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26 (금)

  • 흐림동두천 19.0℃
  • 흐림강릉 19.4℃
  • 서울 19.5℃
  • 대전 20.2℃
  • 흐림대구 22.8℃
  • 박무울산 21.0℃
  • 흐림광주 20.3℃
  • 박무부산 20.8℃
  • 구름많음고창 20.2℃
  • 박무제주 21.2℃
  • 흐림강화 19.2℃
  • 흐림보은 19.8℃
  • 흐림금산 20.1℃
  • 흐림강진군 20.0℃
  • 구름많음경주시 20.9℃
  • 흐림거제 20.7℃
기상청 제공

산업

이탈리아, ‘미래의 세원’ 디지털세 도입··· 국내도 고심

[폴리뉴스 강필수 기자] 이탈리아가 내년 1월 1일부터 디지털세를 부과한다.

디지털세란 인터넷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온라인·모바일 플랫폼 기업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구글·아마존·페이스북과 같은 기업이 대표적인 부과 대상이다. 또한 기업의 디지털 매출에 법인세와는 별도로 부과하는 것이 특징이다.

25일(현지시간)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탈리아 하원이 23일 의결한 2020년 예산법안에는 디지털세 도입 방안이 포함됐다.

이탈리아 디지털세의 적용 대상은 연간 전 세계 수익이 7억5천만 유로(약 9천800억 원) 이상, 이탈리아 내 수익이 550만 유로(약 72억 원) 이상인 기업이다. 세율은 인터넷 거래액의 3%로 책정됐다.

이탈리아 정부는 디지털세 도입으로 연간 7억 유로(약 9천20억 원)의 세수가 추가로 확보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로써 이탈리아는 유럽국가 중 프랑스에 이어 두 번째로 디지털세를 도입하게 됐다. 이 외에 영국도 디지털세의 도입을 추진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유럽의 디지털세 도입 논의는 각국의 공통된 시각이 반영됐다. IT 기업이 자국에서 얻은 이익에 대한 세금을 자국에 내지 않고 별도 법인을 세운 저세율국에 내는 것에 대한 반발이다.

이에 따라 미국과 통상마찰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은 앞서 프랑스가 도입한 디지털세를 자국 기업에 대한 차별로 보고 보복 절차에 착수했다. 와인·치즈 등 프랑스산 수입품 63종에 대해 추가 관세를 물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로 인해 양국 간 긴장이 고조될 조짐도 엿보인다.

이탈리아 역시 주세페 콘테 총리가 이달 초 영국 런던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 기자회견에서 디지털세 도입은 주권 사항이라며 미국의 움직임을 비판했다.

한편 국내에서는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4일 “기획재정부에서 디지털세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기획재정부는 지난 16일 세제실 내에 디지털세대응팀을 설치했다. 이 팀은 ▲국제 논의 참여 ▲논의 중인 국제대책 관련 국내 영향 분석 ▲민관 태스크포스(TF) 운영으로 통한 국내 기업 및 전문가 의견 수렴 ▲정부의 대응 방안 마련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국내의 디지털세 논의는 유럽과는 다른 방향으로 진행된다. 유럽의 디지털세는 디지털 서비스세로 단기적이라면 국내에서는 OECD의 대책 논의를 논해 장기적인 방향으로 접근한다는 것이다.

유럽지역에서는 EU 회원국별로 과세 대상 업종과 세율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광고, 데이터 판매 등 업종과 품목이 상이하고 세율 또한 통일성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OECD에서는 디지털세와 관련해 과세원칙과 적용범위, 대상업종을 바탕으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기업의 위치한 국가의 과세권을 보장하고 조세의 확실성을 추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내의 디지털세 도입은 이중과세 우려 해소와 적절한 세율·부과기준 마련과 관련된 논의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또 “OECD에서 이뤄지는 장기대책 방안에 대응해 국내에서의 디지털세 도입 방안을 분석하고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필수 기자

경제산업부에서 산업, 자동차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정확한 기사를 작성하겠습니다.

프로필 사진


















[폴리뉴스 창간 20주년 및 상생과통일포럼 제21대 총선 당선자 축하연] 박명호 “포스트 코로나 사회, 모든 것이 확실한 것이 없고 불안한 사회”
폴리뉴스 20주년 창간기념식 및 상생과 통일포럼 제21대 총선 당선자 축하연이 24일 여의도 CCMM 빌딩에서 열렸다. 이날 창간 20주년을 축하하기 위해 정계에서 다양한 인사들이 기념식을 찾았다. 정계에서는 이낙연 전 국무총리(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와 상생과 통일 포럼의 공동대표를 맡은 설훈 의원, 정진석 미래통합당 의원, 서병수 전 부산시장, 김태년 원내대표, 윤호중 민주당 사무총장을 비롯해 노웅래 의원, 김민석 의원, 박광온 의원, 윤관석 의원, 김두관 의원, 이원욱 의원, 김한정 의원, 조해진 의원, 장경태 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날 <한국정치의 미래>에 대해서 강연을 한 박명호 동국대 교수는 “포스트 코로나 사회, 모든 것이 유동적이고 확실한 것이 없고 불안한 사회”라며 “하나의 위기가 아니라 여러 가지 위기가 한꺼번에 밀려드는 상황이다. 언제 끝날지, 아무도 모르며 유동적이고 불안하고 불확실하고 모호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박 교수는 “이런 특징은 그 전부터 진행돼 온 탈근대적 가치와 맞물린다”며 “중국이 더 이상 세계의 공장이나 엔진이 아니기에 정체된 성장에 익숙해져야 한다. 올해 마이너스를 기록한 성장률이고 내년에도 쉽지 않은데


