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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1.8 검찰인사 후폭풍] ‘인사보복, 항명’ 논란에도 흔들림 없는 檢...법조계는 “독재” 비판 쏟아내

대규모 집단 사표·검란(檢亂) 움직임 없을 듯...연일 ‘압수수색’ 나서며 수사 의지 피력
윤석열, 간부들 만나 “해야 할 일 했다...각자 위치에서 열심히 해달라” 당부
檢 출신 법조계, ‘독재’·‘수사방해’ 고강도 비판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추미애 장관이 이끄는 법무부가 지난 8일 고강도 검찰 고위간부급 인사를 단행하면서 후폭풍이 거세게 일고 있다. 법조계는 이번 인사에 대해 검찰을 무력화시키는 인사이자 수사 방해 행위라며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검찰은 별도의 대규모 반발 없이 진행 중인 수사에 더욱 박차를 가하는 모양새다.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인사안에 대한 윤석열 검찰총장의 의견청취 절차를 두고 날선 신경전을 벌이다가 오후 7시 30분께 검사장급 간부 32명의 승진·전보 인사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윤석열 사단’이 전원 교체되면서 청와대를 겨냥한 수사를 했던 검사들에게 ‘좌천성 인사보복’이 뒤따랐다는 비판이 거세게 일었다.

이번 인사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가족비리와 청와대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무마 의혹 수사를 지휘한 한동훈 반부패강력부장은 부산고검 차장검사로 전보됐다.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하명수사 의혹을 수사 중인 박찬호 공공수사부장은 제주지검장으로 보임됐다.

서울중앙지검의 배성범 검사장은 고검장으로 승진했지만 수사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법무연수원장으로 발령나 사실상 ‘좌천성’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조남관 서울동부지검장은 법무부 요직인 검찰국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대규모 인사 단행에 검사들이 대규모 반발을 하면서 ‘검란(檢亂)’사태가 빚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었지만, 검찰 측은 입장 표명을 자제하는 분위기다. 수뇌부들의 ‘집단 사표’ 등 대규모 반발 움직임도 없을 전망이다.

윤석열 총장과 인사 대상 검찰 간부들의 사퇴가능성도 적다. 윤 총장은 지난 8일 인사 후 대검 간부들과 저녁식사를 하며 “모두 해야 할 일을 했다”며 “나도 내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테니 모두 각자의 위치에서 열심히 해달라”고 격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검찰은 법무부의 인사에도 진행 중인 수사에 박차를 가하며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검찰은 인사 다음날인 9일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과 관련해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균형발전위원회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송철호 현 울산시장이 2017년 균형발전위 고문으로 활동하면서 여권 인사들을 통해 선거공약 수립과 이행에 도움을 받았다고 의심하고 있다.

또한 10일 오전에도 청와대 균형발전비서관실을 압수수색하면서 송철호 현 울산시장의 공약과 관련한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 10시부터 청와대 연풍문에서 자료 임의제출 방식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같은 움직임은 후속 인사 전 수사팀이 혐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를 최대한 확보해 놓기 위한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선거개입 의혹 수사를 지휘하는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과 박찬호 대검 공공수사부장 등은 오는 13일 교체되며 실무를 책임져온 중간 간부들도 후속 인사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한편 윤 총장은 이날 오후 5시 30분 비공개로 열리는 검사장들의 전출식에 참석할 예정이다. 


‘부글부글’ 끓는 檢 출신 법조계 “수사라인 공중분해”
“윤석열 손발 자르는 인사까진 아냐...수사에 차질 없을 것” 의견도

김준규 전 검찰총장은 9일 페이스북을 통해 “2020년 대한민국이 맞나. 민주주의 국가가 맞나. 어제 검찰인사를 보면서 해외토픽을 읽은 기분이었다”며 “개발도상국이나 독재국가에서도 이렇게는 안하는데, 50년을 뒤로 가고 있다”고 탄식했다.

수원지방검찰청 부장검사 출신인 김용남 변호사는 10일 오전 YTN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이번 검찰 인사를 “검찰 장악 내지는 검찰 무력화”라며 “정권을 향한 수사를 다시는 못하게 만들기 위해서 검찰 수사라인을 공중분해시키고 무력화시켰다. 친문 성향의 정치검사들을 요직에 기용하면서 검찰을 장악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역대 어느 독재정권도 이런 식으로 준사법기관 검찰을 흔든 적은 없다. 명백한 독재정권이다. 적어도 법치주의를 지키려는 의지가 있는 정권이라고 보기 힘들다”며 “인사재청권자인 추미애 장관, 그리고 인사실무자인 이성윤 검찰국장까지는 나중에는 직권남용죄 죄책을 면하긴 어려워보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차장검사 출신인 김종민 변호사는 “지금까지 수십년간 법무부가 인사 초안을 만들어 대검과 협의했지 대검이 먼저 인사안을 만들어 법무부와 협의한 적은 한 번도 없고 할 수도 없다”며 “미국 같으면 사법방해죄로 대통령 탄핵감인, 인사를 빙자한 검찰 수사방해 행위”이라고 비판했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장 출신 이건태 변호사는 같은 날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좌천성 인사’라는 평가에 동의하면서도 “‘윤 총장의 손발을 자르는 인사’라고 보는 것은 인사 폭이 승진 인사가 10명이나 발생했기 때문에 합리적이지 않다”고 봤다. 그러면서 “지휘부가 바뀌었다고 해서 수사에 차질이 있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대검 간부들에 대해 그 간의 수사지휘가 인권적인 측면에서 또 검찰개혁적인 측면에서 미흡했다고 판단해서 그런 좌천성 인사를 한 것 같은데, 이것은 앞으로 인권이나 검찰 개혁 측면에서 좀 더 열심히 하라는 어떤 경고성 메시지지 윤 총장에게 ‘나가라’는 요구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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