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은 24일 “자위권 차원에서 핵을 가져야 된다는 주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는 한, 핵을 공유하든지 직접 갖든가 해야 되는 중대한 결단을 내려야 하는 시기가 왔다고 평가한다”고 말했다.

원 의원은 이날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 가진 ‘정국진단’ 인터뷰에서 “이웃 국가가 핵을 가졌을 때, 같이 핵을 갖는 것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상호불가침조약이라는 헨리 키신저 전 미국 국무장관의 말이 맞다”며 “실제 그 사례가 인도·파키스탄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원 의원은 “북한이 수소폭탄 급의 핵폭탄을 갖고 ICBM 화성-15를 개발했는데 언제까지 북한의 선의에 의존해서 살 것인가”라며 “국방력 측면에서 더 많은 것을 보충해야 하고, 제가 주장한 나토식 핵 공유가 그런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용납하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원 의원은 미국의 핵 전략본부라는 곳의 영관급 핵심 엘리트 장교들이 한미일이 핵을 공유해야 한다는 논문도 발표했다”며 “스티븐 비건 미 국무장관도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으면 일본과 한국이 핵무장을 할 수도 있다고 얘기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한국이 북한이라는 벽에 막혀서 대륙으로 진출하지 못하고 있는데 철도가 도로가 중국·러시아로 달려갈 수 있으면 좋을 것”이라며 “양쪽으로 환황해권, 환동해권을 연결하는 대한민국의 미래 청사진을 열어야 하고, 이는 우리가 핵을 갖든지 북한이 핵을 내놓든지 해서 핵의 균형을 이루면 끝나는 문제”라고 밝혔다.

원 의원은 “나토식 핵 공유란 소련의 핵 공격에 대비하기 위해 미국이 5개 나라와 핵 시스템을 공유하는 것”이라며 “방위비를 늘려야 한다면 핵잠수함, B-52폭격기 등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을 억제하고, 유사시 제압할 수 있는 전략자산 전개비용으로 한다면 좋다”고 말했다.

원 의원은 이어 “주한미군 주둔과 관련한 방위비 분담금 문제는 한미동생 정신에 입각해서 풀어가야 한다”며 “한미연합사로 핵을 공유해야 한다. 진정한 평화라는 것은 힘이 있을 때 가능하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대해서 원 의원은 “김정은 입장에선 도발을 안 할 수 없다. 중요한 결정 때마다 백두산을 찾아갔는데 이번에는 두 번을 찾아갔다”면서 “북한 주민들에게는 신격화돼 있는 권위인데 아무 일 없이 지나간다면 북한 내부 통치에도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고 주장했다.

원 의원은 “대미 관련돼서도 아주 지나치진 않지만 위협을 할 정도의 도발을 레드라인 선까지 할 것으로 본다”며 “장거리 미사일이든, SLBM이 됐든 기발한 도발이 됐든 간에 반드시 도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과의 일문일답이다]

- 박지원 대표가 인터뷰를 했는데 성탄절 선물로 ICBM을 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다.

김정은 입장에서는 도발을 안 할 수 없다. 기본적으로 크리스마스 선물은 ICBM이 됐든, 인공위성을 가능한 장거리 미사일이 됐든, 또 SLBM이 됐든, 어떤 형태든 간에 또 정말 기발한 도발이 됐든 간에 반드시 도발은 할 거다.

- 미국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도발을 할 거라고 보는지.

어떤 형태로든 틀림없이 도발을 할 것이다. 굉장히 레드라인을 넘나드는 수준의 도발을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왜냐면 김정은은 그동안 중요한 결정 때마다 백두산을 찾아갔는데 이번에 두 번을 찾아갔다. 그리고 연말 시한이라는 것도 못을 박았다. 대내외로 선포한 것이다. 김정은 입장에서 보면 북한 주민들에게는 정말 신격화 된, 신격화 된 최고의 권위인데, 아무 일 없이 지나간다? 그거는 북한 내부통치에도 굉장히 어려움이 따를 것이다. 내부 통치용으로도 도발을 할 것이다. 미국 대미 관련돼서도 아주 지나치진 않지만, 위협을 할 정도의 그런 도발을, 레드라인 선까지 할 거라고 보고 있다. 물론 지금 트럼프가 끊임없이 경고를 하고, 또 한중일 정상회담이 지금 중국에서 일어나고, 또 직접적으로 연말 시한과 관련돼서 무슨 크리스마스 선물을 언급한 사람은 김정은이 아니다. 그 밑에 부상이 했지만, 다 그것이 맥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어떤 형태로든 도발을 한다고 보고 있다. 크리스마스 선물이 대한민국에는 크리스마스 악몽이 될까봐 저는 걱정이다. 이전에 저희도 그런 것과 관계가 없이 대한민국도 자위권 차원에서 항구적인 평화를 담보할 수 있는 결단을 해야 될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

