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13 (수)

  • 맑음동두천 0.0℃
  • 맑음강릉 3.4℃
  • 구름많음서울 -1.0℃
  • 맑음대전 3.0℃
  • 맑음대구 2.3℃
  • 맑음울산 4.0℃
  • 맑음광주 2.4℃
  • 맑음부산 3.2℃
  • 맑음고창 3.0℃
  • 구름많음제주 5.8℃
  • 구름많음강화 -0.6℃
  • 구름조금보은 -0.1℃
  • 구름조금금산 2.0℃
  • 구름많음강진군 5.1℃
  • 맑음경주시 3.2℃
  • 맑음거제 4.3℃
기상청 제공

[폴리 12월 좌담회 전문③] 정세균∙추미애 인사청문회

 

정세균∙추미애 인사청문회

김만흠 진행자 : 추미애 장관 내정자 얘기가 나왔다. 청문회에서 특별하게 쟁점이 될 만한 게 있나? 추미애 장관 일정은 30일로 잡혀 있는 것 같던데 그대로 진행될 지는 두고 봐야겠다. 

차재원 : 추미애 장관 청문회는 상당한 진통이 있을 거라 본다. 지금 당장 나오는 여러 가지 의혹 중에 딸 아파트, 재산문제도 있고, 남편이 추미애 장관이 국회의원에서 떨어졌을 때인가, 그만 뒀을 땐가 정치자금 남은 것을 썼을 때, 그래서 무죄는 받았지만 그런 문제들, 사실 검증대에 처음 서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털면 먼지는 날 거다. 그런데 이건 인준을 요하지 않기 때문에 아마 그대로 통과를 한다면 추미애 장관이 장관직에 오르는 순간 검찰에 상당한 제동을 걸려고 할 거다. 근데 어쨌든 장관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인사권을 아마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모르겠다. 비판 여론은 있다고 치더라도, 아마 추미애 장관의 정치적인 캐릭터를 봤을 때는 그대로 밀고 가면서 상당히 어떻게 보면 지금 검찰이 그래서 지금 양날의 칼로서의 작용을 더 충실히 해야 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

김만흠 진행자 : 지명은 추미애 장관이 먼저 되고, 그 다음에 총리가 지명이 됐는데 총리는 삼권분립 논란이 좀 있겠지만, 특별한 다른 논란거리 소지가 있나?

차재원 : 오늘 한겨레신문에 칼럼이 실렸던데 수원대학교하고 문제라든지, 그러한 부분들이 지금 진보진영 내에서도 약간 고개를 갸우뚱 거리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정세균 총리 지명자의 입장에서는 의외의 복병이 나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국회 인준을 통과해야 되는데 4+1 체제에서 예를 들면 정의당이 데스노트를 쓴다든지, 그런 식의 상황이 발생한다고 하면 상당히 어려울 수 있겠다. 그러나 정의당이 그렇게 결정하기는 결코 쉽지 않다. 가능성은 좀 작아 보이지만 변수는 분명히 있을 수 있다.

