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석진 서대문 구청장은 12월 11일 서대문구 구청장실에서 진행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의 인터뷰에서 “홍제역에서 홍은사거리 구간에 언더그라운드 시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문석진 구청장은 “캐나다 몬트리올에 가면 지하에서 모든 생활이 가능한 언더시티가 있다”며 “우리나라 을지로 지하상가와 비슷하지만 고도가 높아 지하의 느낌이 하나도 없다”면서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그는 “그런데 여건상 통로가 그만큼 안나오기 때문에 길을 빨리 지나갈 수 있도록 무빙워크를 설치하고, 타고 가면서 지루하지 않게 옆 벽면에 갤러리를 만들어 광고 등을 통해 수익성을 창출하겠다”고 했다. 또 사거리 쪽에는 코엑스 별빛도서관 같은 도서관 카페를 만들어 “얼마든지 차 마시고 떠들면서 책보는 도서관을 만들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 구청장은 이렇게 되면 “그동안 정체되었던 홍제의 도시정비 사업이 촉진되고, 문화를 통해 홍제 전체에 개발 효과가 퍼지는 것”이라며 “이것이 홍제 지하보행 네트워크 사업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필요자금을 기금을 통해 연도별로 모으고 있다”면서 “주민들이 다 원하는 필요사업이라면 국방이나 외교를 제외하고는 기초정부가 1000억원 규모까지는 주도적으로 사업할 수 있어야 된다. 주민과 의회가 주체적으로 판단하고 기초정부가 과감히 실행하는 것. 이것이 지방분권”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문석진 서대문구청장은 1955년 생으로, 연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서울세무회계사무소 대표를 지냈다. 제4대 서울시의회 의원으로 재무경제위원장을 맡았으며, SH공사 주택공급 이사, 경실련 예산감시위원, 국가청렴위 보상심의위원, 제16대 대통령직 인수위 경제분과 자문위원을 역임했다.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서대문구청장에 당선되며 민선 5,6,7기 3선 구청장직을 수행하고 있으며, 서울시 구청장협의회장을 거쳐 현재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장을 맡고 있다.

다음은 문석진 구청장과의 관련 인터뷰 전문이다.

-홍제역에서 홍은사거리 공간에 언더그라운드 시티를 조성 중이라고 하시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가?

지하철역은 보통 다 사거리에 있어서 역세권이 만들어지는데 저희 홍제 지하철역은 처음에 어떻게 설계가 된지 모르겠지만 사거리가 아니고 도로 가운데 있다. 그 때 아마 홍은사거리 쪽이 고가도로가 있어서 그렇지 않나 생각은 한다. 구청장이 되고 나서 제일 먼저 철거한 게 홍제 고가도로, 그 다음에 아현 고가도로, 서대문 고가도로까지 재임 중에 고가도로 3개를 다 철거했다. 세상이 확 트였다고 주민들이 좋아한다. 고가도로 없어진다고 교통이 막히지 않는다. 이미 교통량이 많아지면 고가도로도 효과가 없다. 그것이 실증된 거라고 생각한다. 일종의 비화인데, 예전에 박정희 대통령이 공항에 갈 때 빠르게 가려고 논스톱 길을 만든 게 아현 고가도로라고 한다. 그게 60년대인가 70년대다. 그 때는 신호등 안 받고 쭉 가니까 조금 더 빠를 수는 있지만 지금은 교통량이 많아지면서 고가도로가 교통의 장애물이다. 그래서 제가 얘기한 게 홍제 지하철역을 홍은사거리까지 연장 시키자. 지하철역을 옮기긴 어려우니 홍제 지하철역에서 홍은사거리까지 지하를 더 파자. 보행 네트워크라는 게 걸어갈 수 있게 만든 거다. 그렇게 되면 사거리에서부터가 다 지하철역이 되는 거다. 

사거리에 뭐가 있나. 유진상가가 있고. 인왕시장이 있다. 이게 계속 개발이 안 된 낙후지역이다. 여기에 지하철역을 만들어주면 인왕시장이 자극이 되어서 새로운 주상복합 개발이 가능하다. 그만큼 이익도 생긴다. 또 홍제 1동 쪽도 지하랑 연결이 되면 개발이 되는 거다. 홍제의 도시환경정비 사업이 그동안 정체되어 있었는데 이걸 뚫겠다고 하니 주변 지역의 부동산 가치가 막 올라가는 거다. 인왕시장 개발에 대한 꿈이 새롭게 일어나고, 원래 지하철역이 있는 홍제시장 쪽에 새롭게 에스컬레이터라든지 공개 공지가 있는 이런 빌딩들이 들어서게 되고, 홍은사거리 쪽도 빌딩들이 들어서서 개발 촉진이 가능해진다. 