- 의원께서는 조건부 핵 무장론 및 한미연합사의 나토식 핵 공유를 주창하고 있다. 너무 지나친 군사적 방식으로서 오히려 전쟁 위기만 몰고 오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지금 핵 무장이 한미관계에서도 미국이 용인하지 않을 거라는 이야기도 있고 한데.

18대 국회 국방위원장 시절부터 우리도 북한의 핵 위협에 맞서서 자위권 차원에서 우리도 핵을 가져야 된다고 주장을 하기 시작했다. 10년 전의 일인데, 그 이후에 끊임없이 제가 원내대표 할 때도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서 미국의 핵우산이 우리한테 굉장히 소중한 안보자산이지만 비가 올 때마다 옆집에 가서 우산을 빌려올 수 없듯이 우리도 우비를 입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북한이 핵실험을 계속 끊임없이 하고, 미사일 도발을 하기 때문이다. 키신저 장관이 국방장관이 아니라 국무장관, 외교관이다. 그런 헨리 키신저 국무장관이 유명한 얘기를 했지 않은가. 이웃 국가가 핵을 가졌을 때 같이 핵을 갖는 것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상호불가침조약을 맺는 거라고 얘기를 했다. 실제로 그 사례가 인도나 파키스탄에서 일어나고 있고, 인도와 중국에서 일어나고 있다. 인도와 중국이 수많은 국경에서 충돌과 분쟁이 있었지만, 인도가 핵 개발에 성공하면서 중국과 인도가 그 이후에는 일체 충돌이 없다. 충돌이 있으면 돌 던지기다. 석기시대로 돌아간다. 왜냐면 다른 걸 할 경우에는 ?? 대응해서 핵전쟁을 할까봐 돌을 던지고 있다. 인도와 파키스탄도 그렇게 분쟁이 심하다가 파키스탄이 핵 실험에 성공하니까 평화가 찾아왔다. 일체 전쟁이 없다. 중국과 인도와 파키스탄은 이미 무력충돌은 사라졌다. 핵이 없는 세상, 말로는 정말 좋다. 저는 오바마를 그런 측면에서 좋아한다. 그런 핵이 없는 세상은 참 좋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핵이 핵무기가 없는 세상이 좋지만 핵무기가 있을 때 핵무기가 없는 국가를 다룰 때는 그런 수단을 통해서, 군사적인 수단을 통해서 외교적 압박을 해야 한다. 우리 입장에서 보면 지금 우리는 정말 주변의 초강대국으로 둘러싸여있고, 북한이 저렇게 수소폭탄 급의 핵폭탄을 갖고 있고, ICBM 화성-15를 개발했는데 핵무력국가 완성인데, 우리만 언제까지 이렇게 북한에 선의에 의존해서 살 것인지에 대해서는 저는 생각을 달리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도 대정부질문에 나서서 이낙연 총리께 계속 집요하게 물어봤지 않습니까. 북한이 핵을 포기하든지, 우리가 핵을 갖든지, 그래서 핵 균형이 일어나지만 진정한 공포의 균형 때문에 평화지대가 될 거다. 억제력이 일어나야 되는 거다. 누누이 얘기하지만 총을 가진 사람과 칼을 든 사람의 결투에서 옵션은 총 가진 사람의 결심에 따라 달린 거다. 같이 총을 겨누고 있을 때 공포의 균형이 일어나서 내가 도발하면 나도 죽는다는 생각을 가져서 도발을 못 하는 거다. 이게 공포의 균형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한국당에서는 나토식 핵 공유를 우리, 제가 북핵 외교안보 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거기서 주장했던 것이 핵 공유는 그런 차원이다. 무슨 얘기냐면, 개인적으로는 아직도 자위권 차원에서 우리가 핵을 가져야 된다는 주장에 변함이 없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다. 그거는 우리가 한반도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국과 러시아에 정말 군사훈련장이 되고 있고, 주변 강국 열강들의 각축장이 되고 있는데 다 이것은 우리가 국방력을 좀 더 강력한 국방력을 갖고 있다면 과연 주변국가가 우리나라를 이렇게 만만히 보겠는가. 강력한 국방력이 뒷받침이 안 되니까 외교력도 힘이 없는 거고, 우리가 지금 유일하게 내세울 것은 경제력이다. 경제력 외에는 국방력이나 외교력에 있어서 우리가 더 많은 것을 보충해야 되고, 더 강력한 힘을 비축해 나가야 되는데 그런 차원에서도 우리도 이제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는 한 핵을 공유하든지, 갖든지 해야 되는 중대한 결단을 해야 되는 시기가 왔다고 평가하고 있는 거다.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있는데 핵 보유의 현실적 가능성은.

