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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 인터뷰] 현정길 정의당 부산시당위원장① "현 정부의 출처는 촛불혁명에서"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세비 30%삭감, 보좌관 수 5명 이내"
"민주당은 자기분열증, 한국당과는 악어와 악어새 관계…"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협상과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여야 각 당이 충돌하고 있는 가운데, 정의당 부산시당은 지난 12월7일부터 부산역 광장에서 천막 농성 중이다. 특히 부산시당 현정길 위원장은 출근시간과 저녁 퇴근시간대에 남구 문현로터리, 감만동 제8부두, 부산역 광장 등을 누비며 '패스트트랙 통과'를 촉구하며 동분서주한 지 160일이 넘었다.

폴리뉴스는 부산역 광장 천막농성장을 찾아 현 위원장과 인터뷰를 했다. 

현정길 위원장은 "물론 강용준, 이창우, 우한기 등등 수많은 당원들이 함께 참여하고 있다. 낮시간대에는 정당연설회도 한다. 홍보전이다"며 함께하는 당원들에게 공을 돌렸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부산역광장 겨울 천막농성장 주변에서 대해서도 "겨울 농성장 앞에서 바라보는 해질녁 부산역 풍경은 왠지 춥고 스산한 듯하지만 부산을 찾아 열차에서 내리는 사람들에겐 부산이란 도시에 대한 기대감으로 넘치는 것 같다. 역 광장 가운데 크리스마스트리와 부산유라시아플랫폼을 장식한 불빛들로 따뜻한 느낌도 준다. 한쪽에선 크리스마스 버스킹 페스티발을 하고 있으니 분위기가 더 좋다"며 여유로운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정의당 현정길 부산시당 위원장은 본회의 상정을 기다리는 선거제 개혁 법안이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이견으로 주말 내내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4+1협상이 난관에 부딪혀 진전이 없다. 민주당은 계속해서 적폐세력인 자한당과 양당체제를 유지하고 싶은 거다. 민주당은 지난 4월 오랜 진통 끝에 패스트트랙에 올렸던 선거제 개혁 법안 자체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다. 비례성과 대표성을 높이기 위해 자신들이 마련한 법안의 핵심 내용(비례대표 75석, 연동률 50%)을 스스로 수정하고, 그것도 모자라 또 비례성을 깎는 협상안을 고집하고 있다. 또 연동형을 적용할 비례대표를 30석으로 캡을 씌우면 비례성 보존 효과가 현재와 거의 차이가 없게 된다. 게다가 석패율제까지 끼워 패자부활전을 하자니... 결국 선거제 개혁은 흉내내기에 불과하고, 눈 감고 아웅하자는 '사이비'제도 개혁에 불과하다.  민주당은 자한당의 똥볼로 먹고살고, 자한당은 민주당의 똥볼로 먹고사는 공생관계가 눈에 선하지 않은가. 알고 보면 악어와 악어새와 관계처럼 한 패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현정길 위원장은 "공수처법은 '원안 훼손 불가'라고 하면서, 선거법에 관해서는 '크게 훼손된' 조정안을 밀어붙이는 이중적 태도를 보면 분열증세가 심각하다"면서 "민주당은 내심 공수처 설치법안이 더 시급해보인다. 그래서 '4+1 공조'를 유지하는 것 같다. 그래서 선거제는 종전대로 유지하거나, 자신들이 불리하지 않도록 비례성을 떨어트리는 방식을 내놓은 것 아닌가"하고 의심했다.

나아가 현 위원장은 "이참에 다음 국회에서는 국회의원부터 특권을 내려놓도록 해야 한다. 세비 30%삭감과 보좌관수 5명 이내로 감축하는 법"도 추진할 것이라 말했다.

 

다음은 현정길 정의당 부산시당 위원장과의 폴리뉴스 인터뷰 전문이다.


이번 7월에 5기 정의당 부산시당 위원장으로 당선됐다. 초심과 향심은?


이번에 부산시당 위원장, 집행부 선거는 정의당 역사에서 처음으로 경선으로 치러졌다. 이번 경선으로 당의 역동성이 살아났다. 경선도 잘 했고, 당원들의 관심도도 더 높아졌다. 이 과정이 민주주의를 실현해가는 과정이다. 구성원들이 직접 참여하고 토론하고 결정하고 함께하는…이런 것들이 정의당의 초심 아니겠나.

