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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 12월 좌담회 전문⑤] 북핵과 북미협상

 

북핵과 북미협상

김만흠 진행자 : 알겠다. 아까 했던 마지막 부분 간단히 짚어보고 마무리 하겠다. 마지막 부분이 연말이 며칠 안 남았는데 한반도 정세 얘기가 일부 나오긴 했다. 어제, 오늘, 중국에서 한중일 3국 정상회담, 양국 정상회담들을 하고 지나가는데 혹시 이게 마무리가 되면서 아까 나왔던 김정은의 무슨 행동 같은 게 혹시 어떨까 나왔는데, 연말로 지금 여러 가지 시안도 나오고 했는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될지. 또 마침 미국 내부의 트럼프는 일단 하원에서 탄핵이 진행이 되고 있고 이런 과정인데, 한반도 정세 어떻게 보십니까?

황장수 : 제가 들으니까 미국 내부에서 하원이 이제 민주당에서 통과를 시켰지만 이제 여러 가지로 무리수가 되어서 코너에 몰리니까 하원 민주당에서 상원으로 보내는 거를 주저하면서 트럼프의 실정을 집중적으로 최근에 공격하고 나섰다고 한다. 그 대표적인 실정이 이제 북한 문제, 비핵화 문제를 북한이 2년 동안에 무기 숫자나 ICBM의 성능이 훨씬 개선이 되었다. 그래서 당신이 2년 동안에 안 쏘고 실험 안 했다는 걸로 성과를 잡는데, 실제로 2년 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북한이 업그레이드 되었다 핵 능력이. 이런 부분으로 지금 트럼프를 공격하고 있고, 그래서 트럼프가 이런 부분 때문에 굉장히 지금 날카로운 상태라는 거다. 그래서 이제 트럼프의 몇 안 되는 업적 중에 하나가 이걸로 공격을 받고 있다는 부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만약에 미국에 대한 자극이나 이런 부분이 나왔을 때, 더 트럼프가 비핵화, 비핵화 하면서 김정은이 좋은 친구다, 지켜보자, 협상이 열릴 거다, 이런 말을 못 하는 상황이라는 거다. 미국 내부의 상황이. 그래서 북한이 만약에 좀 공격적으로 미국을 향한 도발을 하게 됐을 때는 미국이 곧바로 제한적인 어떤 보복을 할 가능성도, 그래서 트럼프가 전혀 기대치 않은 예기치 않은 형태로 북에 대한 반응을 보이면서 지금 이 위기를 돌파하려고 완전히 또 다른 위기로서 자기가 그걸 갖다가 강력하게 리더십 있게 대처한다는 쪽으로 방향을 180도 틀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다. 

김만흠 진행자 : 미국 국내정세가 한반도 정세에 영향을 미칠 거다?

황장수 : 대선에서. 그래서 결국은 김정은의 입장에서 미국을 겨냥해서 직접적인 도발을 하는 부분에 대한 결과를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김정은이 여기서 도발을 안 하고 넘어가면 김도 북한에 지금 자기들 참모들한테 면이 안 서는 거다. 

김만흠 진행자 : 그래서 아까 소청도 얘기를 하셨구나.

황장수 :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이 예상치 못한 형태의 도발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김능구 : 근데 지금 김정은과 트럼프가 얼핏 보면 완전히 서로 1:1에서 뭔가 협상을 하고, 대결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엄청난 차이지 않습니까 이건. 그랬을 때 북한이 자기 온힘을 쏟아서 만든 핵을 갖다가 완전한 비핵화에 동의를 했다면, 그리고 거기에 모라트리움을 지켜내고 동천리 발사기지를 파괴하고 했다면 저는 미국이 단계적인 어떤 해법 솔루션을 제시해줘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 그걸 아무 것도 하지 않으니까 금방 이야기한대로 김정은도 북에서 자기의 어떤 위치라든지 여러 가지 그 속에서 뭔가 지금 바보 꼴이 되어서는 안 되니까 또 무언가 해야 되는, 자칫 잘못하면 악수를 둘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연말 전까지 어떤 ICBM이 됐든 SLBM이 됐든 뭔가 그걸 갖다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까지 몰렸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트럼프가 북미정상회담 등 첫 발을 디딘 거는 좋은데 거기에서 제재라든지 숨통을 터줘야 될 것 아닙니까. 안 터주니까 중국과 러시아와 해서 마치 또 신냉전이 되는 것처럼 분위기를 만들어 가는데 저는 트럼프가 재선이 돼서 할 게 아니라, 내년부터는 정말 실질적으로 그 부분에서 단계적으로 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단계적인 제재에 대해서 그리고 체제 보장에 대해서 그걸 한다면 얼마든지 사찰단이라든지 이걸 다 수용하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서 문재인 대통령도 많은 역할을 했지만, 미국때문에 꽉 막혀서 예를 들면 금강산 관광이라든지, 관광은 제재가 없는데도 한 걸음도 못 나가고 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정말 우리가 보기에도 갑갑하고, 문재인 대통령도 갑갑할 거고 한데, 결국 이 문제는 미국이 풀어야 된다고 본다. 트럼프가 풀어야 된다. 본인이 그냥 모라트리움 상황만 자기가 자랑할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어떤 세계의 평화와 어떤 번영을 위해서는 정말 본인이 이제 한걸음 나아가야 된다. 이렇게 본다. 

