, 검토할 계획도 없다”고 답했다.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이날 오후 청와대 청원답변 라이브에서  2014년 도서정가제가 개정된 이후 오히려 책에 대한 접근성을 떨어뜨려 독서인구가 감소했고, 출판시장이 위축되는 현상이 나타났다면서 ‘도서정가제’가 현행보다 더욱 강화되지 않을까 우려에 대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박 장관은 먼저 도서정가제 시행 효과에 대해 “우리나라의 지역서점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해오다가 현행 도서정가제 시행 이후 최근 독립서점의 수가 증가하며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면서 “‘베스트셀러’ 도서 목록이, 구간(舊刊) 중심에서 당해 연도에 발행된 신간들 중심으로 재편되어 출판시장이 점차 건강해지는 경향도 보이고 있다”고 얘기했다.

그러면서 “(국민여론조사 결과) 도서정가제의 향후 방향에 대해 전자책에 대한 별도 제도를 마련하고 소비자 부담을 완화하는 등 제도를 보완하고 개선해야 한다는 응답이 77.5%로 매우 높았다”며 “이번 청원은 정부가 도서정가제를 비롯하여 변화하는 출판산업에 맞춰 정부의 진흥 정책에 대해 재검토할 것을 요구하는 국민 여러분의 따끔한 질책”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도서정가제에 대해 “출판사가 정한 도서의 정가를 소비자가 알 수 있게 표시하고 그 정가대로 판매하도록 하는 제도”라며 “시장에서 자본을 앞세운 대형.온라인 서점 및 대형 출판사의 할인 공세를 제한해 중소규모의 서점이나 출판사도 같은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도서정가제의 기본 취지”라고 설명했다.

또 2014년 개정된 도서정가제에 대해 “우회적인 편법행위를 근절하고자 예외조항을 축소하고 발행 후 1년 6개월이 지나면 책을 할인할 수 있었던 도서정가제 적용시한을 폐지하고 경제상 이익 제공 비율을 축소하는 대신에 출판사가 도서의 정가를 변경하여 판매하는 재정가제도를 도입하여 시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청원인의 완전 도서정가제 도입 우려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완전 도서정가제’는 검토한 적도 없고, 검토할 계획도 없다”며 “현재 도서정가제에 대해서는 강화, 유지, 보완, 폐지 등 각계의 다양한 목소리들이 있다. 정부는 앞으로도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서 개선방안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웹툰, 웹소설 등 디지털콘텐츠 전자출판물에 대해선 “일률적으로 도서정가제를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제기 된 것을 고려해서 정부는 다시 한 번 점검하고 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도서정가제 강화정책으로 현재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등으로 제공되고 있는 전자책의 ‘대여서비스’가 종료된다는 일부 주장과 국민의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며 “도서정가제는 현재 ‘판매’되는 도서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님을 바로잡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도서정가제는 3년 주기로 재검토하도록 『출판문화산업진흥법』에서 규정하고 있다”며 “문화체육관광부는 본 청원을 계기로 이 회의체에 웹툰, 웹소설 등의 새로운 출판문화를 대변하는 위원을 포함하여 충분한 시간을 갖고 논의하겠다. 그리고 국민의 목소리를 보다 적극적으로 수렴하기 위하여 본 청원을 계기로 실시한 여론조사의 분석 결과도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박 장관은 아울러 “우리나라의 출판 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지식·문화 매체로서 책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책 읽는 문화 확산을 위해 정부는 지역에 도서관을 더 짓고, 지역서점이 활성화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국민들의 도서구입비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도서구입비 소득공제 제도’ 및 구간(舊刊)에 대한 정가변경 제도 정착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겠다”며 “더불어 출판산업에 활력을 불어 넣는 새로운 출판과 유통 서비스가 생겨날 수 있도록 관련 지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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