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새해가 밝으면 문재인 정부 중간평가이면서 차기 대선판도를 가늠할 21대 총선의 막이 오른다. 2020년 4월 15일 총선 투표일은 문재인 대통령 취임 만 3년 즈음이며 차기 대선 투표일을 약 2년 앞둔 시점이다. 

전반기 국정운영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확인하고 정권재창출의 기틀을 마련하느냐, 아니면 이른바 ‘적폐세력’의 반격 앞에 무릎 꿇고 그간의 개혁성과마저 부정되느냐의 기로다. 또 ‘탄핵 촛불혁명’의 역사적 과제를 추진하는 동력을 상실하느냐, 아니면 다시 재충전되느냐의 여부도 달려 있다. 즉 21대 총선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권의 운명과 연동돼 있다.

따라서 이번 총선의 핵심 대치전선은 ‘문재인 대 반(反)문재인’이 될 수밖에 없다. 즉 ‘문재인 40% 대 비(非)문재인 60%’의 19대 대선 득표율 구도가 여러 변수들 속에서 변화를 발생시켜  어떻게 21대 총선지형을 관통할 지 여부가 관건이다. 이는 연동형비례제 도입으로 형성될 다당제 구도와도 맞물려 있다.

2018년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완승과 정당득표율 51.4%는 본연의 실력이라기보다는 ‘7 대 3’ 박근혜 탄핵 찬반구도의 여진이 작용했다. 또 집권 1년차 ‘적폐청산과 개혁’에 대한 국민적 지지와 2018년 4.27 판문점 남북정상회담, 6.12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으로 조성된 한반도평화 분위기 조성도 민주당이 실력 이상으로 승리하게 된 원인이었다.

그러나 21대 총선은 이러한 거품은 빠진 상태다. 19대 대선 득표율 구도를 지켜낼 수 있을지 여부도 자신할 수 없다. 자유한국당 등 보수야당이 탄핵의 충격에서 벗어나 떨어져나갔던 보수층을 결집시키고 점차 중도층으로 외연을 확장하는 흐름을 탔기 때문이다. 중도층 선거지형을 형성하는 핵이 ‘반문전선과 반문정서’다.

이와 결부된 21대 총선의 핵심 변수가 보수야당의 복원 여부다. 과거 한나라당, 새누리당 계열정당의 총선 득표율은 40%선 내외로 굳건한 지지기반을 보였지만 ‘박근혜 탄핵’으로 19대 대선 24.0%(홍준표 후보), 2018년 지방선거 정당득표율 27.8%로 떨어졌지만 상당한 지지기반을 유지했다. 총선에서 ‘반문전선’ 확장성과 맞물려 한국당 득표율이 20대 총선 새누리당 득표율 36%선까지 도달할 지 여부가 변수다.

21대 총선은 1차적으로 문 대통령에 의해 여야 대치전선이 형성된 후 2차적으로 정당경쟁과 진영 내 정당 간의 주도권 경쟁이 다음 변수다. 즉 여권의 민주당과 정의당 등의 확장성은 문 대통령 지지층과 연동돼 있고 ‘반문재인 전선’의 확장 여부는 한국당 등 보수야당의 확장성을 규정하는 전제라는 뜻이다. 

그렇다고 해도 진영 내 정당 간 경쟁은 불가피하다. 지금 여권은 민주당의 주도권이 확립돼 있다지만 정의당 등 범여권 정당들은 이에 끊임없이 도전한다. 이는 정당의 속성이다. 또 ‘보수야당의 통합 또는 다자구도 형성’ 여부도 야권 진영의 주도권 경쟁과 결부돼 야권 지지층의 결집이냐, 분산이냐를 가른다.

‘5 대 5’로 팽팽히 맞선 ‘친문 대 반문구도’ 진영 간 대립, 중도층도 ‘5 대 5’

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 흐름을 보면 ‘5 대 5’의 팽팽한 구도가 지속되고 있다. 문 대통령에 대한 찬반이 서로 팽팽히 갈리는 이러한 흐름은 단기적이고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지난해 11월 이후부터 다소간의 부침은 있지만 1년 이상 지속됐다. 따라서 이러한 ‘5 대 5’의 흐름이 총선투표일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 12월 3주차 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을 보면 47.6%(매우 잘함 26.4%, 잘하는 편 21.2%)로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 48.0%(매우 잘못함 35.8%, 잘못하는 편 12.2%)와 0.4%p 박빙의 격차를 보이고 있다.

