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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윤석열 사단' 해체 검찰 인사...與 “검찰개혁 박차” VS 野 “文정권 수사검사 보복인사”

민주당 “이번 인사 통해 검찰 분위기 쇄신과 조직 재정비의 기회로 삼아야”
정의당 “검찰개혁, 인사 넘어 제도적 개혁까지 이뤄져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8일 단행한 검찰청의 대규모 고위급 인사를 놓고 윤석열 검찰총장 사단을 해체한 검찰 인사라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여야는 상반된 입장을 내놓았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인사로 인해 검찰의 분위기 쇄신과 조직재정비를 통해 검찰 개혁의 박차를 가할것”이라고 밝혔고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보수야당들은 “문재인 정권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 검사들에 대한 보복 인사”라고 맞섰다. 

이날 이재정 민주당 대변인은 법무부의 인사조치에 환영입장을 밝히며 “법무부가 대검검사급 검사 32명에 대한 신규 보임 및 전보인사를 통해 분위기 쇄신과 조직을 재정비함으로써 개혁의 고삐를 단단히 조이고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라며 “사법시스템에 따라 검찰 개혁을 하겠다는 인사권자의 원칙과 소신이 강조되고, 개혁의 동반자이자 주축이 될 개개인의 능력과 직무의 적합성이 고루 반영된 적절한 인사다”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그간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 일선의 검사들이 적극 중용된 점 등은 검찰개혁을 비롯하여 검찰에 대한 국민신뢰회복을 위한 조직내부의 건강한 결속과 동력을 이끌어 낼 것으로 기대된다”고 언급 한 반면 “이 과정에서 검찰이 보여준 태도는 대단히 부적절하며 이런저런 구실을 내세워 인사권을 방해하려한 검찰의 태도는 법률에 따른 절차와 권한, 위계 등 조직의 근간을 무시하는 것에 다름없다. 검찰 개혁은 이미 시대적 과제이자 국민의 명령이다. 법적, 제도적인 검찰 개혁을 멈추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의당 역시 검찰 인사에 환영입장을 드러냈다. 9일 심상정 대표는 “이번 파격적 인사를 두고 검찰개혁을 위한 것이라는 입장과 검찰장악을 위한 것이라는 우려가 서로 엇갈리고 있다”며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할 것은 국정철학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 대통령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권한이 인사권이다. 검찰 개혁은 문재인 정부의 가장 중요한 대국민 약속이었고 오랜 세월동안 검찰 조직이 마치 독립된 권력의 실체처럼 운영되어 왔기 때문에, 대통령이 인사권을 통해 선출되지 않은 권력을 견제하는 것은 검찰개혁을 위해 필요한 일로 생각이 되며 그런 점에서 대통령의 인사권은 마땅히 존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인사는 표적, 과잉수사로 논란을 불러온 수사책임자들에 대한 문책성 인사로 보인다”며 “이 점에 관련해서는 검찰의 깊은 성찰과 검찰개혁을 위한 능동적인 실천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또 검찰개혁은 인사만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고 제도개혁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 대표는 “이에 발맞춰 정의당은 공수처법에 이어 본회의에 상정되는 검경수사권조정법안도 책임 있게 국회 통과를 이뤄낼 것이다”며 “국민 위에 군림하던 무소불위 검찰권력이 제도적 통제 하에 국민의 검찰로 거듭날 때까지 정부와 검찰 모두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주길 바란다”고 정부여당에 당부했다.


한국당 “文 정권 수사 검사들에 대한 탄압...사화에 가까운 숙청”
바른미래당 “윤석열 사단 해체...절차도 내용도 정당성 없어”
민주평화당 “검찰총장의 의견청취절차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인사”


반면 보수야당들은 이번 인사에 반발했다. 우선 제1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이번 인사를 크게 비판했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9일 검찰 인사를 두고 “사화에 가까운 숙청이다. 문재인 정권 비리수사 검사들에 대한 보복인사였다”며 “문 정권에 대한 수사를 하고 있는 검사들에 대한 탄압이다. 측근 수사를 무력화해서 수사방해하려고 한 것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것은 다시 말하지만 사실상 사화에 가까운 숙청이다. 친문유일체제 완성을 위한 검찰 무력화이다. 무도한 권한 남용, 절대 잊지 않겠다. 그게 대한 책임을 또한 물을 것이다”며 “기어이 문재인 정권이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만희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역시 논평을 통해 “검찰청법 위반 논란에도 불구하고 법무부가 전격적으로 단행한 검찰 고위 간부 인사는 한 마디로 충격적이다”라며 “청와대 선거개입 수사와 조국 전 법무부장관 가족 사건 수사를 지휘한 대검 인사들을 지방 검사장으로 발령낸 것은 명백한 보복성 인사이자 수사 방해 행위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특히 검찰의 인사권은 대통령에게 있다는 청와대 인사의 주장처럼 이번 인사는 자신을 향한 검찰의 수사를 막으려는 문 대통령의 명백한 인사권 남용이다”며 “또한 자신이 임명한 검찰총장이 정권에 불리한 수사를 봐주지 않고 원칙대로 한다는 이유로 허수아비 총장을 만들려는 이 같은 시도는 친위 쿠데타에 버금가는 반헌법적, 반민주적 폭거다”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번 인사에서 대통령의 대학 후배이자 참여 정부 청와대 특감반장 경력을 보유한 검찰 내 대표적인 친문 인사를 서울중앙지검장에 앉혔다”며 “이것은 불공정과 불의 그 자체인 문 정권의 실체를 똑똑히 보여준다. 이제 국민은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면 누구든 날려버리겠다는 문 정권의 만행을 똑똑히 목격한 것이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강신업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윤석열 사단 완전 해체 인사는 절차도 내용도 정당성 없는 인사”라며 “이번 검찰 인사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대검에 인사명단을 제시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검사인사위원회를 열었다. 이것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패싱할 목적으로 법질서 유지의 선봉에 서야 할 법무장관이 법을 대놓고 위반한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검찰인사는 청와대 비리 의혹을 수사해온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한동훈 반부패부장, 박찬호 공공수사 부장 등 소위 윤석열 사단을 멀리 부산, 제주도 등 지방으로 발령내어 윤석열 사단을 완전히 해체한 찍어내기 인사다”라며 “이번 인사는 앞으로 정권 비리를 수사하거나 정권의 심기를 건드리는 검사는 결코 가만두지 않겠다는 검찰 협박용 인사다”라고 주장했다. 

박주현 민주평화당 수석대변인 역시 이번 검찰 인사에 부정적인 입장을 내며 “법무부의 검찰인사가 지나치다”며 “검찰총장의 의견청취절차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사권이 대통령에게 있다고 해도 검찰권의 독립은 중요한 가치다. 검찰의 현 정권 관련수사에 대한 법적 여론적 판단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며 “섣불리 개입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그 누구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검찰개혁은 필요하지만 검찰개혁이 살아있는 권력이 불편해 하는 부분을 해소하기 위한 방편으로 변질되어서는 안 된다. 이번 인사는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는 인사여야 했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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