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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출마자 특집 ③] 황춘자 “여성 30% 공천 반드시 필요”... 한국당 공개오디션으로 뽑힌 용산 당협위원장

“용산, 서울시 자치구 중 두번째로 낙후지역"
“40년간 도시교통 분야에서 일한 용산 전문가”
“여성으로 거의 모든 일을 경험했다”
"진영에게 1.7% 차이로 석패…누구에게나 자신 있어“

<[편집자주] 내년 21대 총선을 앞두고 출마가 예상되는 여성 정치인들에 대한 유권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폴리뉴스는 이들 여성 정치인들에게 총선 출마의 변 및 앞으로의 계획과 비전에 대해 듣는 시간을 가졌다>

‘폴리뉴스’가 차기 총선에 출마하는 ‘여성 정치인 특집’ 차원에서 세 번째로 만난 황춘자 자유한국당 서울 용산 당협위원장은 “불평등한 조직사회에서 여성으로서 불리한 그 모든 것을 겪으며 살아온 사람이 자신”이라며 “모든 것을 걸고 정치에서 내 역할을 보여주겠다. 누가 와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차기 선거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냈다.

황 위원장은 11일 ‘폴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현역 중진인 진영 의원에게 1.72%라는 근소한 표 차이로 총선에서 지고 나서, 당협위원장을 지내며 우수 표창도 받고 어려운 선거였던 지난 지방선거에서도 6명의 구의원을 당선시키고 수도권 유일의 구의회 의장도 만들었다”면서 “젊은 후보도, 남성도 아니었지만 한국당 최초의 공개오디션에서 당선됐다”며 자신이 여러모로 경쟁력 있는 정치인임을 강조했다.

황 위원장은 자신이 갖고 있는 용산 발전에 대한 ‘큰 그림’도 밝혔다. 그는 “10년간의 군 생활과 30년 동안 도시 교통 분야에서 일하면서 지역 영업소장도 했고 본부장도 했기에 그 특성을 잘 안다”며 “군사부지와 철도부지가 장애물로 작용하는데, 철도 지하화 등을 추진해서 도시의 군살을 덜어내고 새살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그는 “서울 자치구 중 두 번째로 용산이 낙후됐는데, 가장 큰 걸림돌은 언급된 군사부지 80만 평, 철도부지 100만평“이라며 ”지역주민과 수차례 공청회를 갖고 주민과 함께 해법 마련에 적극적이다“라고 밝혔다.

그는 또한 ”용산의 도시 쇠퇴율이 93.8%나 된다“며 “국립중앙박물관 등 좋은 여건 있음에도 실익을 챙기지 못하는데 그것을 만드는 역할을 해 보고자 한다”고 밝혔다.

‘여성 30% 공천’과 같은 여성 친화 정책에 대한 생각을 묻자 “서울의 유일한 여자 당협위원장으로서, 여성으로서 당협위원장 하기에 녹록치 않다”며 “서울 지역인데도 국회의원 후보라고 하면 ”남자가 해야지“와 같은 소리가 들릴 정도로 굉장히 보수적인 서울 용산의 바닥 정서가 있다”고 주장했다.

체감하는 용산의 ‘바닥 민심’에 대해서는 “정부에 대한 경제·안보 분야에 있어서의 불안감이 두드러진다”며 “지역 주민 분들이 원하는 것은 불안한 안보 문제와 경제 문제가 나아지는 것이기에 정치꾼보다는 지역 주민을 위한 정치인으로 거듭나는 것”이라고 자신의 역할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황 위원장은 “여성 공천 30%든 40%든 강제 배분은 반드시 필요하다. 선진국으로 갈수록 여성 정치인 비율이 높은 것이 그 길이 옳은 길이라는 걸 증명한다고 본다”며 “30% 자체도 창피한 숫자다. 이것도 지켜지지 않는다면 좀 그렇다. 여성들이 더 많이 정치에 진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호남 출신의 보수정당 정치인으로서 갖는 소회에 대해 묻자 황 위원장은 “공직생활 쭉 하면서 지역정서에 대한 것은 올바르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며 “호남 향우회 등에도 들어가지 않았고, 전체를 보는 안목을 갖추려고 노력했다”고 말했다.

