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보] 檢,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조국 전 장관 사전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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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보] 檢,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조국 전 장관 사전구속영장 청구

이지혜 기자 ljh1213tz@polinews.co.kr
등록 2019.12.23 10:55:48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검찰이 23일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무마’ 의혹과 관련,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 6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이날 “조국 전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2017년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유 전 부시장의 비리에 대한 특별감찰을 진행하고 혐의 중 상당 부분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석연치 않은 이유로 감찰을 중단했다고 보고 있다. 조 전 장관은 최근 검찰에 두 차례 출석해 조사를 받고 상세하게 자신의 입장을 피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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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뉴스 박응서 기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당 최고위원회에서 “코로나19로 많은 이득을 얻은 계층이나 업종이 이익을 기여해 한쪽을 돕는 다양한 방식을 우리 사회도 논의해야 한다”고 밝히면서 ‘코로나 이익공유제’가 정치권과 경제계의 화두로 떠오르며 공론화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발생한 경제 불평등과 양극화를 막아 사회경제적 통합을 이루자는 취지다. 민주당은 13일 ‘코로나 불평등 해소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켰다. 13일 당 최고위원회에서 이낙연 대표는 “민간의 자발적 참여를, 당과 정부는 참여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식으로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며 “플랫폼 경제 시대에 적합한 상생협력모델을 개발하자”고 설명했다. 그런데 보수 측 야당인 국민의 힘과 진보 측 정의당 모두 이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여론도 호의적이지 않다. 야당인 국민의 힘은 11일 ‘반시장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안혜진 국민의당 대변인은 “포퓰리즘에 의존한 정책에 혈안이 돼 피해 입은 국민과 이득을 본 기업을 이간질하는 상황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범여권에 속하는 정의당도 12일 오후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장혜영 정

인터뷰

[반짝인터뷰] 이헌석 에너지정의연대 정책위원 "한국 핵발전소에서 방사능 절대 새지 않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

경주 월성 원전 방사성 물질인 삼중수소 누출 사실이 알려지면서 원전 외부 환경에 영향을 끼치고 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정의당에서 생태에너지본부장이자 그린뉴딜추진위원회 위원장이기도 한 이헌석 에너지정의연대 정책위원은 "삼중수소가 일본에서만 나올 것이라는 생각은 매우 잘못된 것"이라면서 "우리나라 핵발전소에서 삼중수소가 방류되고 있다는 것은 이미 다 알려진 사실인만큼 이번 기회에 문제들을 정확히 직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정책위원은 13일 <폴리뉴스>와 전화 인터뷰에서 "마치 일본에서만 삼중수소 오염수가 있고 방류되는 것은 문제라고 얘기하고들 있지만 잘못됐다"며 "애써 불편한 진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것 뿐"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정책위원은 "한국 핵 산업계나 정부는 핵발전소에서 방사능이 절대 새지 않는다고 한다. 사실 그건 정확하지 않은 말일 뿐더러 불가능하다"면서 "그동안 기준치를 갖고 액체나 기체 방사성 물질들을 바닷물이나 공기중으로 계속 방류해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것은 계획했던 방류기에 기준치보다 아래니까 괜찮다고 해왔던 것이지, 절대 방사능이 누출 되지 않아 문제가 없다는 의미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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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코로나19를 예방하는 방법

일상생활에서 5가지 전파위우험 조건에 유의하여 코로나19를 예방하는 방법 계속되는 코로나19 확산세에도 끝까지 방역에 참여하는 시민 여러분! 마스크 착용 유무, 접촉 시간, 환기 상태, 밀집도, 비말 발생 여건 등 5가지 전파위험 조건에 유의하여 일상생활에서 코로나19를 예방합시다. 1. 혼잡한 지하철에서 전화 통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높음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2. 창문을 열어 둔 승용차에서 대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낮음 마스크 미착용시 : 중간 3. 학교 교실에서 질문에 답하며 수업하기 마스크 착용시 : 중간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4. 야외카페에서 차 마시며 대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낮음 마스크 미착용시 : 중간 5. 사람이 많은 극장에서 영화관람하기 마스크 착용시 : 높음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