그러면 홍제 지하보행 네트워크는 어떻게 되느냐. 직거리가 한 230미터. 250미터가 채 안 되는 거린데 그 지하에 여러 매설물들이 있다. 도시가스관, 상수도관, 하수도관, 통신선, 이런 것들에 대한 사전조사를 다 마쳤고, 그 다음에 지하철이 가는 큐브가 있다. 지하철이 지나가면 그 위를 덮은 이 큐브에 충격을 안 줘야 된다. 안전에 문제가 있으니까. 그래서 어떤 정도로 파야 되는지 심도를 결정해야 되는데 우선 이런 영역에 대한 것을 다 마쳤다. 캐나다의 몬트리올에 가면 지하에 언더그라운드 시티라고 되어 있다. 예를 들면 우리 지하도 상가와 같은 거다. 지하도 상가보다 더 나은 건 고도가 높아서 들어가도 지하의 느낌이 하나도 없다. 분수도 있고, 상가가 쭉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겨울철에 지하도에서 모든 생활이 가능하다. 그래서 쭉쭉 뻗어 있다. 그걸 언더그라운드 시티라고 한다. 을지로의 지하상가와 개념은 비슷한데 우리는 상가의 층고가 좀 낮고, 지하라는 느낌이 확 든다. 거기는 광장이 있고 분수까지 있을 정도니까 거기서 생활이 다 가능하다. 

우리도 그렇게 해보고 싶은데 그 밑에 지하철이 다니고 있고 현재 여건상 통로가 그만큼 안 나온다.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다. 그러면 이 길을 빨리 지나갈 수 있도록 무빙워크를 해놓자. 딱 서면 바로 갈 수 있도록. 무빙워크를 타고 가면서도 지루하지 않게 하자. 옆 벽면에 갤러리를 만드는 거다. 3D로 다양한 광고장면이 나온다던지 이러면 수익성도 있고. 사거리 쪽에는 도서관을 만들고 그 도서관은 코엑스에 있는 별빛도서관처럼 그렇게 만들자.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러려면 심도를 더 높여야 되는데 지하 6층과 지상 1층 정도로 만들자. 도서관이 카페도 되고, 얼마든지 차 마시고 떠들면서 책보는 도서관. 이렇게 해서 문화를 심어주면 홍제 전체가 개발의 효과가 퍼지는 거다. 이게 홍제 지하보행 네트워크 사업의 핵심이다. 

저희가 495억 예산을 잡았는데, 보통 지방정부가 이런 사업을 하기가 어려운데 구가 의회하고 일체 단결이 돼서 우리가 선행적으로 해보자 그래서 지금 확보되는 예산이 구가 495억을 다 한다는 기본 개념으로 한다. 절반 정도는 기금으로 확보해 간다. 이번에도 50억 정도를 기금으로 또 쌓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연도마다 다른 걸 아껴서 적립을 한 거다. 그래서 절반 정도는 우리 기금으로 가능하고, 나머지 돈은 서울시에서 나오는 특별교부금. 이건 이제 우리 구가 요청하면 주는 거다. 특별교부금까지 합치면 할 수 있다. 이걸 왜 구 사업으로 하느냐. 서울시 사업으로 하면 일정 금액이 넘어가기 때문에 중앙투자심사 같은 걸 계속 받아야 된다. 근데 투심이 쉽게 열리지 않는다. 1년에 3번 열리고 만다. 1번 보류되면 6개월 금방 간다. 보통 1년이 간다. 어떻게 이렇게 사업을 하겠나. 우리가 필요한 사업이라면 우리 돈으로 우리가 하자, 상부의 승인을 받지 말고. 그래서 우리가 얼마든지 전문가 모셔서 프로젝트 할 수 있고 충분히 가능하다. 구의회도 처음에는 그런 정도 사업이면 서울시가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랬는데 서울시가 언제 한 세월에 그걸 해주겠나.

-저도 그 정도 예산이 드는 걸 구 차원에서 하는 건 처음 들었다. 그래서 예산은 어디서 나오나 싶었는데.

