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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당, 한국당 향해...“예산부수·민생법안 원포인트 본회의 추진” 제안  

이해찬 “야당, 국정운영 발목 잡아서는 안돼...선거법 논의로 민생, 검찰 개혁법 정체”
이인영 “4+1 협의체...국민 눈높이에 맞는 협상 되어야”
“한국당, 원포인트 본회의 제의 끝내 거부하면 국민의 명령 집행 할 것”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을 향해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예산부수법안, 민생 법안의 연내 처리에 협조해줄 것을 당부하고, 4+1 협의체와는 지속적으로 선거제 합의를 위해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주당 확대간부회의에서 민주당 최고위원들은 이 같이 밝히고 4+1 협의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협상 진행상황, 연일 이어지고 있는 한국당의 집회등과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이날 이해찬 대표는 모두 발언을 통해 “이제 한해가 마무리 되는 시점이다. 내년 경제와 민생안정을 위해 매진 해야 할때”라며 “야당이 국정운영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되며, 선거법 논의 때문에 민생 입법, 검찰 개혁 법안들이 멈춰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연내 예산안 부수법안을 비롯해 민생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되어야 한다”며 “그래야 내년도 한국 경제의 활력을 제고 할수 있고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맞서 소재, 부품 장비의 국산화를 더욱 가속화 시킬수 있다. 부디 국민들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주자”며 야당에 협조를 당부했다.

이어 이 원내대표는 4+1 협상과 관련해서 “개혁 입법 방안을 둘러싸고 협의체 내부에서 서로 생각이 다른것은 사실이다”며 “서로 문제 의식을 공유하면 뛰어넘을 수 있다. 국민들에게 걱정 없도록 하고 확고하게 정치개혁 완수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당이 염려하는 것은 국민의 눈높이다”라며 “서로 이해관계 내세우다가 국민의 눈높이를 넘으면 안된다. 우리의 염려를 다시 소상히 말하고 충분히 논의 하겠다”라며 4+1 협상 재개 의지를 밝혔다. 

그러면서 “이제는 본 회의를 열고 민생 경제 법안처리에 착수 해야 할 때”라며 “끝내 한국당이 원포인트 본회의 제의마저 거부하면 국민의 명령을 집행 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이는 한국당이 본회의 개의에 끝내 협조하지 않는다면 4+1 협의체 공조를 통해 민생법안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처리를 강행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인영 “한국당, 브레이크 파괴된 자동차처럼 극우정치 끝으로 가고 있어”
박광온 “극우정치...한국 경제, 정치의 위협 요인으로 작용”

 

아울러 이날 이 원내대표는 한국당의 최근 움직임을 두고 큰 우려를 나타냈다. 

이 원내대표는 “한국당의 극우 정당화로의 변모가 위험수위를 넘어섰다”며 “브레이크가 파괴된 자동차처럼 극우 정치의 끝으로 가고 있다. 한국당은 닷세째 태극기 극우집회를 주도하고 있으며 주말에 장외 집회를 예고했다. 또한 연일 귀를 의심하게 하는 발언들을 내 뱉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당은 극우 유투버들을 언론인으로 인정하라고 국회에 요구 하면서, 자신들에게 불리한 보도를 하는 언론들에겐 당 출입금지까지 논의하고 있다”며 “거기에 비례한국당이라는 위성정당을 만들 계획을 세우고 있다. 중앙 선관위에 등록할수도 있다는 이야기도 하고, 부정선거가 의심된다며 선거중립내각을 구성하라는 주장까지 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원내대표는 “황 대표로 부터 비롯된 극우 공안정치가 국회를 극단의 대결로 만들고 있다”고 언급하며 “한국당은 우리당의 제안도 거절하고 민생법안에 걸었던 필리버스터 철회약속도 안 지키고 있다. 황 대표의 극우노선은 한국당내의 합리적 의견으로는 넘어서기 힘들 것 같다. 극우정치의 종착지는 고립인 점을 명심하고 하루빨리 국민들의 경고를 듣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같은 당의 박광온 최고위원 역시 “한국당이 극우정당으로 가고 있는 것이 우려스럽다. 황 대표는 태극기 부대와 화학적 결합까지 하려고 한다”며 “이 같은 극우정치로 인해 국회가 마비되면 우리나라에 있어 국민 경제는 물론이고 정치까지 위협요인이 된다”고 지적하며 한국당이 원포인트 본회의 제의를 하루빨리 받아들일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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