여성 정치인으로서의 자신의 역할에 대해서는 “거의 모든 것을 경험했다고 생각한다”면서 “동일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여성들에게 더 이상 그런 일을 겪지 않게끔 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황춘자 현 자유한국당 서울 용산 당협위원장은 10년의 군 경력과 여성 최초 서울메트로 이사라는 경력을 가진 여성 정치인이다. 석박사 과정에서 도시계획학을 전공했으며 도시교통분야에서 오랜 실무 경력이 있는 도시 계획 전문가이다. 지난 1월 있었던 용산구 당협위원장 공모 오디션에서 전직 주중대사이자 국회의원인 권영세 전 의원을 꺾고 당협위원장직에 뽑혔다. 

[다음은 황춘자 자유한국당 서울 용산 당협위원장과의 일문일답이다]

- 용산구청장 선거에 출마했다가 국회의원 선거로 선회했다. 지금까지의 정치 여정에 대해 얘기한다면.

여군 복무를 10년 했고 그 이후 공기업에서 30년을 재직했다. ‘여성 인재’라는 명목으로 새누리당의 전략 공천을 받아서 용산구청장으로 출마했다. 출마 당시 지역위원장의 도움을 크게 못 받았고 낙선했다. 지역위원장에 대한 서운함이 있다.

여성으로서 대한민국에서 처절하게 육아까지 하면서 불평등한 조직사회에서 여성이라는 탄생에서부터 오는 불리함이라는 그 모든 것을 안고 살아온 사람에게 여성 인재로 발탁을 해서 저출산 고령화시대에 걸맞는 역할을 하라고 정치에 입문했는데, 그것을 중진 의원이라는 사람이. 자기의 이해관계로 해석하는 것에 대해 엄청난 실망을 했다.

모든 것을 걸고 정치에서 본모습 보여주겠다. 개인적인 모든 것을 동원해 정치를 다시 시작했다. 2016년에 중진 의원 진영에게 맨손으로 도전했다. 20여 년 동안 정치한 중진의 무게감은 엄청났다. 지역의 구의원, 시의원만 해도 열 명 휘하의 조직이 있고 복심의 당원들까지 갖춘 조직에 저는 조직 하나도 없이 맨손으로 그 분에게 도전을 했다.

2016년에 공천 받았는데 공천 조건은 최악이었다. 마감 이틀 전 15일 남겨놓고 공천을 받았고, 중진 의원이 컷오프되고 민주당으로 넘어가면서 시의원도 따라가고 구의원도 따라가고 20년간 있었더 조직이 혼란 상태였다. 중앙당 공천파동 또한 있었을뿐더러 국민의당으로 보수가 분열되면서 14% 가져갔다. 그런 선거에서 1.72%로 졌다. 당시에 이틀 혹은 3일만 먼저 공천 줬어도 되지 않았겠는가 하는 아쉬움이 있다.

그 이후부터 당협위원장을 지냈는데 2017년 당무감사가 있었고 최우수 당협 표창도 받고 2018년 지방선거에서 최악의 상황이었는데도 총 13명 중에서 6명의 한국당 구의원을 당선시켰다. 수도권 유일 구의회 의장도 만들었다.

2019년 금년 1월에 당협위원장 교체할 때 1차 6명, 2차에 8명 등록했지만 한국당 최초로 열린 공개오디션에서 당선됐다. 젊은 후보 아니고 여성이었는데 당선됐다. 마음에 혼을 담아, 진정성 있게 여정 정리해서 3분 모두발언에서 다 담았었다. 배심원들 50명 책임당원. 바닥정서를 이해하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 지역개발 및 경영전문가라고 자부하시는데, 용산 발전에 대한 큰 그림이 있는지.

용산은 75년부터 10년간 군 생활을 한 곳이다. 도시 교통쪽에서 30년을 일하면서 지역의 영업소장도 했고 본부장도 했기에 그 특성을 잘 안다. 군사부지가 80만 평 철도부지가 100만평이다. 도시가 개발하려면 큰 걸림돌이나 장애물이 없어야 되는데 이 두 요소가 용산에는 큰 걸림돌로 작용한다. 군사부지는 고도 제한이 있고 철도부지는 교통도 불편하고 복잡하다. 세계적으로 도심 중앙에 용산처럼 철도가 노출돼 있는 곳은 한 곳도 없다.

