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강필수 기자]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과 이로 인한 일본의 수출규제, 그리고 촉발된 일본 불매운동은 국내 경제·산업 생태계를 바꿔놓았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지난 7월 한국에 수출하는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소재에 대한 수출규제를 단행했다. 또한 다음 달 28일에는 수출 대상으로 신뢰할 수 있는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했다. 이에 대해 한국은 WTO(세계무역기구) 제소와 지소미아(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로 맞섰다.
국내에서는 수출규제를 두고 일본 불매운동이 촉발됐다. 이는 일본산 수입과 소비에 편중된 무역 구조를 돌아보게 했다. 아사히 맥주는 올해 1분기 수입 맥주 시장 1위였지만 7월부터 수요가 사라지고 편의점에서 발주가 중단되며 이후 납품 가격까지 깎았다. 지난 10월 일본 맥주 수입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중량과 금액 모두 99% 이상 줄었다.
한일관계 악화와 수출규제는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국내 주력 산업의 취약점을 인지하고 점검하는 계기가 됐다. 소재·부품·장비 분야에서 국산화 성과를 거두고 수출 다각화를 모색하는 기회가 됐다. 국회에서는 지난 9월 소부장 특별법을 발의했다. 또한 정부는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경쟁력 강화 대책과 관련해 관련 부처 간 및 민관 협력방안을 조율하는 전담조직을 운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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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필수 기자
pskang@poli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