또 시당 운영에 대한 토론도 경선 과정에서 심도깊게 논의됐다.  주로 시당의 일들이 내부적으로는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밖으로는 정의당의 존재감이 잘 알려지지 않았다. 나 뿐만 아니라 다른 후보들도 시당의 존재감, 부산지역에 대한 존재감을 좀 살려야 되지 않느냐 해서 나 또한 시당의 대외적인 이미지 재고라던지, 정의당을 많이 알려야 한다는데 강조를 많이 했다.

그래서 당내의 업무도 중요하지만 역할을 분담해서 위원장은 당 밖에서 정의당을 알리고, 이미지를 높이고 정치적인 영향력을 확대하는데 중점을 두겠다는 생각이다. 그런 취지에서 당선된 후 몇 군데 방문해 인사를 드렸다. 부산시장님도 면담을 했는데, 언론에도 났습니다만은 역대 처음으로 시당위원장이 방문하러 왔다고 했다. 그동안 우리가 당을 운영하면서 대외적인 관계에 대해서는 소홀했던 것이 아닌가하는 반성도 했고, 그래서 시장님께도 방문 면담을 하고 시의회 의장님도 면담하고 민주당 시당에도 방문을 해서 인사도 하고, 시민단체에도 찾아가 인사도 했다. 독불장군 없다. 혼자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 민주주의는 함께 하는 것이다. 그래서 자기를 알리는 '홍보'가 중요하다. 정의당은 '섬'이 아니다. '썸'이다. 썸타야 한다. 이웃들과, 타 당들과 썸타기, 이것이 향심이라 할 수 있겠다.


부산시가 유재수 부시장문제 등으로 요즘 어수선하다. 조직개편이나 인선, 이 부분에 문제가 있지 않나?

이제 일년 반이 넘었다.  지난 7월 경에 1주년을 기념해서 시민단체 두 곳에서 1주년 평가 토론회를 했었다. 그런데 시민단체들의 평가토론회에서는 긍정적인 것보다는 기대만큼 변화를 주지 못했다는 평가가 주된 지적이었다. 부산시도 그렇다고 본다. 많은 시도는 했었던 것 같다.

조직 개편도 몇 차례 하지 않았나. 그런데 조직 개편은 했지만… 예를 들자면 노동인권정책과를 노동민생국, 국장급의 자리로 승격시켰고, 노동권익위원회도 만들고 했지만은 조직개편 만큼 컨텐츠가 준비된 것 같지는 않다. 실제 내부의 변화까지는 충분하지 못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든다.

최근에 부산시 산하기관, 공공기관장들의 갑질사건들… 요즘 언론에도 나고 당사자들 측에서 기자회견도 했는데, 신용보증재단이라던지 문화회관이라던지 몇 군데 그런 기사들이 나오는데 신보같은 경우는 기관장이 사표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사표수리를 하고 있지 않고 그대로 방치하고 있고, 이를테면 기관장의 이런 갑질 행태에 대해서도 시가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게 이상하게 여겨진다. 유 경제부시장이 사의를 표명했을 때도 미적미적하고 있다가 자한당으로부터 나중에 고발을 당했다. 이런 점이 시민들에게는 마치 오 시장에게 결정장애가 있다거나, 인사 결정권이 없는 것처럼 비쳐지기도 한다.

또 한편으로는 부산대병원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요구하면서 비정규직과 정규직이 같이 파업을 했는데, 그 이후에 서울대병원은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했다. 그런데 부산은 여전히 그런 변화가 없다. 이를테면 지하철 같은 경우도 청소 용역 분들이 노조는 같은 노조로 통합해서 부산지하철 노조가 전태일 상을 받았다. 그런데 정규직이 받은 성과급을 청년고용을 위한 기금으로 이용하게 하면서 마치 전태일 노동자가 풀빵 나누기를 하듯이, 정규직 노동자가 받을 수 있는 것을 포기하고 청년고용을 늘리는 쪽으로 사용한다는 것인데…사측도 마찬가지로 이에 동의를 해서 고용을 확대시킨 이런 것에 비해서 사측이나 시에서는 공공부문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문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했고 오 시장님도 노동인권에 대해서 많은 공약을 했는데, 직접 실행은 안되고 있는 거다. 그 외에도 보면 다들 어려워졌다는 이야기를 많이 한다.