도시 경영 쪽으로 공부를 많이 했기에 도시의 군살을 덜어내고 새살을 만드는 경영의 마인드로 본다면 제가 하는 게 맞다고 본다. 당협위원장들이 많은 일 하지만 용산의 선진적 개발 방안에 대한 연구. 세미나 3번을 했다. 철도 지하화 문제나 국립중앙방물관 등 좋은 여건 있음에도 런던이나 파리 위치인데 용산은 그러면서 실리를 챙기지 못하는데 그것을 만드는 역할을 해보고 싶어서 장점을 극대화하고 단점을 보완하는 개발 방안에 대해서 연구를 했다.

용산의 도시 쇠퇴율이 93.8%다. 인구가 줄어들고 자영업자들이 침체되고 있다. 주거환경이 열악한 것이다. 재개발 재건축 조합이 16개가 될 정도로 노후한 곳 많다. 실질적으로 25개 자치구 중에서 두 번째로 낙후된 지역이다. 이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세미나도 3번 했다.

- 책임당원을 600명에서 3000명으로 늘리고, 수도권 유일하게 구의회 의장 배출하고 구의원 증원에도 성공하는 등 지역 관리를 잘하신다는 평가다. 체감되는 용산 민심이 어떠한지.

국민들은 국가가 안정되고 안보라던가 여러 가지 경제라든가 안정되는 상황에서 지역이 더 나아지는 것을 바란다. 문제는 지금은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닌 것 같다. 정부에 대한 경제, 안보 분야에 대해 불안감이 두드러지고 어려움이 더해진 상태다. 자유한국당도 100% 과거에 잘했다 볼 수 없지만 잘했던 것은 묻어 놓고 잘못한 것은 버리는 경영의 관점에서 보겠다. 군살을 덜어내고 새살을 만들어야 한다.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불안한 안보와 불안한 경제가 나아지는 것이다. 정치인들이 잘 못 한다고 한다. 저는 정치꾼이라기보다는 지역주민을 위한 대표적인 정치인으로 거듭나는 올바른 일을 하고 싶은 여성이다. 살아온 길이 그래서 해보고 싶다는 게 야망이다. 원하는 것을 안다.

- 정부에 비판적인 주민들이 좀 더 많다고 보는가?

그렇게 생각한다. 한국당에 대해서도 “잘 해 달라”며 정치인들에 대한 비판이 많다.

- 책임당원 확보의 비결은?

책임당원 많이 만들었던 것은 경영의 기법이다. 성과관리론이라는 학문이 있다. 시의원 원하는 사람 구의원 원하는 사람. 동의 당원 협의회장 이런 분들이 당이 추구하는 가치와 이념을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더 잘하기를 원하는데 그 방법을 제안한 것이다. 이 사람이 갖고 있는 능력에 맞게 과제를 줬던 것이다.

행사 적극적 참여하고 회의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이런 것들을 개별적으로 분석해서 경쟁적으로 했던 것들이 기록적인 책임당원 확보다. 일반 당원을 확보해서 우수 당협으로 선정돼 표창도 받고 성과도 나타났다.

- 엄청난 자수성가를 이루셨다. 군인 출신으로, 서울메트로 상임이사에도 올라갔는데 그에 대한 소회와 정치인으로서의 의의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10남매 중 6번째로, 내리 3연년생이다. 많은 형제들 속에서 넉넉하진 않았지만 어머니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어머니가 항상 동이 트기 전에 일어나서 해가 지기 전에 들에서 오지 않았는데 서부의 개척자같은 그 정신이 생활에 깔려 있었다. 트위터 닉네임이 early bird인데 새벽 5시경에 일어나서 11~12시 자는 그런 습관이 체질화돼 있다.

그래도 타고난 성분이 여성이다. 사회생활 하면 여성들에 대한 대우에서 대한민국과 일본이 최하위 평가를 받는다. 그런 특성을 탓하기보다는 극복하려고 노력 많이 했다. 여성들은 보직과 승진, 교육과 성과 인센티브에서 철저하게 불평등한 대우를 받는데 그에 불평하기보다는 노력을 하고 단점을 보완하는 쪽으로 평생을 살았다. 그렇게 살아서 정상까지 올 수 있었다.