김능구 :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는 10여 년 동안 사실은 대권을 위해서 자기 길을 걸어왔다. 한 번은 계룡산인가 지지자들이 전국적인 모임을 갖는다고 해서 깜짝 놀랐다. 그게 아마 10년이 된 것 같은데 그래서 이 분이 법무부 장관이 됐을 때 저도 이런 저런 과정은 있겠지만 법무부 장관 임명에 어려움은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근데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카드가 아니었겠나 싶다. 추미애 전 대표를 다들 잘 아니까 이전에도 환경노동위원장 때 문 잠그고 민주당 의원들 못 들어오게 하고 한나라당 의원들하고 같이 법을 통과시켰었다. 그런 분이기 때문에 말하자면 소신이 대단한 분이다. 그래서 어떻게 튈지도 모르는 거고, 근데 그런 분이 대권의지를 확실히 갖고 있고, 본인도 여러 가지를 봤을 때 다음 대권 도전에 모든 것을 쏟아야 되는 부분들이니까 저는 그 법무부 장관은 어쩔 수 없이 추미애 전 대표의 입장에서는 저는 정세균 전 의장도 마찬가지라고 보는데 그럼 자기한테 주어진 이 길로서 대권을 가보겠다. 저는 그렇게 결심한 것 같다. 그랬을 때 말하자면 문 정부의 요구대로 검찰개혁을 해 나가지는 않을 것이라는 거다. 틀림없이 그 중심에는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국민들이 뭘 바라나? 이런 걸 보고 한다는 거다. 마치 문재인 대통령의 또 현 정부의 검찰 간의 윤 총장과의 대립에 있어가지고 그 부분을 해결사로서 하는 역할은 노생큐 일 거다. 그래서 아마 추미애 장관만의 어떤 새로운 행동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본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국민들을 들었다 놨다 한다면 자기도 한 번 기회를 갖는 거고, 그렇지 않고 예를 들면 너무 무리수, 예를 들면 인사에 있어 지금 팀을 아무 것도 못하게 확 바꾼다든지, 저는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본다는 거다. 지금 정세균 전 의장님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고사하다가 전직 국회의장이 총리로 가는 부분들에 대한 부담, 이래서 고사를 했고, 문재인 대통령도 그걸 인정했는데 결국은 마지막 경제와 협치의 큰 컨셉 속에서 대안이 없다. 대안의 부재 속에서 했는데 제 느낌으로는 자유한국당에서 삼권분립의 와해라고 맹공을 가하고 있지만 결사적으로 국무총리를 저지하겠다. 이건 아닌 것 같다. 그래도 대화가 되는 사람, 이렇게 지금 보고 있고, 본인도 어떤 경제와 협치라는데 뭔가 보여줘야 된다. 협치의 어떤 모습을. 그리고 경제도 본인이 경제 활성화가 최우선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면에서 제가 볼 때 현재 이념대결, 진영대결이 아닌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는 그러면서 본인도 아시다시피 2007년도부터 대선 경선에 쭉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국민 지지도 상승으로 평가되는 이런 부분이고, 그거는 여권으로서는 어쨌든 대선 후보가 지금 많을수록 좋은 거지 않습니까. 이낙연 총리 한 사람만 독주하고 있기 때문에 거꾸로 이낙연 총리는 총리직을 그만 뒀을 때 그 지지율이 유지가 될 것인가, 이게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도 많다. 이 세 분이 다 여당의 대선후보, 대선주자와 맞물려서 아마 활동이 이뤄질 것 같다. 

황장수 : 저는 이렇게 본다. 지금 이낙연이나 정세균 두 사람 다 호남 출신이다. 지금 어쨌든 영남 PK 후보들이 어느 정도 상처를 받았다. 조국이나 김경수가 힘을 쓰기 어렵고, 김부겸 의원 같은 경우는 아마 당선이 잘 안 될 거라고 본다. 영남의 정서는 매우 악화될 거라 보고 있다. 특히 TK는 더 어려울 거다. 그렇게 되면 영남의 후보 대안이 거의 없어질 수 있고, 부산의 영남 의원들도 잘 안 될 수 있다. 야권 한국당이나 보수 통합이 극적으로 돼서 지금의 절반 이하로 훅 떨어질 거라고 보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문 정권이 6:4 정도로 총선에서 승리하면 한 180석 되지 않나? 그쯤 되면 저는 이원집정부제 개헌을 도모할 거라고 보고 있다. 

관련기사








[이슈] 경주 월성 원전 '삼중수소' 누출 논란…여야 치열한 공방
경주 월성 원자력발전소 부지 지하수에서 방사성 물질인 '삼중수소'가 누출됐다는 보도를 놓고 여야가 연일 공방을 벌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 안전과 직결된 문제라며 철저한 진상 규명을 촉구한 반면, 야당인 국민의힘은 '탈원전'이 기조인 더불어민주당이 원전 폐쇄를 위해 위험성을 부풀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누출 공방으로 인한 원전 인근 지역 주민들의 불안 해소를 위해서는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환경단체들과 원전 인근 일부 주민들은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민관합동조사위원회 구성을 촉구하고 있다. 2019년 월성원전 내 삼중수소 검출…삼중수소는? 포항MBC는 지난 7일 뉴스데스크 지역방송에서 "월성 원전 부지가 광범위한 방사능 오염에 노출됐을 수 있다는 한수원 자체 조사 결과가 나왔다"며 "지난해 월성 원전 부지 10여곳의 지하수 검사 결과, 모든 곳에서 방사성 물질인 삼중수소가 검출됐다"고 보도했다. 이 방송은 "원전 구조상 방사성 물질은 안전을 위해 완전히 밀폐, 격리돼 지정된 설비를 제외하고는 검출되서는 안 된다"며 "하지만 조사 결과 많게는 71만 3000 베크렐, 관리기준의 18배에 이르는 상당량의 삼중수소가 곳곳에서 검출돼 충격을

