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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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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회]추미애, 공천하명 의혹 “누구도 공천 개입할수 없어”...윤석열 해임, 檢 인사단행 “언급 사안 아냐”

“윤석열 해임 등 대대적 검찰 인사단행...아직 언급할 사안 아니다”
“법무부 인사 지시 의혹...지시할 위치도, 아는 바도 없어”
“공수처 만들어져야...국민의 열망 담겨 있어”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불거진 ‘공천 하명’ 의혹에 대해 “어느 누구도 당무에 영향력을 끼칠수 없었다”며 의혹을 부인했고, ‘장관이 되면 윤석열 검찰총장을 비롯한 검찰 고위간부에 대한 대대적 인사여부“에 “검찰 인사를 언급할 사안이 아니다”고 답했다.

30일 추 후보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청문회에서 이 같이 대답하고 본인에 대한 의혹에 대해 반박했다.

추 후보자는 박지원 대안신당 의원이 ‘송철호 현 울산시장이 공천을 받는데 당시 청와대가 영향을 끼쳤느냐’는 질의에 “당이 선거의 주체이고 어느 누구도 당무에 상관하거나 개입하거나 영향력을 끼칠 수 없는 구조다”라며 의혹을 부인했다.

이어 박 의원이 “청와대에서는 추 후보자가 공천 하명이 와도 안 할 사람이라고 했는데 맞는 이야기 인가?”라고 재차 묻자 “믿어주셔서 감사하다”고 답했다.

또한 박 의원은 “장관이 되면 윤석열 검찰총장을 해임하고, 대검 반부패부장, 서울 중앙지검 차장, 서울 동부지검장등에 대한 검찰 인사를 단행할 것이냐”는 질문을 던졌고 추 후보자는 “현재 검찰 인사에 대해 언급할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즉답을 피했다.

이어 ‘법무부에서 인사 작업이 진행중인가’라는 질문에도 “제가 알지 못한다. 통상적으로 고검장 이상급 검사에 대해서 인사시기에 인사동의서를 받는 것이 절차로 알고 있다”고 답했고, ‘법무부 업무보고를 받으며 검사장 승진 인사를 준비하라고 지시했는가’라는 질문에도 “지시할 위치에 있지도 않고 아는 바도 없다”고 설명했다.

추 후보자는 이날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설립에 대한 본인의 생각도 밝혔다.

추 후보자는 30일 본회의 표결을 앞둔 공수처법에 대해 “공수처법은 만들어졌으면 하고 바라고 있다”며 “집중된 검찰의 권한을 분산시키고, 고위공직자의 부패 비리 근절을 위해 국민이 열망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표결을 할것이냐’는 질문에 “여기 있는 위원들과 함께 검찰 개혁완성에 참여하고 싶다. 공수처 법안이 통과되기를 저도 바라고 있다”고 답했다.

여·야 자료제출 놓고 신경전

추미애 “자료 제출 할수 있는 것은 제출 할 것...할수 없는건 설명 할 것”

아울러 이날 청문회를 앞두고 법사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추 후보자의 자료 제출을 놓고 거칠게 신경전을 펼쳤다.

한국당은 과거 추 후보자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조사받은 바 있는 1억원 상당의 출판비 관련의혹, 아들의 군 복무 중 휴가 미복귀 무마 의혹, 자녀와의 금전 거래, 지역구인 광진구 내 피트니스 클럽 무료 이용 등과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자료를 당장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이은재 의원은 “자료와 증인도 없는 인사청문회가 유행처럼 이어가고 있다”며 “후보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후보자 자신과 관련된 자료들을 사생활 침해, 개인정보 보호로 제출을 거부한다”고 지적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 역시 “자료 제출을 하지않고 인사청문회를 무력화 시킨다음 시간이 지나면 임명하겠다는 것은 문재인 정권의 오만과 독선이 여기까지 다다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증인도 자료도 없다는데 윤석열 검찰총장, 조국 전 법무부 장관때도 증인이 있었다”며 “증인을 수용할 의사가 있다고 했다. 그리고 인사청문법에 따르면 자료제출은 후보자가 아닌 국가기관, 지자체, 기타기관에 있다”며 야당의원들의 무리한 공세라고 일축했다.

이어 같은당 정성호 의원 역시 “자료 필요성을 빙자해 추 후보자의 답변을 듣지 않겠다는 의사진행을 하면서 야당이 일방적인 자기주장만 펴고 있다. 이는 정상적인 의사 진행이 아니다”라며 여상규 위원장에게 제지를 부탁했다.

추 후보자는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에 대해 “무죄가 확정된 사안이다”며 “과도한 의혹을 증폭시켜 국민이 오해하는 일이 없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야당의 거듭된 자료제출 요구에는 “가급적 최선을 다해 자료를 찾으려 노력중이다”며 “제출할 것은 빠른 시일내 최선을 다해 제출하고 할 수없는 것은 왜 안되는지 소상히 설명하겠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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