석박 논문의 기저에는 이런 아픈 내용들을 압축해서 미래로 갈 수 있는 대안들이 제시돼 있다. 석사논문에는 비례대표 여성 정치인들의 의정활동에 대한 연구가 들어 있다. 박사논문은 평생 가고 싶었던 보직에 못 갔기에 업무 만족과 조직 몰입에 관한 연구를 실었다. 그래서 보직과 업무를 그 난이도에 따라서 평생 생길 수 있는 보직이 15개 정도 된다면 강제배분하는 것을 입법화하는 토대를 만들려는 생각을 갖고 있다.

부수적으로, 아직 해결되지 않은 여성들의 육아 문제. 경력단절 문제 이런 것들이 해결된다면 저출산 고령화 문제들이 상당히 완화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 해야 할 소명의식이 있다.

- 여성 공천 30%등 정당들이 경쟁적으로 여성 친화 정책이나 여성의 정치참여를 늘리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그에 대한 평가는.

서울에 49개 당협이 있고, 원외가 37개다. 12명밖에 의원이 없다. 여기서 여성 당협은 저밖에 없다. 여성들이 당협위원장 하기가 녹록치 않다. 예전의 정치자금법이라든가 후원금 받아서 잘못쓰는 비리 없애기 위해 지구당에서 후원금 받는 제도를 폐지했기에 지구당을 합법적인 조직으로 인정해주지 않는다. 지원의 근거라던가 아무 것도 없고 자기가 운영해야 한다. 직장 없이 전념해야 하는 상황인데 여성이 정치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당협위원장 하기가 정말 어렵다. 바닥 정서도 여성에 대한 긍정적인 마인드가 실질적으로는 굉장히 보수적이다.

서울 지역인데도 그렇다. 국회의원 후보라 하면 “남자가 해야지”. 이 정도의 보수적인 성향이 바닥에 깔려 있다. 그런 바닥에서 여성이라는 생각 안 가지고 직장생활하고 두배 세배 한 사람이 겪는 현실이다. 30%든 40%든 강제 배분은 반드시 필요하다. 선진국으로 갈수록 여성 비율 높은 것은 올바르게 가는 것이라는 걸 입증한다고 본다. 음주, 부정. 비리 이런 면에선 대체적으로 여성들이 맑지 않은가. 그래서 여성들이 많이 진출해야 한다.

30%는 창피한 숫자라고 본다. 이것도 지켜지지 않는다면 그렇다. 30%를 메꿀 수 있는 인재가 있느냐고 하지만 그렇다고 포기할 문제는 아니다. 왜 없느냐에 대해 보완책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선배 여성으로서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역할을 하겠다.

많이 진전된 2030 세대의 경우 여성 공천 할당 30%에 대해 부정적인 경우가 있다.

세대차이를 인정한다. 남자들보다 대졸 학력이 많은 세대. 다만 지금 정치권에 그것을 대입하는 것은 좀 맞지 않는다. 현실은 30%도 인재가 없다.

- 심재철 원내대표처럼, 약간은 찾아보기 드물다 볼 수 있는 호남 출신의 보수우파 정치인이다. 이에 대한 생각은.

공직생활 쭉 하면서 지역정서에 대한 것은 올바르지 않다고 느낀다. 조직생활 하면서 호남향우회 등도 한 번도 안 들어갔다. 전체를 보는 안목으로 보려고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을 본다면 자유한국당이 영남에서는 호남이 약세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이 있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영남에도 민주당 식구들이 있는 것이고 호남에도 자유한국당 식구들이 있는 건 당연하다. 인간이 추구하는 가치 차이이기 때문이다. 심재철 의원님이 영남 의원을 러닝메이트로 삼은 것은 적절했다고 본다. 그 분이 5선이고 그동안 걸어온 길 볼 때 야당이 처한 현실이 무게감에서 상당한 중요한 위치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라 생각한다. 보수가 추구하는 가치 실현으로서 그쪽의 미비점을 보완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면 충실히 하겠다.