미국이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바뀌기 시작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후보 시절도 그렇고, 대통령에 당선이 되고 나서 일본과 한국이 핵을 가질 수도 있다는 이런 언급을 한 적도 있다. 미국의 핵 전략본부라고 있는데 그곳에 있는 고급 장교들, 육해공군, 해병대, 핵전략에 있는 영관급 핵심 엘리트 장교들이 이제 한미일이 핵을 공유해야 된다는 논문까지 발표했다. 그리고 비건도 지금 북한이 핵을 포기 안 하면 일본과 한국이 핵무장을 할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다. 물론 중국을 압박하기 위한 얘기라고 전문가들이 얘기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거꾸로 보면 그것이 오히려 핵 균형을 통해서 평화를 담보할 수 있다.

개인적으로 남북한이 철도를 도로를 연결하고, 우리 대한민국이 중국과 러시아, 유럽으로 달려가야 된다고 생각한다. 이미 그건 제가 4년 전 국회에서 주장을 했다. 유라시아 큰길이라는 것을 통해서 한반도라는 지정학적 이점을 살려야 한다. 대항세력과 대륙세력을 연결할 수 있는 좋은 위치인 우리 대한민국 한반도가 북한이라는 벽에 가로막혀서 지금 대륙으로 진출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북핵문제, 핵문제 때문에 그렇다. 북한이 핵을 내려놓지 않는 한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국제사회가 제재라는 틀 속에 아무도 못 한다. 세컨더리 보이콧 이런 거 다 되니까 할 수도 없다 하고 싶어도.

대한민국의 미래는 유라시아 대륙에 있는데 그 유라시아 대륙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실효수단으로 실크로드 익스프레스를 놓고, 저는 개인적으로 한중 해저터널, 한일 해저터널을 뚫어서 대한민국이 반도라는 지정학적 위치를 살려서 대륙 중국 철도인 TCR도 달려가고, TSR도 달려가야 한다고 본다. 대한민국이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수출경쟁력이 강화되려면 물류 경쟁력도 높여야 되고, 철도와 도로가 중국과 러시아, 몽골과 유럽으로 달려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은가. 지금 유럽에서 물건을 발주를 했을 때 부산항에서 떠나면 부산에서 출발해서 가면 대만 해협을 거쳐서 싱가포르 거쳐서 인도양, 수에즈 운하, 지중해 거치면 40일이 걸린다. 근데 TSR로 갈 경우, 시베리아 횡단 철도로 가면 10일이면 간다. 중국대륙 철도로 가면 1주일이면 간다. 물류 경쟁력이 강화되는 거다. 수송 길이가 짧아지니까. 제가 5년 전부터 계속 주장한 게 유라시아 큰길이다. 근데 북한의 핵에 가로막혀서 철도를 못 놓는다. 그래서 그렇다면 우회도로를 만들자. 왼쪽으로는 환황해권, 오른쪽으로는 환동해권. 그래서 평택항에서 중국 연태항으로는 열차 배를 띄워서 배에다 기차를 싣고, 기차를 타고 배에다 기차를 싣고 중국 연태로 가서, 연태에서 중국 대륙철도인 TCR을 타고 유럽으로 달려가고, 또 오른쪽으로는 강릉 동해안에서 열차 배를 타고 블라디보스톡으로 가서 블라디보스톡에서 시베리아 횡단철도를 가자. 양쪽으로 환황해권, 환동해권을 연결하는 대한민국의 미래 청사진을 열자. 그게 바로 유라시아 큰길이라는 프로젝트다. 그러면 북한에서 길을 안 열 수가 없는 거다. 그리고 핵을 주장하는 것도 북한이 핵을 내놓든지, 우리가 핵을 갖든지 하면 핵의 균형이 되면 끝나는 거 아니겠는가.

