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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회 본회의 지연... 한국당, '회기 결정' 안건에 필리버스터 신청

한국당 ‘임시국회 회기결정 안건’에 필리버스터 신청...“일방적 쪼개기, 불법적 술수”
국회의장실 “회기 결정문제와 관련해서는 필리버스터 못 해” 상반된 해석
文 의장, 3당 원내대표 회동 재소집했으나 심재철·오신환 불참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자유한국당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제출한 ‘회기 결정 안건’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신청하면서 오후 3시에 예정됐던 본회의가 지연되고 있다. 

심재철 신임 원내대표는 당선된 직후 국회 정상화를 위한 여야 협상을 위해 필리버스터 철회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그날 밤 한국당을 제외한 '4+1' 수정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된 이후 다시 '필리버스터 대치'가 재점화되고 있다.

한국당은 이날 오후 개의되는 본회의의 첫번째 안건인 ‘제372회 임시국회 회기결정 안건’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했으나, 국회의장실은 국회법상 회기 결정 문제와 관련해서는 '필리버스터를 할 수 없다'고 반대하면서 갈등이 생겼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에 민주당·한국당·바른미래당 등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 회동을 다시 소집했으나,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한국당의 심재철 원내대표와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가 불참하면서 불발됐다. 

민주당은 앞서 지난 11일 임시국회의 회기를 오는 16일까지로 하는 회기결정 안건을 제출했으나, 한국당은 통상대로 30일간 임시국회를 진행해야 한다며 반대했다.

심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보통 회기 결정의 건은 여야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그런데 이런 합의 정신을 무시한 여당과 어용 정당들의 일방적인 회기 결정은 의회민주주의를 유린하는 만행”이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또한 그는 “(여당은 회기가 바뀌면) 필리버스터가 자동으로 종결된다는 국회법 조항을 활용해서 3~4일 간격의 쪼개기 국회를 하겠다고 말하고 있다”며 “국회법에 30일로 되어있는 임시회를 일방적으로 쪼개는 것은 결국 여당의 음험한 속내를 현실로 하려는 불법적인 술수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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