정부든 자치단체든 변화가 되면 민생이 달라진다. '아 이제는 살만하구나'라는 느낌이 와야하는데 거기까지는 오지 않은 것이다. 전체적으로 그런 점에서 좀 문제가 있고, 부시장 부분은 아직까지는 언급하기 무리가 있고. 어쨌든 그런 인사의 단점이 드러나는 것은 좀 유감이다. 체감적으로 변화를 하려면 과감하게 해서 외부 공채라던지, 조직의 활력을 많이 넣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든다.

그래서 민주화가 되면 소통이 훨씬 더 많아지고 친숙해져야 되는데 그러질 못했고…또 한 가지 문제를 추가적으로 든다면, 이전의 지방정부의 정책일지라도 괜찮은 것은 수용을 해서 정책의 일관성을 가져야 하는데, 지난 정부의 정책이기 때문에 재검토한다든지, 무조건 무화시킨다든지… 대표적인 것이 BRT 공론화인데, 처음엔 안 하려고 했다가 공론화해서 다시 하게 된다든지, 그 간선차로 체제는 이미 필요하다고 검증이 되었고, 동래쪽에서도 소통이 원활하게 된다는 것이 밝혀졌으면, 비록 자신의 업적이 아닐지라도 이어서 좋은 것은 실행을 해야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서병수 시장의 정책이라고 해서 중단된 것이 사실은 많다.

 

이런 문제는 지방 뿐만 아니라 중앙정부의 노동이나 민생에 관련된 정책과도 무관하지 않은 것같다. 특히 오 시장의 인사를 두고 시중에는 '추풍낙엽같다'라는 말이 돈다.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는가?
 

글쎄… 근본적인 것은 잘 모르겠고, 정말로 부산시의 정치지형은 거의 180도로 바뀌었다. 이전에는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광역의원까지 대부분이 자유한국당 계열이 장악했다가 반대로 이제는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상태다.

장악할 수 있었던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하면 다른 게 아니다. 사실은 촛불시민혁명이라 불릴만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촛불의 힘으로 대통령이 바뀌고 지방정부도 바뀌었다. 그 힘에 의해서 만들어진 정부다해서 '촛불정부'다 이렇게 불리우고 있는데, 지방권력도 마찬가지다. 이렇게해서 대부분이 바뀔 수 있었지.. 그거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구도지 않은가.

그렇다면 그 촛불정신에 투철해야지.. 내가 봤을 때는 그러지 않았다고 본다. 촛불혁명에 기반해서 자신의 뿌리를 튼튼히 해서 그에 맞추어서 그렇게 인선이 이루어졌다면 이런 사태가 덜 발생하고, 행정도 뚝심있게 갈 수 있는데.. 나는 이게 분리되어 있다고 본다. 실제 부산의 오 시장에 대해 그렇게 높게 평가하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결국은 시스템 자체가 인선이든 제도든 근본적인 힘이 촛불에서 나왔기 때문에, 불꽃을 그 쪽으로 수렴할 수 있도록 고민을 하고 장치를 해야 하는데 열심히 열매는 맺어놓고 따먹는 쪽은 다른 곳에서 이루어졌다. 지금 현재 부산시 정체성의 변화가 민주당 자체의 힘으로 해서 평가를 받은 게 아니라는 거다. 자한당 박근혜 정부의 실정으로 인해 반사 이익을 받은 거다.

그래서 그걸 밀어내는 힘은 사실 시민들 속에 있었단 말이지. 그렇다면 그 힘을 받아왔으면 그 힘에 근거해서 같이 가야 하는데 그러지 않고 있다. 자기 힘으로 만약에 정권을 많이 바꿨다면 그게 가능하겠지만 그게 아님에도 이렇게 힘을 행사한다면 근본적으로도 좀 안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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