- 핵균형이 이뤄지면 제재 조치도 없어지나.

그렇다. 최근 일본의 수출규제가 있을 때 제가 국회 대표자격으로 일본에 가서 일본을 설득했다. 서청원 대표가 한일 의원, 일본 연맹 고문이고 저도 한일 연맹의 고문 자격으로 한국당 대표로 해서 일본에 가서 수출규제, 화이트리스트에서 대한민국 제외한 것을 가서 따지고 했었다. 일본에 가서 제가 얘기를 많이 했더니 제 얘기를 갖다 강창일 의원, 김진표 의원, 정의당의 이정미 의원 와서 인터뷰 하면서 제 얘기를 인용 많이 했다.

제가 가서 일본사람들에게 그랬다. 그 당시에 일본 스가 관방장관이 지소미아는 유지하고, 수출규제는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다고 하길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 그건 마치 축구를 같이 하자면서 너희는 좋은 축구화 신고, 우리는 나쁜 축구화 신는 거랑 같은 거다. 지소미아는 폐기하고, 수출규제에서는 적용한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했었다.

이번 방위비 협상에서 나토식 핵 공유란 다음과 같다. 지금 유럽은 5개 나라가 미국하고 핵을 공유하고 있다. 소련의 핵 공격에 대비하기 위해서 미국이 나토 동맹과 핵을 공유하고 있는데 그 중에 5개 나라에서 핵 시스템을 같이 공유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 대한민국이 최근에 방위비 협상을 벌이고 있지 않았나. 제가 이것도 공개적으로 얘기한 거다. 강경화 장관에게. 지소미아를 예를 들어 말했지만 미국이 방위비 협상을 해야 되는데 터무니없이 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50억 달러를 받아오라 했는지 어쨌든. 10억 달러에서 갑자기 5배가 뛰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갑자기 대폭적으로 증액한 이유 중에 하나가 전략자산 전개비용이다. 전략자산 전개비용이라는 게 뭐냐면 아시다시피 전략자산이라는 것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의 도발을 억제하고, 그걸 유사시 제압할 수 있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전개 아니겠습니까. 합동훈련이고. 그게 전략자산이라는 게 B-52 폭격기라든가, 핵잠수함이라든가, 항공모함이라든가, 이런 거다. 그 비용을 대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한미군 주둔과 관련한 방위비 분담금 문제는 한미동맹 정신에 입각해서 풀어가야지 아메리카 퍼스트, 코리아 퍼스트도 아니다. 이거는 한미동맹의 구호인 WE GO TOGETHER. 한미동맹이라는 것이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이라는 인류 보편적 가치를 지키고 실현하기 위해서 있는 건데 상업적인 가치가 아니다. 지금 비즈니스 차원에서 비즈니스 마인드로 트럼프 대통령이 아메리카 퍼스트해서 자꾸만 돈 더 내라는데 그건 곤란하다. 이런 주한미군 주둔비용은 한미연합사의 문제고, 한미동맹 차원의 문제니까 WE GO TOGETHER, 함께 갑시다, 그런 정신으로 풀어간다고 얘기하면서 정 방위비를 계속 전략자산 증감비용으로 해야 된다면 좋다.

한미연합사가 핵을 공유하는 걸로 대안을 낸 거다. 나토연맹은 유럽에 있는 나토식 핵 공유는 되는데 한미동맹은 왜 핵 공유가 안 되냐. 한미연합사로 핵을 공유하자. 어차피 한미연합사는 장차 우리가 주도권을 쥐게 돼 있지 않습니까. 한미연합사로 공유하면 되는 거다. 북한 핵을 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그걸 주장하는 거다. 그래서 진정한 평화라는 것은 힘이 있을 때 가능한 거지, 5,000년의 역사가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역사가. 우리가 힘이 없을 때 얼마나 많은 선조들이 수모를 당했습니까. 수많은 여성들이 몽고로, 중국으로 끌려가고, 아이들이 사실 여성과 어린 아이들이 많이 끌려갔다. 우리나라의 가까운 예로 여러 가지 상황이 많았었는데, 아무튼 저는 강력한 국방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평화도 없다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