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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 12월 좌담회⑤] 북핵 협상...“미국이 단계적인 해법을 북한에 제시해야”

황장수 “북한 ICBM 넘어 국지도발 가능성도 열려있어”
김능구 “트럼프, 북한에 숨통 트여줘야...협상에서 한걸음 나아가야”
홍형식 “북한의 더 큰 문제는 내부 경제적인 문제”
차재원 “김정은, 트럼프 재선 여부에 따라 국면전환 노릴 것”

<폴리뉴스>와 월간 <폴리피플>은 지난 24일 폴리뉴스 회의실에서 ‘2020 총선의 해, 문재인 정권 중간평가 정국향배’를 주제를 놓고 좌담회를 가졌다.

김만흠 정치아카데미 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좌담에는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차재원 부산카톨릭대학교 초빙교수,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그리고 본지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가 참석해 치열한 토론을 벌였다.

이날 참가자들은 최근 북핵 협상과 관련해 북미간 대화가 좀처럼 진전을 이뤄지지 못하는 점을 분석하고 향후 전망을 내놓았다.

우선 황장수 소장은 “총선 전에 북한이 어떤 형태로든 도발을 할 것이다.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미국에서는 북한이 ICBM을 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이번에 트럼프의 입장에서는 북한이 ICBM을 쏘면 본인이 감당하기가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강경대책으로 확 돌아설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그런 위험을 감수하고 ICBM을 쏘는 것보다는 서해 5도중 하나를 공격을 할 것 이다. 중간에 있는 게 소청도인데 섬이 작다. 군인도 아마 1,000명 정도밖에 없을 것이다. 거기 주둔중인 해병대는 북한에 제일 가까이 붙어 있고, 주민도 200명밖에 없다”며 “근처에 있는 게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연평도, 우도 이렇게 있는데 제일 방어하기가 어려운 소청도를 북한이 공격을 해서 점령하고 우리 정부와 협상하는 국면이 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만약에 북한이 소청도를 공격을 해서 점령해놓고 주민들을 포로를 잡은 채 협상하는 국면이 이뤄진다고 봤을때 문 정권에게 유·불리를 따진다면 과거 사례를 놓고 보면 문 정권에 굉장히 불리할 것이다. 하지만 이제 북이 도발을 하면 나는 문 정부가 국민들에게 지지를 받을 거라고 본다. 왜냐 평화로 가야 되기 때문이다”라며 “그래서 북한이 지금 미국과 상대로 해서 도발 카드를 저는 못 쓸 거라고 보고 있다. ICBM을 쏘는 형태도 그렇다. 때문에 북이 지금 어떤 형태로든 서해 5도 중에 하나를 잡아서 협상 국면으로 만들려고 할것이고 제가 볼 때 한 30분이면 상황이 끝날 것이다”라고 거듭 주장했다.

아울러 “협상 국면으로 들어가게 되면 지리한 협상이 이어 질 것이고 그런 부분에 들어갔을 때 미국도 환장하는 상황이 벌어질 것이다”며 “또한 미국과 한국이 서로 어떻게 작동하는 것도 북한이 체크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중국이 나오고 협상장으로 가는 이런 상황을 유도해 갈 가능성이 크다. 만약 내가 김정은이라면 그 카드를 쓸것이다”고 전망했다.

이에 대해 홍 소장은 “내가 볼 때 만약 북한이 그 카드를 쓰면 나는 이야기하지만 민주당 참패한다. 대참패를 한다”고 예측했고, 차 교수는 “저는 그런 변수가 저는 일어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본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차 교수는 “국지도발일 경우에는 오히려 국민들은 집권세력에 뭉친다. 그리고 아까 황 소장님이 평화 이야기 하는 것도 그렇게 되면 다 들어간다”며 “그 때는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가 70년 동안 분단 이후에 지배해왔던 영토를 하나 빼앗기는 상황에서 어느 누가 평화를 입에 올릴 수가 있겠는가? 제 생각에는 그 사람은 짱돌 맞을 것이다. 저는 김정은이 차라리 위성을 가장한 ICBM을 쏠지는 몰라도 국지도발은 엄청난 사건이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참가자들은 2020년 한반도 정세에 관해 각기 다른 전망들을 내놓았다.

