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19 (월)

  • 맑음동두천 4.8℃
  • 맑음강릉 11.9℃
  • 맑음서울 6.7℃
  • 맑음대전 6.6℃
  • 맑음대구 10.1℃
  • 맑음울산 10.4℃
  • 맑음광주 6.1℃
  • 맑음부산 10.8℃
  • 구름조금고창 2.6℃
  • 맑음제주 10.9℃
  • 맑음강화 4.7℃
  • 맑음보은 1.7℃
  • 맑음금산 2.3℃
  • 맑음강진군 3.8℃
  • 맑음경주시 4.9℃
  • 맑음거제 7.5℃
기상청 제공

[김능구의 정국진단] 박지원 ①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도입 자체가 개혁”

“이미 다당제이기에 석패율에 연동형 같이 가면 거대 양당 손해 극심”
“여당은 실리, 야당에겐 명분 준다는 의미에서 국회의장 유감표명하고 원포인트 국회 열어야”
“민주당은 정의당의 심상정, 여영국 출마 지역에 무공천해야”

박지원 대안신당 의원이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도입 자체가 큰 개혁”이라면서 ‘4+1’ 협의체의 ‘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으로 현행 유지, 비례대표 연동률 50%, 30석 캡 한시적 적용, 석패율제 없음’ 합의안을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박 의원은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폴리뉴스’와의 김능구 발행인과의 인터뷰에서 “이미 현 정치체계가 다당제이기 때문에 석패율에 연동형 비례까지 같이 가면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양당은 너무 많이 손해를 본다”면서 “군소정당만 이익 보는 것은 정치가 아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시작하는 것 자체가 개혁이기에 군소정당들은 석패율제 도입은 포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가 원포인트 국회 열어서 예산 부수법안 먼저 통과시키고 예산안 통과시켜야 하는 것인데 도대체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며 “필리버스터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했겠지만 잘못된 순서인 예산안 선통과 후 예산안 부수법안 후통과 하다가 막힌 것”이라며 민주당의 국회 운영 방식을 비판했다.

이어 “다소 자존심이 허락지 않더라도 집권 여당은 실리를 택하고 야당에게는 명분을 준다는 의미에서 국회를 원포인트라도 연다면 정상화 물꼬가 트일 것”이라며 “거기서 사법개혁 법안과 선거구 조정법안도 통과시켜야 한다. 의장이 유감 표명을 해 줘야 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심상정 정의당 대표에 대한 쓴소리도 잊지 않았다. 박 의원은 “요즘 심상정 대표의 정치적 실수가 잦다. 설화(舌禍)에 많이 걸리는 식”이라며 “최근의 ”몸 대주고~“ 이런 말은 가치관이 중시되는 진보정당에는 정말 맞지 않다. 그런 얘기를 했으면 깔끔하게 잘못했다고 했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도 심 대표를 비롯한 정의당을 민주당이 배려해야 한다는 주장도 펼쳤다. “심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을 도운 것에 대해서 정치적·도덕적 보상을 해야 한다”며 “심 대표와 새로 당선된 여영국 의원의 지역구에는 (민주당이) 공천하지 말고 보장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심 대표는 항상 지역구가 수도권이었기에 (진보진영) 연합공천을 해줘야만 당선됐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감사해 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다음은 박지원 대안신당 의원과의 일문일답이다>

-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개혁인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것 자체가 큰 개혁이다.

- 4+1 협의체의 파트너인 정의당에 대한 생각은

요즘 심상정 대표가 정치적 실책이 잦다. 설화에도 많이 걸리는 모습을 보여준다. 특히 ‘몸 대주고..’이런 말 좀 그렇다. 가치관이 중시되는 진보정당에서 그런 얘기를 해선 안 되고 했으면 깨끗하게 잘못했다고 했어야 한다.

사실 심상정 노회찬 두 사람으로 20년간 정의당을 이끌어왔으니 자존심이 있을 것이다. 문제는 이 사람들의 지역구가 수도권이라는 점이다. 연합공천을 해 줄 때에만 당선되고 연합공천 하지 않으면 낙선한다. 다만 심상정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을 도운 것에 대해서는 정치적, 도덕적 보상을 해야 한다. 심상정과 여영국 지역구에는 민주당이 공천하지 말아야 한다. 노회찬에게도 해주지 않았는가? 보장해야 한다. 심지어 심 대표는 나에게 “조국 편들고 나서 지역구에 갈 수가 없다”는 말을 하곤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감사를 안 한다.

- 국회가 그래도 막판에 정상화 일보 직전이라고 얘기 들었는데. 3+1에서 다시 하기로?

253+47로 합의해서 30석에 캡을 씌우고 비례대표 17석만 연동률 50% 비례대표 하자는 것이다. 사실상 석패율을 폐지했다. 사실 석패율을 찬성하면 민주당과 한국당과 아주 어려움에 처한다. 정치는 서로 타협해서 조정하는 것이 예술이지 싸우는 방식인 황교안식 정치는 국민들로부터 지지 못 받는다. 저는 합의된 것을 민주당도 받아들어야 한다고 보고 4+1간의 합의는 아주 잘 된 것이다.