연도별로 모으고 있다. 그러니까 1차 년도에서 하는 게 아니고, 벌써 한 2년 모았고, 이번에 또 예산에서 기금 설정하고 기금으로만 돈을 다 모아 두었다. 내년에는 설계를 한다. 기본 설계, 실 설계. 그리고 그 다음 연도부터는 착공한다. 땅을 파기 시작한다. 그 때부터 특별교부금 신청할 거다. 그러니까 초기에 들어가는 돈, 495억의 절반 정도를 우리가 다 투입하고 그다음 특별금을 받아서 (진행할 예정이다).

-이것도 다른 지방정부에서 배워야 될 부분인 것 같다.

주민들이 다 원하는 필요 사업이라면 기초정부가 주도적으로 사업할 수 있어야 된다. 원래 국방, 외교를 제외하고는 다 할 수 있어야 되는 게 지방정부다. 근데 우리는 재정을 안 주기 때문에 항상 주어진 돈에서 (할 수 밖에 없다). 지금 재정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저희 6천억 예산 사업의 절반이 복지비다. 연금 줘야지, 장애인연금 줘야지, 우리 어르신들 기초연금 줘야지, 또 양육수당 줘야지, 아이들 급식 해줘야지,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돈이다. 다 고정비라는 말이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지방정부의 시설, 도로든 건축물이든 구축물이든 다 시설 유지관리비다. 그 다음에 우리 인건비 해야 된다. 그거 다 하고 나면 75%에서 80% 넘어간다. 

남는 돈이 얼마일까 계산을 해보면 몇 백 억이 남는다. 그거 가지고 무얼 하는가. 학교 교육경비 지원하는 거 100억 정도 한다. 우리 관내에 49개 학교 각종 시설 유지, 보수, 프로그램 이런 거 다 지원해준다. 학교에서 큰돈이라고 생각도 안 한다. 큰돈이 안 가니까. 아주 크게 보수해주는 데는 몇 억 씩 가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 돈 1,000만원 이렇게 나눠준다. 그렇게 해서 100억 돈 나간다. 그러면 쓸 수 있는 돈이 얼마나 되겠나. 동네 축제도 해야지, 여름철에 독립민주 축제, 물총축제, 가을에 맥주축제, 겨울에 크리스마스 거리축제 이런 거 할 때도 돈을 많이 쓸 수가 없다. 그러면 거의 사업하는 게 없다. 결국은 전부 시비를 따오거나 국비를 따와서 사업하는 거다. 시골의 구는 전부 국비다.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우리보다 돈이 더 많다. 서울은 그렇게 안 된다. 시비 따와서 사업하는 거다. 시비를 못 따면 사업이 되는 게 없다. 제가 사랑하는 연세로 차 없는 거리 이것도 다 시비다. 물론 국토부의 지원도 있었고. 

바로 우리 구청 뒤가 안산인데, 자락길을 만들었다. 계단이 없어 휠체어로도 7km 산을 한 바퀴 돌 수 있다. 전국 최고의 순환 자락길이고, 이게 모델이 돼서 전국 곳곳에 만들어졌다. 서울에도 많은 구가 저희 것을 벤치마킹했다. 한 번 가보라. 최고의 명소다. 아까 어떻게 3선이 됐냐 물어보시는데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안산 자락길이다. 소통을 잘했다는 것은 일반적인 얘기고, 우리 주민들이 저기를 걸으면서 구청장 잘 뽑아줬다 생각하는 게 안산자락길이다. 저기에도 시비를 받아서 했다. 시비를 1차 년도에 15억 받아서 이만큼 가고, 2차에도 15억 받아서 이만큼 가고, 3차도 이만큼 해야 하는데 안 주는 거다. 왜 맨날 서대문만 지원해주냐는 거다. 그래서 구의회 설득해서 마지막 구간을 구비로 보태서 붙였다. 

그럼 생각하는 게 정말 구가 필요한 사업을 시나 국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할 수가 없구나. 그러면 기초 지방정부가 해야 될 몫이 뭘까. 저는 최소한 1,000억 정도 필요한 사업까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한 500억 정도 사업은 그 길을 설정해서 다년간 모아서라도 해야 된다. 제가 이번에 해보니까 그렇게 가능하다. 기초 지방정부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이렇게 없다면 말이 되는가. 그리고 기초 지방정부에서도 얼마든지 아이디어를 가지고 주민들을 위해서 재정 집행을 할 수 있고, 신속하게 할 수 있다. 제가 만약 돈이 있었다면, 지금 도서관 사업이 10년째 저러고 있는데 이제 설계가 들어간다. 그것도 서울시의 시립도서관을 만든다. 가재울에 1,000평의 땅이 있는데 이게 300억만 있으면 한다. 저한테 돈이 있으면 그거 당장 짓는다. 