- 여성 정치인으로서의 본인의 역할이라는 게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거의 모든 것을 경험했다고 생각한다. 동일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여성들이 더 이상 겪지 않게끔 문제점 해결하는데 역할을 할 수 있다면 하고 싶고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해 최선 다하겠다.

- 공천이 총선 승리의 핵심이다. 이기는 공천이란?

표를 주시는 분들의 공감을 얻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표를 주시는 분들의 공감 얻어야 되고 지역에서 7년째 진솔하게 살아왔고 1년 365일 아파서 쓰러지는 날 빼곤 한 번도 쉰 적이 없다. 그렇게 최선을 다해 왔고 반드시 이길 수 있다.

우리 당의 약점. 엘리트 정당과 명망가 정당이라는 단점이 있는데 그보단 지역을 이해하고 일을 할 수 있고 검증받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당선돼야지 비리라던가 잘못된 정책이 오염된 정책 안 하고 진솔한 정책 이뤄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물론 민심을 주는 국민 입장에서도 상품을 제대로 보고 골라야 한다.

- 진영 의원에 대한 생각은

싸워서 1.7% 차이로 졌다. 누가 와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한다. 21대 총선 관련 세미나도 들었는데 그 당시의 상황이 국민의당이 14%를 가져갔는데 그게 전부 자유한국당 거였다 얘기했다. 믿고 싶지는 않다. 다만 4선 중진이었다.

- 황교안 대표 체제에 대한 생각은.

자유한국당이 2017년 대선을 치룰 때, 탄핵을 당하고 아무도 앞에 나서는 리더가 없었던 외로운 대선을 치뤘다. 분명한 것은 문재인 정부가 국민의 지지를 받고 출현했는데 2년 반 동안 결산해보면 잘못된 점이나 실수한 것들이 너무 많다. 안보 불안과 경제 문제, 한미동맹과 한일관계 등이 너무 불안하고 어렵게 변해서 국민들의 대다수는 어려움 겪고 있다고 본다.

정부가 하는 것에 대한 승화를 시킨다면 보수의 변화된 모습일 것이고 그것으로 또 호소한다면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본다. 황교안 대표 같은 경우는 어려운 시기에 본인의 의지보다는 주변에 있는 다수의 국민들의 성원으로 선택의 여지 없이 정치를 시작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단식 과정에 바로 쓰러지시기 전에 하루 전날 빼고는 나갔었다. 진정성, 진실성 등 국민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심금을 울렸다고 본다.



















[이슈] 21대 총선, 지역·세대구도 어떻게 관통될까
선거지형을 규정하는 것은 지역과 세대다. 이는 비단 한국 뿐 만이 아니다. 계급, 소득, 직업, 학력, 등 다른 계층분류보다 정치적 집단정서를 더 잘 표현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역정서와 세대정서는 국민의 정치적 욕망을 재단하는 지표다. 여론조사기관들의 정치관련 조사가 지역과 세대 지표를 우선적으로 제시하는 것도 여기에 있다. 4.15 총선에서도 지역과 세대구도가 선거지형의 기본 틀이다. 그러나 양자는 상호 배반적인 관계다. 지역구도의 약화는 세대구도 강화의 다른 표현이다. 1987년 대선 이후 선거에서 괴물처럼 모습을 드러낸 지역구도는 수십 년에 걸친 세대구도가 강화되는 흐름과 함께 조금씩 약화돼 왔기 때문이다. 21대 총선에서 지역·세대구도의 변화의 양상을 재단하는 기준은 지난 20대 총선 결과다. 이를 토대로 이번 총선에서 지역구도 판이 과거 전통적인 영호남구도로 되돌아갈 것인지 아니면 좀 더 지역구도가 완화돼 점차 해체되는 양상으로 갈 것인지를 판가름할 수 있다. 지역구도의 완화 여부를 판단할 핵심 고리는 부산/울산/경남(PK)와 호남이다. 20대 총선 때 더불어민주당은 불모지 PK에서 전체 40석 중 8석을 획득해 지역구도에 파열구를 냈다는 평