한국갤럽은 12월 3주차 문 대통령 직무수행 지지도는 44%였고 부정평가는 46%였다. 한국갤럽 기준으로 2019년 문 대통령 직무 평가는 1~8월, 11~12월 등 총 10개월간 긍/부정률이 모두 40%대에 머물렀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 지명-취임-사퇴를 거쳤던 9~10월에는 긍정률 최저 39%, 부정률은 50%를 웃돌기도 했다. 

이러한 여론조사 흐름을 볼 때 ‘친문 대 반문 5 대 5 구도’가 상당 기간 고착돼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6년 20대 총선을 앞두고 보인 지지율 흐름과는 다르다. 박 전 대통령은 2014년 12월 3주차부터 30%대로 하락했고 1월 5주차에는 29%라는 바닥 지지율을 보이며 약 5개월 동안 30% 중후반에서 정체됐다. 

박 전 대통령 지지율은 이후 40%대로 잠깐 회복했지만 곧바로 메르스 사태로 2015년 6월 3주차에 다시 29%의 지지율을 보였고 장기간 30%대 지지율에 그쳤고 2015년 8.25남북합의 효과로 다시 50%대 지지율을 회복했다. 이후 점진적으로 하락과 상승을 반복하다 총선 4개월 전인 2015년 12월 3주차 지지율은 43%, 부정평가는 46%로 팽팽했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 지지율은 본격 총선국면인 2016년 3월 4주차에 36%까지 하락했다. 그리고 이 수치는 20대 총선 새누리당의 정당득표율과 일치했다. 그리고 당시 ‘1여 2야(민주당-국민의당) 구도’에서 새누리당 총선 승리는 당연시됐지만 결과는 패배였다.

문 대통령의 지지율의 바닥은 조국 전 법무부장관 사태가 정점을 찍은 10월3주차에 39%였다. 박 전 대통령의 총선 전 바닥 지지율 29%보다는 높다. 총선 국면에서 야당의 공세와 검찰의 청와대를 겨냥한 수사로 다소의 출렁거림이 예상되지만 친문 대 반문이 ‘5 대 5’의 팽팽한 구도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갤럽 기준 지지정당별 문 대통령 지지율을 보면 민주당 지지층의 약 80%와 정의당 지지층의 약 70% 정도가 문 대통령 지지로 장기간 결집된 반면 한국당 지지층의 경우 약 90% 수준, 바른미래당 지지층은 80% 수준에서 문 대통령 부정평가로 결집돼 있어 진영 대립구도가 뚜렷하다. 

이념성향별로 보면 보수층의 약 75%가 문 대통령 반대층, 진보층의 약 75% 내외가 문 대통령 지지층으로 결집됐고 중도층은 ‘5 대 5’로 팽팽하다. 진영 간 대립구도 속에서 중도층이 총선국면에서 어떤 변화를 겪을 것이냐가 총선 승부에 관건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민주당 우위 정당지지도, 야권재편과 지역구도, 연동형 비례제 도입 변수

‘친문 대 반문’으로 갈라진 대치전선이 21대 총선 지형을 규정하고 있지만 진영 내 정당구조도 총선의 주요변수다. 여권 분열구도, 또는 야권 분열구도에 따라 판세의 변화가 심하기 때문이다. 같은 진영이라도 정당과 노선이 다르면 그 갈등과 싸움은 오히려 더 치열하다.

지난 20대 총선은 ‘1여 3야(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구도’였다. 이러한 구도는 국회의원 소선거구제도 하에서는 여당에 절대 유리한 선거환경이다. 따라서 지난 총선에서의 새누리당 패배는 대단히 예외적인 것이다. 당시 수도권 야권지지층의 ‘전략 투표’와 부산·울산·경남(PK)에서의 민주당 선전은 전문가들의 예상을 뛰어넘은 것이었다.

현재 범여권은 민주당과 정의당, 대안신당, 평화당 4당이다. 선거법 협상이 바른미래당 당권파를 포함해 ‘4+1협의체’로 진행된 것도 여기에 기인한다. 총선을 3~4개월 앞둔 시점에 호남 민심이 민주당으로 쏠려 있어 호남 기반의 대안신당과 평화당의 존재감은 약하다. 따라서 범여권은 민주당 주도권 속에서 이념정당인 정의당과 경쟁하는 구도다.