중앙정부가 재정을 이양 시켜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226개 시군구가 전부 다 무능하고, 부정하고,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중에 몇 군데는 문제가 있을지 몰라도 대부분은 저와 같은 마음으로 할 테니까. 그럼 재정 집행이 더 빨라지는 거다. 이게 위에서부터 나눠주는 방식으로 하면 절차도 걸리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집행이 안 된다. 연말이 돼서 계속 시군구한테 재정 집행이 더딘데 빨리 해라 채근하고 있는데, 우리가 받아서 하는 게 아니라 돈을 주면 우리가 계획 세워서 처음부터 다 한다. 지하보행 네트워크 사업처럼. 그래서 제가 구의원들한테 그랬다. 이게 지방정부가 맨날 어린 아이처럼 보채서 돈 받아가지고 뭐 한다고 생각하지 말자. 우리가 필요한 사업은 주체적으로 우리 주민들의 판단에 의해서 의회가 판단하고, 기초정부가 일을 과감히 실행하자. 우리 그 정도 능력이 된다. 우리가 500억 사업 못 하는 거 그건 아니지 않나. 거기에 동의를 하셨다. 우리도 할 수 있다. 이게 기초 지방정부고, 이게 지방분권이다. 

그런데 이런 지방분권에 대해서 언론에서도, 중앙정부에서도 인정을 안 해주고 있다. 저는 이번 사업을 통해서 기초 지방정부의 복지모델을 선도적으로 했지 않나. 제가 중앙정부 모델을 만들었다. 그 다음 이런 지하보행 네트워크 사업을 하면 도시재생의 모델도 기초정부가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다. 꼭 국토부나 서울시가 뭘 해줘야 그 돈으로 도시재생이 이뤄진다? 저는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데 부족한 부분을 보충적으로 서울시와 중앙정부가 지원 해달라. 그것이 지방분권, 지방자치의 가장 기본이고 핵심인 보충성의 원칙에 입각한 기초 지방정부다. 우리 주민 가까이에 있는 일은 가장 가까이에 있는 기초 지방정부가 다 문제해결을 한다. 이게 다 안 됐을 때는 보충적으로 광역정부가, 광역정부가 다 안 되면 보충적으로 중앙정부가. 예를 들면 치안과 국방과 외교는 광역 지방정부가 다 못하니 중앙정부가 한다. 기초정부가 교통 문제를 다 못 푸니 지하철 문제니 광역버스 노선이니 이건 광역 지방정부가 한다. 이런 식으로 가져가야 된다. 

그런 것을 바탕으로 한다면 기초 지방정부 재정 자립도가 우리는 한 30%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걸 100% 가까이 만들어줘야 된다. 그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기초 지방정부가 처음부터 지방세를 거둘 수 있어야 된다. 근데 중앙정부가 딱 틀어쥐고 안 준다. 지금 중앙정부가 하는 방식은 모든 세금 거둔 것 중에서 80%를 중앙정부가 가져가고 20%만 너희가 가져가, 이런 거다. 8:2다. 우리 전체 삶으로 따지면 중앙정부가 수행하는 일은 4이고, 각종 서울시부터 시작해서 제주도, 시군구 다 따져서 우리 서대문까지 왔을 때 모든 지방정부들이 해야 될 게 6이다. 그럼 자기들은 돈 8을 걷어가지고 4밖에 일을 안 하니까 나머지 4를 지방에다가 국고 보조금, 교부금으로 나눠주는 거다. 나눠주면서 이거 내 돈인데 너희 이거 잘 써, 이러면서 계속 시어머니 노릇 하는 거다. 너희 무능하잖아, 내 감독 받아. 너희 일 잘 못 하잖아, 그러니 내 심사 받아. 절차 오래 걸리지? 그래도 해야지, 너희 일 못 하잖아. 이런 거다. 언제까지 이렇게 하겠나. 과감하게 6의 일을 하면 6만큼 돈을 달라 이거다. 너희는 너희 일을 하고, 지방은 지방이 일을 하는데 잘못 된다면 그 때 주민의 심판에 의해서, 아니면 법에 의해서 자치구를 빼앗든지, 부정하면 감방에 보내든지, 그건 알아서 할 일이고 돈은 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