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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외교

北, UN 안보리 회의 강력 반발 “美, 도끼로 제 발등찍어...어느길 택할지 명백한 결심 내릴 것”

北 “미국 연말 협상 시한부 앞두고 도발 수위 높여 불쾌”
北 “미국 압박 전략 묵과하지 않을 것...대화해도 내놓을 것 없어 보여”

북한이 미국의 요청으로 11일(미 현지시각)열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회의에 반발해 앞으로 강경노선을 택할 것을 시사했다.

12일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은 북한 외무성 대변인의 담화를 보도하며 “미국은 이번 회의 소집을 통해 도끼로 제 발등을 찍는것과 같은 어리석은 짓을 했다”며 “우리로 하여금 어느길을 택할것인지 대한 명백한 결심을 내리게 하는데 결정적인 도움을 줬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연말 시한부가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는 속에 미국이 우리에 대한 도발 수위를 계속 높이고 있다”며 “미 국무장관 폼페이오가 유엔 제재 결의를 이행해야 한다고 떠벌린 데 이어 미국은 안보리 공개회의라는 것을 벌여 우리의 자위적인 무장 현대화 조치들을 걸고 드는 적대적 도발 행위를 또다시 감행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우리는 지금과 같이 예민한 때에 미국이 우리 문제를 논의하는 안보리 공개회의를 주도하면서 대조선 압박 분위기를 고취한 데 대하여 절대로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며 “설사 대화를 한다고 해도 미국이 우리에게 내놓을 것이 없다는 것은 너무도 자명하다. 우리는 더이상 잃을 것이 없으며 미국이 선택하는 그 어떤 것에도 상응한 대응을 해줄 준비가 되어 있다”고 미국을 비난했다.

북한은 당초 미국에게 연말까지 ‘새로운 계산법을 가져오라’고 요구했지만, 미국이 이 처럼 유엔 안보리를 통해 북한을 압박하는 모양새를 취하자 내년부터 새로운 강경한 노선을 택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또한 북한은 이번 담화를 당국자 개인이 아닌 외무성의 입장이라는 것을 알리며 미국의 유엔 안보리 발언에 대한 불만을 표시했다. 


美 북한 최근 행보...유엔 대북제재 결의 명백한 위반 
중국, 러시아...“대북 제재 완화” 요구


앞서 미국의 켈리 크래프트 유엔 주재 미국대사는 유엔 안보리 회의에서 북한의 ‘새로운 길’ 선언을 두고 “이는 북한이 장거리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우주 발사체나 핵무기로 미 대륙을 공격하기 위해 고안된 ICBM을 발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하며 “북한의 잇따른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는 지역 안정을 훼손하고 유엔 대북제재 결의의 명백한 위반이다”고 북한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북한이 적대와 위협을 멀리하고, 우리 모두와 관여하기 위한 대담한 결정을 할 것으로 믿는다”며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면 안보리는 응분의 행동을 할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여전히 병행적으로 행동하고, 합의를 향한 구체적인 조치를 동시적으로 취할 준비가 돼 있다”며 “우리가 접근하는 방식에서 유연할 준비가 돼 있다”고 북한에게 북미간 대화 복귀를 요구했다.

미국의 이 같은 입장과는 달리 중국과 러시아는 대북 제재 완화를 유엔에 거듭 요구했다.

장쥔 유엔주재 중국 대사는 “상황의 극적인 반전을 피하고, 북미 대화를 지원하기 위해 안보리가 대북 제재를 완화하는 것이 긴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가능한 한 빨리 대북 제재 결의의 '가역(reversible) 조항'을 적용해 조처해야 한다”며 “대북제재는 그 자체로서 목적이 아니라, 목적을 이루는 수단일 뿐이다. 지금은 한반도 이슈의 정치적 해법을 찾는 게 매우 긴급하다”며 대북 제재 완화를 촉구했다. 

바실리 네벤쟈 주 유엔 러시아 대사 역시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놓고는 “용납할 수 없다”면서도 “지난해의 긍정적인 모멘텀이 있었지만, 안보리 차원에서는 긍정적인 조치가 부족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북한에 어떤 것을 대가로 제공하지 않은 채 무엇에 대해 합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며 “제약들을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로드맵을 마련하는 게 필수적이다”고 북한에 대한 완화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안보리 의장국들은 북한의 최근 움직임에 대해 각기 다른 입장들을 내세웠지만 북한에 대한 추가 재제를 의결하지는 않은채 회의를 마무리 했다.

한편 15일 방한하는 것으로 알려진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는 방한에 앞서 뉴욕에서 안보리 이사국들과 릴레이 회동을 가질 것으로 알려졌다. 

과연 비건 대표가 방한하여 북측과 접촉을 모색할 수 있을지, 접촉이 성사될 경우 북미 대치상황에 돌파구가 열릴 수 있을 것인지 협상 연말 종료 시한을 앞두고 세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권규홍 기자

정치부 권규홍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을 취재하고 있습니다.

'진실의 힘은 그 무엇보다 강력합니다'

진실을 탐구하는 기자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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