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서울시가 ‘집값 상승 원인은 주택 공급 부족 때문’이라는 지적에 정면 반박하면서 3월 ‘부동산가격공시지원센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6일 시청에서 ‘주택공급 전망과 주택시장 진단’ 현안 기자간담회를 열고 “부동산 공급 부족이라는 의견은 과장”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박원순 서울시장이 앞서 신년사와 페이스북, 언론 인터뷰를 통해 거듭 강조한 공시가격 현실화, ‘부동산 국민 공유제’ 등의 현실화 계획을 소개했다.

시에 따르면 2008~2013년 서울에 공급된 주택은 연평균 6만 527가구(아파트 3만 3549가구)이며, 2014년~2019년에는 주택 공급 7만 7521가구(아파트 3만 5677가구)로 늘어났다. 또한 2020~2025년 연평균 주택 8만 2000가구 (아파트 4만 90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시는 이처럼 주택 공급은 부족하지 않으며, 오히려 집값 상승의 원인은 늘어난 시중 유동자금과 정책 일관성에 대한 불신, 시장의 불안심리, 외지인 주택 매입 비율 증가·늘어난 다주택자로 심화된 ‘매물 잠김’ 현상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서울시는 보유세 부담을 높여 투기 수요를 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류훈 서울시 건축본부장은 “부동산 시가총액 대비 보유세 부담률(2015년 기준)이 0.156%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0.435%보다 크게 낮다”고 지적했다. 

다만 박원순 시장이 제안한 보유세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강화 등은 서울시 권한의 밖의 일이다. 이에 따라 시는 종부세 과세 표준이 되는 공시가격 현실화를 위해 오는 3월 ‘부동산가격공시지원센터’를 설립할 예정이다. 센터를 통해 시는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공시가격을 산정할 때 시세에 가깝게 산정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시는 “공시제도 개혁과 현실화를 위해 중앙정부와 기초자치단체 역할 외 서울시를 비롯한 광역자치단체 역할이 법적으로 거의 없는 상황”이라며 “법적 역할이 주어지기 전이라도 부동산가격공시지원센터를 설립하면 표준가와 공시가가 나오는데, 현재 시가와의 차이 등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한 시는 ‘부동산 국민 공유제’에 대해 “정부와의 법제도 개정 논의, 서울시 차원의 정책수립 등이 필요하다”며 “관련 부서가 태스크포스(TF)를 마련해 정책수립을 하고 있다. 세부 내용이 정리되면 별도로 말씀드리겠다”고 설명했다.

진희선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서울시는 당초 계획대로 2025년까지 차질 없이 주택을 공급하고, 도심지에 대한 공급을 확보할 것”이라며 “공공임대도 전체 주택의 10%선까지 확대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부동산 공유기금에 대해선 “부동산 불로소득을 특정 개인이 아닌 국민 전체가 공유하기 위한 기금”이라며 “차질 없이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