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부동산으로 인한 자산격화 고착화...정책 일관성 가져야”
초과이익 환수·공시가격 현실화·정부 권한 지자체에 넘길 것 등 촉구 
김현아 “서울 집값 상승, 김현미-박원순 아마추어리즘 결과...아무것도 하지 마시라”

박원순 서울시장,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 박원순 서울시장,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은 15일 “부동산 자산격차는 불평등을 심화시켜 출발선을 공정하지 못하게 만드는 근원”이라며 더 단호한 부동산 대책을 촉구했다. 이에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은 “아무 것도 하지 말라. 부동산 정치 말라”며 비난하는 목소리를 냈다. 

박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현재 상위 1%가 평균 7채의 집을, 상위 10%가 평균 3.5채의 집을 갖고 있다. 정작 집이 필요한 서민들에게는 기회가 돌아가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부동산으로 인한 자산격차가 고착화되는 사회에서 노동의 가치는 땅에 떨어지고, 내수경제의 위축과 경제성장을 떨어뜨리는 악순환을 가져올 뿐”이라며 “부동산 정책이 일관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정권이 바뀌면 상황이 달라질 것이라는 기대 자체를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불로소득과 개발이익에 대한 획기적인 보유세 강화와 철저한 초과이익 환수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은 바로 공시가격의 현실화”라며 “서울시는 공시가격 현실화에 필요한 모든 것을 적극 지원할 의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실소유자 중심의 주택공급 확대와 공공임대주택의 추가공급은 물론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임대차와 관련한 정부의 권한을 지자체에 과감히 넘겨야한다”며 “베를린 시장은 5년간 베를린 시내의 임대료를 동결하는 조치를 취했다. 저에게도 제발 그런 권한을 달라”고 촉구했다.

박 시장의 이같은 발언에 김현아 한국당 의원은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박원순 시장은 3선 하시는 동안 뭐 하시고 이제 와서 본인은 전혀 책임질게 없고, 권한만 주면 문제해결을 할 것 같은 부동산 정치 발언만 하시나”라며 비난했다.

그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박 시장을 겨냥해 각각 ‘무능하고 무지한 장관’, ‘부동산정치꾼 시장’이라고 힐난하며 "지금 서울 집값은 김 장관, 박 시장 두 분의 아마추어리즘과 부동산 정치가 결합된 총체적 결과”라면서 “제발 두 분 만큼은 더 이상 아무것도 하지 마시라"고 쏘아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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