홍형식 : 지금 미국 국내 정치로 봐서는 트럼프의 탄핵은 물 건너갔다고 봐야 된다. 그리고 지금 민주당의 주자들의 지금 노선은 장황하게 미국 유권자들의 변화된 지금 표심들을 읽어내지 못하는 것 같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볼 때 중국이나 북한이 트럼프의 재선에 어떤 그 이전에 북한이나 중국이 재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겠다. 또는 트럼프가 재선에 안 됐을 때 협상을 하자고 생각한다면 내가 볼 때는 그 가능성이 오히려 낮을 가능성이 크다. 두 번째, 북한은 지금 상당히 지금 심각한 상황이다. 하나는 뭐냐면,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지금 올 연말로 스스로 설정을 한 한반도 정책 비핵화에 관련된 데드라인이 다가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큰 문제는 내가 이야기했지만 내부 경제적인 문제다. 무역은 이전에도 그랬지만, 지금 인력 송출 문제는 올해 말로 다 끝내야 한다. 물론 중국이나 러시아가 그 부분에서 틈을 열어줄 수는 있겠지만, 그 부분도 미국이 아마 쉽게 틈을 안 줄 거다. 그러면 북한 입장에서는 내년에 들어서게 되면 결국은 외환조달에서 인력 송출까지도. 그리고 이전에 있었던 위조지폐나 위폐와 관련된 것들도 이제는 다 막혀가는 상황에서 오로지 러시아나 중국에서 이래저래 눈치를 보고 열어주는, 뒷문으로서 경제를 의존을 해야 되는데 장기적인 통치로는 굉장히 어렵다는 거다. 더더욱이나 여기에 대고 트럼프가 재선까지 덜컥 되어버리면 그건 굉장히 어려운 거다. 그래서 내가 볼 때 이런 상황에 대고 김 소장 말마따나 트럼프가 어떤 결정을 내려줘야 되겠지만 미국 실황은 전혀 그게 아닌 거다. 아마 50~60년대면 그 말이 맞을지 몰라도 그 이후의 한 50년 동안 북한 또는 공산주의 국가에서 이루어졌던 말바꾸기, 뒤통수 치는 전략들로 인해 이제 신뢰가 다 무너졌다고 보면 된다. 

차재원 : 결국 제가 생각하는 관건은 지금 주요 플레이어는 김정은인 것 같다. 김정은이 이 협상판을 깰 것인가, 말 것인가가 아마 지금 모든 것이 거기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다 좌지우지가 될 건데, 그건 사실 이 협상판이라는 것을 깨는 부분도 자기 스스로가 스스로 발목에 채운 족쇄다. 그거 누가 연말까지 그 시한으로 하라고 이야기 한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자기가 상당히 조바심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건데 여기에 대해서 트럼프가 꿈쩍도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지금 저렇게 하는 부분인데 문제는 앞서 우리 황 소장도 이야기를 했지만 자기가 상당히 데드라인을 완전히 넘을 경우에는 미국이 어떻게 나올지 모른다는 거다. 그러니까 트럼프라는 사람이 예측불가한 사람이기 때문에 김정은도 그건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 이 판은 결론적으로 판은 깨지 않는다. 깨지 않는 대신 자기가 스스로 채운 족쇄를 풀기 위해서는 나름대로의 아마 벼랑 끝 쇼를 계속적으로 할 것이다. 예를 들면 아마 지속적인 도발의 형태를 계속적으로 높여 나가겠지만 결정적인 것을 넘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수준 관리를 하면서 결국 트럼프의 재선 여부까지 보고 난 뒤에 최종적으로 뭔가 다시 하나의 국면 전환을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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