범야권은 한국당 우위 속에 ‘새로운보수당’과 우리공화당이 경쟁하고 있다. 올 2월 황교안 대표 체제 수립 후 보수층과 야권지지층이 한국당으로 결집하면서 범야권도 한국당 중심으로 흘러가고 있다. 여기에 한국당과 유승민 의원 주도의 새로운보수당과의 통합도 변수로 남아있다.

한국갤럽 기준 2019년 4월부터 12월까지 월별 정당지지도를 보면 민주당은 37~40%를 유지하고 있고 한국당은 20~25%를 오르락내리락하고 있다. 정의당의 경우 월별로 7~9%, 바른미래당은 5~7% 사이를 오르내리고 있다(95% 신뢰수준에 오차범위 ±1.6%p,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리얼미터>의 12월 주간별로 정당지지도를 보면 민주당이 37%~40%선에서 움직이고 있으며 한국당은 30%대 초반의 지지율을 나타내고 있다. 정의당은 7% 내외, 바른미래당은 5%  안팎이다(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p,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리얼미터> 정당지지도 조사는 선거 판별분석이 포함돼 있어 민주당과 한국당 간 지지율 격차가 크지 않지만 그래도 민주당 우위구도다. 이 구도가 총선투표일까지 굳어지면 소선거구제 특성상 수도권과 충청권에서 민주당에 유리하며 PK에서는 민주당과 한국당은 각축전을 벌인다. 따라서 세가 부족한 한국당은 ‘보수통합 야권재편’으로 선거지형을 조금이라도 더 유리하게 만들려 할 것이다.

소선거구제에서 전국적인 정당지지율보다는 지역별 지지율과 기반이 더 중요하다. 20대 총선에서 이러한 기준이 일시적으로 완화됐지만 21대 총선에서도 지역구도 관성의 힘은 여전히 강고할 것이다. 

20대 총선에서 민주당은 호남 28개 선거구에서 단 2석만 건졌을 뿐 당시 국민의당이 석권했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수도권 122석 가운데 82곳에서 승리, 불모지인 PK에서는 40개 선거구 중 8석을 획득하면서 총선 제1당으로 등극했다.

21대 총선에서 민주당은 20대 총선보다 호남에서 다수의석 확보 가능성이 높아 지역구도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있다. 수도권과 충청권에서도 2019년 한 해 정당지지율 흐름을 보면 민주당이 우위다. 한국당은 대구·경북(TK)에서 우위를 보이고 있다. 관건은 수도권과 PK에서 20대 총선 성적표를 유지할 지 여부다. 그러나 지역정서는 총선 열흘 앞둔 시점에서도 발화할 수 있기에 상황은 유동적이다.

또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연동형 비례제 도입의 선거법이 12월 28일 국회에서 처리된다. 이에 따라 각 당들은 대책 마련에 분주하다. 거대 양당인 민주당과 한국당에게 불리하지만 지역구선거에 약한 군소정당들은 비례 의석을 보다 많이 확보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이것이 제도로 정착하기까지 많은 변수가 존재한다. 한국당의 비례한국당 창당 발표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법의 허점을 노린 꼼수가 있을 수 있고 정당득표율 3%를 넘는 정당도 지금보다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민주당과 한국당 지지층 일부가 정당투표에서 자신이 키워주고 싶은 군소정당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비례한국당과 같은 경우가 아니더라도 보수·진보 양 진영 내 소수정당의 비례 득표율이 정당지지도보다 높을 수 있다. 이 경우 정의당-바른미래당-새로운보수당만 득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공화당, 평화당도 수혜자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좌우 극단의 정당 출현도 배제할 수 없다.

또 한국당의 비례한국당 창당과 정당투표 참여의 길이 열릴 경우 정의당과 바른미래당 새로운보수당은 비례의석 확보에 큰 차질을 입게 된다. 실제 비례한국당 득표율이 30%에 이르면 20석의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그만큼 정의당, 바른미래당, 새로운보수당, 평화당 등 기존 군소정당의 의석수가 줄어든다는 의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