[김능구의 정국진단] 최인호 ④ “총선, 부산 참패 원인...경제적 처방이 실제 효과로 체감되지 못해”
[폴리뉴스 권규홍 기자] 21대 총선에서 부산 사하구 갑에 출마해 당선 되어 재선에 성공한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부산 사하구 갑, 재선)이 1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의 ‘정국진단’ 인터뷰를 가졌다. 이날 인터뷰에서 최 의원은 민주당의 총선 압승에 대한 평가와 21대 국회 협치, 전당대회, 점점 심각해지는 남북문제, 포스트 코로나 국면등 다양한 현안을 두고 자신의 생각을 피력했다. 최 의원은 이날 21대 총선에서 민주당이 부산에서 겨우 3석을 얻을 것을 두고 “의석수에만 주목을 하면 6석에서 3석으로 줄어서 부산선거는 패배지만 내용을 살펴보면 부산 18개 지역구에 출마자 평균 득표율은 43%였다”며 “지난번 20대 총선에는 38% 였는데 5%이상 투표율로 보면 우리당 후보들이 약진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경제 경제난에 허덕이는 기업들. 자영업자들이 불신이 컸다”며 “특히 부산 같은 경우는 소비 도시이기 때문에 자영업자 비율이 다른 도시에 비해 컸다. 그런 상황에서 세운 경제적 처방들이 실제 효과가 시민들에게 체감되지 못해 상당히 불만이 누적되어 있던 것이 표심으로 나타났다”고 패인을 분석했다. 이어 지역의 가장 큰 현안이 가덕도

[카드 뉴스]코로나19가 쑥쑥 키운 HMR, CMR, 밀키트 시장

[폴리뉴스 송서영 기자]조리시간을 줄여주는 가정간편식(HMR), 간편대용식(CMR), 밀키트 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코로나19로 인해 더욱 상승하는 추세입니다. HMR은 완전조리 식품이나 반조리 식품을 간단히 데워 먹을 수 있는 가정간편식입니다. CJ제일제당은 ‘비비고 생선구이’의 3월 매출이 2월 대비 두 배 이상 성장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비비고 생선구이는 전자레인지 1분 조리로 완성돼 가격 대비 시간을 의미하는 ‘가시비’ 높은 제품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만두피가 얇은 ‘풀무원 얄피만두’는 출시 1년 만에 누적 판매량 2000만 봉을 넘어섰습니다. 얄피만두는 풀무원의 냉동 HMR 사업의 성장동력이기도 합니다. 풀무원은 얄피만두 등 HMR 제품 출시로 지난해 국내 냉동 HMR 시장 2위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HMR보다 더 간편한 CMR의 인기도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CMR은 간편대용식으로 주로 단백질 바, 영양 분말식을 말합니다. 오리온은 ‘닥터유 단백질바’가 출시 1년 만에 누적 판매량 1300만 개를 돌파했다고 밝혔습니다. 집에서도 단백질로 건강을 챙기고 싶은 소비자의 확산으로 지난 2월에는 지난해 4월 출시 이후 월 최고 매출액을 기록했습니다. 밀

[총선 D-day] 더불어민주당, 21대 총선 개표 상황 현장

[폴리뉴스 권규홍 기자] 더불어민주당, 더불어시민당이 제21대 총선 종합상황실을 국회 국회의원회관 대강당에 마련해 개표 결과를 기다렸다. 이 자리에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을 비롯해 지역구에 출마했던 주요 격전지의 후보들이 모두 참석해 개표 결과를 기다렸다.


[폴리뉴스 창간 20주년 하이라이트 영상] 폴리뉴스 20주년 기념식 성황리 종료··· 文대통령 "앞으로 20년을 기대한다"
[폴리뉴스 강필수 기자] 인터넷 종합미디어 폴리뉴스가 올해 창간 20주년을 맞아 개최한 창간기념식이 24일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이날 오후 6시부터 2시간에 걸쳐 진행된 기념식은 21대 총선 당선자 축하연을 겸해 개최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폴리뉴스 20주년 축하 메시지를 보내와 자리를 더욱 빛냈다. 이번 기념식에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 위원장을 비롯해 상생과통일포럼 공동대표인 설훈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정진석 미래통합당 의원 등 여야의 중진 및 주요 국회의원 29명과 자치단체장 등 주요 정치권 인사들이 참석해 식장의 열기를 더했다. 민주당은 김태년 원내대표, 윤호중 국회 법사위원장, 노웅래 의원, 김민석 의원, 박광온 의원, 서영교 의원, 윤관석 의원, 김두관 의원, 김한정 의원, 최인호 의원, 김영진 의원, 서삼석 의원, 이원욱 의원, 전혜숙 의원이, 통합당은 김선동 사무총장, 서병수 의원, 조해진 의원, 김정재 의원이 참석했다. 또한21대 국회에 입성한 초선 의원으로는 민주당은 양경숙 의원, 장경태 의원, 김영배 의원, 민형배 의원, 서영석 의원이, 통합당은 김병욱 의원, 이영 의원이 참석해 축하의 마음을 전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