[카드뉴스] 수소차에 대해 알고 싶은 모든 것

[폴리뉴스 강필수 기자] 현대자동차는 수소전기차 넥쏘를 올해 국내에서 1만 대 이상 판매한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수소차는 우리 생활 속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수소차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수소연료전지를 이용해 전기를 만들어 주행하는 수소연료전지차(수소전기차, FCEV)와 수소를 연료로 이용하는 수소내연기관차(HICEV)입니다. 수소내연기관차는 수소전기차보다 연료 보관이 어렵고 효율이 떨어집니다. 현재 생산되지 않고 있습니다. 수소전기차는 수소를 연료로 연료전지에서 전기에너지를 만들어 모터를 돌립니다. 수소전기차가 전기를 생산할 때 수소와 산소가 결합합니다. 이때 나오는 것은 물이 전부인 데다가 외부 공기를 정화하기까지 합니다. 현재 세계 시장에서 판매하는 수소차는 현대차 ‘넥쏘’, 토요타 ‘미라이’, 혼다 ‘클래리티’ 3종류가 있습니다. 모두 수소전기차 모델입니다. 수소차 구입시 현대차 넥쏘의 경우 국고보조금 225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지방자치단체도 지원금을 보조합니다. 지자체 보조금은 강원도가 2000만 원으로 가장 높습니다. 수소차 운전자가 관리할 부품은 에어필터·냉각수·이온필터 정도입니다. 내연기관차보다 관리가 쉽습니다.

[폴리TV 카드뉴스] 금태섭의 미래는...

[사진1] ”빨간 점퍼 K의원 잡겠다“ 정봉주, 최근 금태섭 지역구에 출사표 던져 ”솎아 내야“ 금태섭에 거친 비난 쏟아내 [사진2] 당론 거부해온 금태섭 "세상에 나쁜 날씨는 없다” ‘언행불일치’라며 조국 비판하기도 [사진3] ‘공수처법 기권표’ 금태섭 ”공수처법, 검찰개혁에 일종의 장애물“ “자유한국당 가라“ 비난 쏟아져 [사진4] 진영 다른 하태경, 금태섭 옹호 ‘더불어독재당’ 언급하며 당론강요 비판 ”유승민 떠올라…국민들이 지켜줘야“ [사진5] 국회의원 소신투표, 의견 갈려 “당론 정치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와 배치” “소신투표, 정당 중심 정치에 어긋나” [사진6] 과거 당론 거부했던 민주당 의원들, 결국 탈당 ‘친문 패권 비판’ 조경태, 이언주 탈당 둘 다 사상적으로 본래 ‘보수’로 분류돼 [사진7] 금태섭의 미래는? 사상적으로는 민주당 주류와 동질성 깊어 여성인권운동에 적극 참여하는 것이 그 예 [사진8] 중요한 건 성숙한 민주주의 의식 생각 다르다고 문자폭탄·전화테러는 안 돼 노무현의 정신은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 <사진=연합뉴스> Song : Nekzlo - Stories Follow Artist : https://soundclou


서울대, 조국 직위해제 결정...조국 “서울대 결정 담담히 수용”
[ 폴리뉴스 권규홍 기자 ] 서울대학교가 뇌물수수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국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 대한 직위해제를 결정했다. 이에 조국 교수는 서울대의 결정을 담담히 수용한다고 밝혔다. 서울대는 법무부장관에서 물러난 뒤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에 복직한 조 교수가 검찰로부터 뇌물수수 및 직권남용의 혐의로 기소가 된 사실을 들어 직위해제한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대는 이 같이 밝히며 “조 교수가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해 관련 규정에 따라 29일자로 직위를 해제한다”며 “직위해제는 유무죄를 판단하는 징계와는 달리 교수로서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행정조치”라고 설명했다. 사립학교법은 소속교수가 형사사건으로 기소되면 학생 수업권을 위해 직위해제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대는 국립대학이지만 교원 징계에 관해서는 사립학교법을 적용중이다. 이에 따라 직위해제가 결정된 조 교수는 향후 재판 진행 결과에 따라 파면이나 해임 및 정직까지도 논의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서울대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향후 징계위원회를 소집해 당사자 소명을 듣는 등의 과정이 필요하다”며 “재판 진행 상황에 따라 징계 논의가 일시 중단되는 경우도 많다”고 설명했다. 조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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