황 소장은 “제가 듣기로는 미국 하원 민주당에서 탄핵안을 통과 시켰지만 이제 여러 가지로 무리수를 둔 것으로 여론의 코너에 몰렸다”며 “민주당에서 탄핵안을 상원으로 보내는 것을 주장하면서 트럼프의 실정을 집중적으로 최근에 공격하고 나섰다고 하더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대표적인 문제로 북한의 비핵화 문제를 꼽았다. 민주당은 ‘북한이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한 2년 동안에 무기 숫자나 ICBM의 성능이 훨씬 개선이 되었다’고 주장했다”라며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2년 동안에 안 쏘고 실험 안 했다는 걸로 성과를 잡는데 실제로 ‘2년 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북한의 핵 능력이 업그레이드 되었다’라는 부분으로 지금 트럼프를 공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트럼프가 이런 부분 때문에 굉장히 지금 날카로운 상태다. 그래서 이제 트럼프의 몇 안 되는 업적 중에 하나인 이것으로 공격을 받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미국에 대한 자극을 하는 부분이 나왔을 때, 트럼프가 비핵화를 외치면서 ‘김정은이 좋은 친구다, 지켜보자, 협상이 열릴 것이다’ 이런 말을 못 하는 상황이다”라며 “그래서 북한이 만약에 좀 공격적으로 미국을 향한 도발을 하게 됐을 때는 미국이 곧바로 제한적인 어떤 보복을 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트럼프가 전혀 예기치 않은 형태로 북에 대한 반응을 보이면서 지금 이 위기를 돌파하려고 할 것이다”며 “또 다른 위기가 온다면 자신이 강력하게 리더십 있게 대처한다는 쪽으로 방향을 180도 틀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다. 그리고 미국 대선이 일년도 안남은 상황이기 때문에 북한도 여기서 도발을 안하면 참모들에게 면이 안설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에 관해 김 대표는 “지금 김정은과 트럼프가 얼핏 보면 완전히 서로 1:1에서 뭔가 협상을 하고, 대결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엄청난 차이다”라며 “그랬을 때 북한이 자기의 온 힘을 쏟아서 만든 핵을 완전한 비핵화에 동의를 했다면, 그리고 거기에 자신이 세운 발사기지들을 파괴하고 했다면 저는 미국이 어떤 단계적인 어떤 해법을 갖다가 솔루션을 제시해줘야 된다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걸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으니 김정은도 북한에서 자기의 어떤 위치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지금 바보 꼴이 되어서는 안 되니 또 무언가 해야 되는, 자칫 잘못하면 악수를 갖다 둘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에 이번 연말 전까지 ICBM이 됐든 SLBM이 됐든 뭔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까지 몰렸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분석했다.

또한 “트럼프가 첫 발을 디딘 것까지는 좋은데 거기에서 제재라든지 숨통을 터줘야 될 것이다”라며 “중국과 러시아와 지금 신냉전이 되는 것처럼 분위기를 만들어 가는데 저는 트럼프가 재선이 되면 내년부터는 정말 실질적으로 북핵협상 부분에서 단계적으로 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다. 단계적인 제재 그리고 체제 안보에 대해서 그걸 한다면 얼마든지 사찰단이라든지 이걸 다 북한이 수용할 것이다”고 말했다.

아울러 “저는 그 부분에서 문 대통령도 많은 역할을 했다. 하지만 미국이 현재 꽉 막혀서 금강산 관광같은 부분도 진전이 안되고 있다. 관광은 제재가 없는데도 불구 한 걸음도 못 나가고 있다”며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정말 우리도 답답하고, 문재인 대통령도 갑갑할 것이다. 결국 이 문제는 미국이 풀어야 된다. 트럼프가 풀어야 된다. 본인이 실질적으로 어떤 세계의 평화와 어떤 번영을 위해서는 이제 한걸음 나아가야 된다”고 촉구했다.

또한 홍 소장은 “지금 미국 국내 정치로 봐서는 트럼프의 탄핵은 물 건너갔다. 그리고 지금 민주당의 노선은 미국 유권자들의 변화된 지금 표심들을 읽어내지 못하는 것 같다”며 “이런 상황에서 제가 볼 때 중국이나 북한이 트럼프 재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가능성이 오히려 낮다. 왜냐하면 북한은 지금 상당히 지금 심각한 상황이다. 김 위원장이 지금 올 연말로 스스로 설정을 한 한반도 비핵화 협상에 관련된 데드라인이 다가온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큰 문제는 내부 경제적인 문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무역은 이전에도 그랬지만, 지금 인력 송출 문제는 올해 말로 다 끝내야 한다. 물론 중국이나 러시아가 그 부분에서 틈을 열어줄 수는 있지만, 그 부분도 미국이 아마 쉽게 틈을 안 줄 것이다. 그러면 북한 입장에서는 내년에 들어서게 되면 결국은 외화벌이, 인력 송출까지도. 그리고 이전에 있었던 위조지폐나 위폐와 관련된 것들도 이제는 다 막혀가는 상황에서 오로지 러시아나 중국에서 이래저래 눈치를 보고 열어주는, 뒷문으로서 경제를 의존을 해야 되기에 장기적인 통치로는 굉장히 어렵다. 거기에 트럼프가 재선이 되면 더 어려워진다. 이제는 북한이 50년간 써 왔던 전통적인 말 바꾸기, 뒤통수 치는 전략은 미국에게 먹히지 않는다”고 분석했다.

이어 차 교수는 “현재 가장 중요한 플레이어는 김 위원장인 것 같다. 김 위원장이 이 협상판을 깰 것인가, 말 것인가가 아마 지금 모든 것이 거기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다 좌지우지가 될 것이다”며 “그건 사실 이 협상판이라는 것을 깨는 것 역시 자기 스스로가 스스로 발목에 채운 족쇄다. 누가 연말까지 시한으로 하라고 이야기 한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자신의 조바심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이다. 더구나 트럼프는 이에 대해 꿈쩍도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다 보니 본인이 데드라인을 완전히 넘을 경우에는 미국이 어떻게 나올지 모른다는 거다. 트럼프라는 사람이 예측불가능한 사람이고 김 위원장도 그건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 이 판은 결론적으로 깨지지 않는다”라며 “깨지 않는 대신 자기가 스스로 채운 족쇄를 풀기 위해서는 나름대로의 아마 벼랑 끝 쇼를 계속적으로 할 것이다. 지속적인 도발의 형태를 계속적으로 높여 나가겠지만 결정적인 것을 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상황에서 수준 관리를 하고 결국 트럼프의 재선 여부까지 보고 난 뒤에 최종적으로 국면전환을 노릴것이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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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규홍 기자

정치부 권규홍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민주평화당을 취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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