- 석패율 부분에 대해서는 꿩도 먹고 알도 먹고 국물도 먹으려고 한다고 표현하셨는데 내려놔야 한다는 말씀인가. 됐을 때 한국당, 민주당이 수도권 어렵다는 걸 국민들이 잘 이해하지 못한다.

정당은 선거를 이기려고 존재하는 것이다. 정치인은 철학가도, 언론인이 아니다. 요즘은 종교인도 자기 신자가 많아야 좋다. 기독교에서 불교에 신자를 꿔주는가? 국민을 위한 정치이기 때문에 합의하는 것이다. 과거 지역구도 양당제 극복되고 있기에 석패율제의 필요성이 낮다. 다당제이기 때문에 석패율에 연동형 비례까지 하면 민주, 한국당은 너무 많이 손해를 본다. 군소정당만 이익 보면 정치가 아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시작하는 것 자체가 개혁이기에 석패율은 군소정당에서 포기해야 한다. 어떻게 꿩도 먹고 국물까지 다 먹는가.

- 정국에 대한 해결책은

국회의장의 유감표명이 필요하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가 원포인트 국회 열어서 예산 부수법안 먼저 통과시키고 예산안 통과시켜야 했는데 대체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 어차피 필리버스터 문제가 있어서 그랬겠지만 잘못된 순서의 예산안 선 통과 후 예산안 부수법안 시도하다가 막혔다. 원포인트 국회를 열어서 예산안 부수법안 통과시키고 법사위 거쳐서 본회의 온 민생법안 통과시키자 하는 제안에 대해 국회의장이 사과해야 한다. 어떻게 됐든 의장으로선 국회를 정상화시킬 의무가 있다. 한국당을 배제시키고 예산을 통과한 그런 측면은 분명 있다. 다소 자존심이 허락지 않지만은 집권 여당은 실리를 택하고 야당에게는 명분을 준다는 의미에서 국회를 원포인트라도 열면 정상화 물꼬가 트인다. 거기서 사법개혁 법안과 선거구 조정 법안도 통과시켜야 한다. 의장이 유감 표명을 해 줘야 한다.

관련기사








[김능구의 정국진단] "민주당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정책 능력에 집중해야"
4.7 재보선의 성적표를 받아든 여야 정치권은, ‘민심을 반영한 쇄신’을 내세우며 부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참패한 여당은 물론 승리를 거머쥔 야권도 선거 결과의 수습과 함께, 내부의 치열한 논쟁을 통해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새로운 시대정신을 담아내는 과정, 즉 대선 체제로의 본격적인 전환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승자인 국민의힘은 더 큰 야당이라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차원으로 국민의당과 합당을 추진하고 있지만, 개선식 대신 당을 떠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매일 같이 국민의힘에 대한 냉소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에 대한 비난을 쏟아내고 있어, 대선까지 국면을 주도하고 싶은 국민의힘이 냉가슴을 앓는 모습입니다. 당 내부적으로도 先통합後전당대회론과 先전대後통합론으로 대립하며, 실질적인 주도권 싸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선거 승리에도 불구하고 당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일정조차 확정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 상태에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주도하는 3지대 움직임이 구체화된다면, 국민의힘이 승자로서의 면모를 유지해 갈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 하겠습니다. 승자인 야권이 조금 더 관망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패자인 더불어민주당은 차기 지도부 선출 일정을 최대한 당기

[베스트단체장 인터뷰] 이재수 춘천시장① “문화도시 춘천, 느낌을 만나러 춘천에 온다”
[폴리뉴스 대담 김능구 대표, 정리 김자경 기자] “춘천은 문화도시로서의 충분한 자격을 갖고 있다. 이런 자산을 갖고도 문화도시 이미지를 못 얻는다는 건 불행한 거다. 그래서 반드시 (문화도시사업) 따내야 할 이유가 있었다. 이게 돈 되는 것도 아니고, 표가 되는 것도 아니지만 저는 장기적으로 사람들한테 행복을 줄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 이재수 춘천시장은 4월 6일 춘천시청 시장실에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 가진 ‘베스트 단체장’ 인터뷰에서 정부 공모사업인 ‘문화도시’에 “돈 때문에 선정되려고 노력한 건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취임 후 100억도 안되던 문화예술예산을 400억으로 대폭 늘렸다. 그는 “마임축제, 인형극 이런 것을 관에서 주도한 게 하나도 없다”면서 “예술계에서 자체적으로 시작해 30년 넘게 유지해오고 있다. 예술인들의 강력한 의지와 상호간의 연대가 얻어낸 놀라운 성과”라고 평가했다. 이 시장은 춘천을 “느낌이 좋은 도시”라고 소개했다. 둘러싸인 산 어디를 올라도 도시 전체가 한 눈에 들어오는데 “그 전경이 기가 막힌다”면서 “정약용, 김시습, 이항복 등 조선시대 숱한 문인들이 춘천에 와서 시를 썼다. 춘천에 오면

폴리TV [카드뉴스 동영상]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폴리뉴스에서 알아봤습니다.

[카드뉴스]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