[21대 국회 빛나는 초선] 정태호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 ③ "안철수 서울시장 출마는 '궁여지책', 국민의힘은 딜레마"
[폴리뉴스 대담 김능구 대표, 정리 이승은 기자] 내년 4월 7일 보궐선거 더불어민주당 선거기획단 간사와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를 맡은 정태호 의원은 부동산 문제와 서울시장선거의 관계에 대해 "이 문제를 잘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변창흠 국토교통부 내정자(현 장관)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며 "그분의 능력과 부동산 문제 해결에 대한 정책적 능력을 봐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태호 의원은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폴리뉴스 창간 20주년 기념 빛나는 초선 특집 인터뷰에서 내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관련해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정 의원은 변 내정자(현 장관)에 대해 "모든 사람이 집을 지을 때가 없다고 하는데, 변 장관은 집 지을 곳이 많다고 한다"며 "수십만 채가 공급이 가능하다고 한다. 박근혜 대통령 때는 부동산 공급 정책이 전혀 없었다. 입주하는 아파트가 없었다. 변 장관은 공급에 대해 해법을 가지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적어도 부동산에 대해선 최고 전문가다. 땅은 안 보이지만, 어떻게 땅을 만들 수 있는지를 알고 있는 분"이라고 평가했다. 최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서울시장 출마 선언을 한 것에 대해서 정 의원은 "그 분은 정치할

[카드뉴스] K뉴딜, 지속가능한 경제사회로의 전환

코로나는 인류에게 공통의 시험문제를 주었다. 新문명의 주인공, 누가 될 것인가? 코로나가 던지는 질문: 인간이란 무엇인가? 마스크 없이 사는 세계 최초의 나라 한국판 뉴딜 전략 삶의 질 1등 국가 -내 삶을 바꾸는 뉴딜, 내 지역을 바꾸는 뉴딜, 한반도의 미래를 바꾸는 뉴딜 새로운 나라, 문명 창조 국가 한국판 뉴딜 자신감을 갖자 변방의 진(秦)은 중국을 창조 후진국 반도국가 그리스는 서양의 기원을 잉태 저지대의 작은 땅 네덜란드, 자본주의와 근대 서양의 시작 한국판 뉴딜로 진화하자 호모 사피엔스(“지혜로운 인간”) 한국판 뉴딜 성공한다면 싱가포르식 선진 시스템 도입 ⇒ 한국 경제규모 3조6천억 달러 실리콘밸리식 혁신 경제 ⇒ 한국 경제규모 6조 달러(세계 3위) 네덜란드식 스마트 팜 ⇒ 한국 농촌 세계 농업 수출 확대 데이터 댐을 통한 국민 건강 부문의 변화 디지털 집현전: 공공도서관을 학교, 마을, 국민들에게 자료의 신속한 디지털화 국가전자도서관의 고도화 → 체계적인 통합 전자도서관 구축 교육판 넷플릭스의 창조 한국판 뉴딜에 대한 우려① 너무 성급한 것 아닌가 -거대한 정책들이 성과를 보이기 위해서는 발전과 진화의 시간 필요(약 5~10년) · 루즈벨트의

[카드뉴스] 코로나19를 예방하는 방법

일상생활에서 5가지 전파위우험 조건에 유의하여 코로나19를 예방하는 방법 계속되는 코로나19 확산세에도 끝까지 방역에 참여하는 시민 여러분! 마스크 착용 유무, 접촉 시간, 환기 상태, 밀집도, 비말 발생 여건 등 5가지 전파위험 조건에 유의하여 일상생활에서 코로나19를 예방합시다. 1. 혼잡한 지하철에서 전화 통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높음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2. 창문을 열어 둔 승용차에서 대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낮음 마스크 미착용시 : 중간 3. 학교 교실에서 질문에 답하며 수업하기 마스크 착용시 : 중간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4. 야외카페에서 차 마시며 대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낮음 마스크 미착용시 : 중간 5. 사람이 많은 극장에서 영화관람하기 마스크 착용시 : 높음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제공


안철수 '정인이 사건'에 "현장대응은 자치경찰, 수사는 국가경찰...공백 생길까 우려"
[폴리뉴스 이승은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13일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간담회를 열며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앞서 민생 챙기기 행보에 나섰다. 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간담회에서 "국가가 존재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정인이 사건에 대한 경찰의 대응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안 대표는 "자치 경찰이 도입되면서 업무가 이원화되는 것에 대해 우려가 크다"며 "아동학대 사건과 관련해 현장대응은 자치 경찰이 하고 수사는 국가경찰이 하는데, 협력과정이 매끄럽지 못하거나 서로 책임을 떠넘겨서 공백 상태가 생길까 우려된다"며 지적했다. 그러면서 안 대표는 "국민의당에서도 의원님들의 활발한 입법 활동을 통해 향후 자치 경찰이 현장에서 아동학대의 위험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만들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국민의힘 성폭력대책특별위원으로 활동하는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도 참석했다. 이 교수는 "경찰,아동학대 전문기관, 지자체, 아동학대 전담팀이 초기부터 협력적으로 병원과 함께 대응하는 형태가 우리나라에 구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