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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은재 온 몸으로 막으려 했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란?[종합]

  • 윤청신 기자 powerman02@hanmail.net
  • 등록 2019.12.28 10:14:04

[폴리뉴스=윤청신 기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우여곡절끝에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한국 정치사상 처음으로 내년 4·15 총선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 제도가 실시되면서 선거 제도가 크게 변화하게 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강력히 항의하는 가운데 이른바 4+1(민주당ㆍ바른미래당 통합파ㆍ정의당ㆍ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제출한 선거법 개정안을 재석 167명, 찬성 156명, 반대 10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지역구 253석·비례대표 47석 규모인 현재의 국회의원 의석구조를 유지하되 비례대표 의석 중 30석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도(연동률 50%)를 도입하는 내용이다.

연동형 비례대표 30석은 각 당의 지역구 당선자 수와 정당 지지율 등에 따라 배분되며 나머지 17석은 기존대로 정당 득표율에 따라 나뉘게 된다.

법안은 선거 연령을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도 들어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날 격렬하게 저지하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온몸으로 뚫고 의장석에 앉아 선거법을 기어코 통과시켰다.

한국당은 이날 본회의 시작 전에 본회의장 의장석 주변을 점거하고 문희상 국회의장의 의장석 진입을 몸으로 막는 등 막판 저지를 시도했다.

한국당은 이날 오후 본회의가 예정된 3시경부터 국회 본회의장 내 의장석 진입 통로를 겹겹이 막아섰다.

70여명 의원들이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연동형 비례대표제 절대 반대'란 현수막을 들고 단상 주변을 둘러 서서 인간띠를 만들었다.

한국당 의원들이 이 같이 막아선 이유는 문 의장이 본회의에 '회기 결정의 건'보다 '선거법' 안건을 먼저 상정했기 때문이다. 이에 심재철 원내대표 및 의원 일부는 의장실에 항의 방문하기도 했다.

한동안 본회의장에 나타나지 않던 문 의장은 오후 4시30분께 방호 인력 30여명을 대동한 채 본회의장에 들어왔다. 문 의장은 단상 진입을 막고 있는 한국당을 향해 질서유지권을 발동하고, 이 사실을 한국당에도 알렸다. 그럼에도 한국당 의원들은 단상으로 올라가는 계단을 몸으로 막아섰다.

문 의장은 의장석에 착석하려 시도했지만, 한국당 의원들이 통로를 막아서면서 한차례 실패했다. 이에 본회의장 입구 근처 의자에 앉아 숨을 고르며 잠시 쉬었다. 그러다 오후 5시30분께 다시 단상 진입을 시도했다.

그 과정에서 문 의장은 통로에 겹겹이 서 있던 한국당 의원들을 손으로 밀쳐내고 등 위로 올라타며 지나갔다. 이은재 의원 등은 고성을 지르며 문 의장을 막아섰고, 팔과 다리를 붙잡는 등 몸으로 저지했다.

일부 한국당 의원들은 의장석으로 올라가는 다른 통로도 막아서기 위해 이동했지만 방호 인력들에 의해 저지됐다. 전희경 의원 등은 그 과정에서 넘어지기도 했다. 임이자 의원 등은 피켓 뭉치를 계속해서 단상으로 던졌다.

우여곡절 끝에 문 의장은 약 5분 뒤 의장석에 착석했다. 민주당 의원 쪽에선 박수가 터져나왔다. 문 의장은 한국당 저지에도 아랑곳않고 "의석을 정돈해주길 바란다"며 오후 5시40분께 본회의 개회를 알렸다.

한국당 의원들은 "문희상 역적"이란 구호를 반복해 외쳤다. "당신" "XX" 등 막말도 쏟아졌다. 의장 바로 옆에 서있던 심 원내대표는 "날치기 선거법 안되잖아요"라고 절규했다.

이후 국회 직원들이 한국당 의원들을 막아서면서 대치가 더욱 격렬해졌다. 여기저기에서 한국당 의원들의 고성과 비명이 터져나왔다. 민주당 의원들은 한국당을 향해 "내려오라"고 외쳤고, 문 의장은 물을 마시고 가슴을 부여잡으며 힘겹게 입을 뗐다.

문 의장이 첫 안건으로 선거법을 상정하자, 한국당 의원들은 "이게 뭡니까. 의사진행 이런 식으로 해선 안되잖아요"라고 강력 반발했다. 심재철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은 의장석 가까이 접근해 항의하다 문 의장의 질서유지 지시를 받은 경호직원들에 의해 끌려내려갔다.

선거법이 통과된 뒤 문 의장은 한국당 의원들의 격렬한 구호에 "문희상은 이미 죽었다. 허깨비만 남고 알맹이는 다 없어졌어. 하루에도 열두번씩 이미 죽었다"고 탄식했다.

이후 문 의장이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을 상정하고 김정재 한국당 의원에게 법안 설명할 것을 제안하자 김 의원이 이를 거절했다. 이에 문 의장은 포항을 지역구로 둔 김 의원을 겨냥해 "제안설명 안 한다고 하니 기록에 남겼다가 꼭 포항분들께 이야기해달라"고 쏘아붙였다.

이 과정에서 이은재 의원은 구급차에 실려갔다. 이 의원실 관계자에 따르면 이 의원은 인파에 떠밀려 넘어지면서 허리통증을 호소하고 있다.

한편 1952년생으로 올해 나이 예순 여덟살인 이은재 의원은 경기도 용인 출신으로  건국대학교 행정학과를 나온 후 건국대학교 행정학과 교수와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장을 역임했다.

2008년 한나라당 비례대표로 제18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2012년 11월부터 2015년 9월까지 제9대 한국행정연구원 원장을 지냈다.

2016년 서울 강남구병에 출마하여 제20대 국회의원이 되었다. 2016년 12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계기로 새누리당을 탈당해 바른정당에 입당했으나, 보수단일화를 통해 정권창출을 하기 위한다는 명분을 내걸고 2017년 5월 바른정당을 탈당해 자유한국당으로 복당했다.

건국대학교 행정학과를 졸업한 후 동대학에서 석사학위를 취득 후 미국 클레어몬드 대학교 대학원에서 행정학 관련한 석사와 박사 학위를 취득한 엘리트로 우리나라 여성 최초로 행정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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