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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文대통령 신년기자회견⑤] “강남 등 일부지역 부동산가격, 원상회복돼야”

“다시 지방균형정책 강화할 필요, 23개 지방사업에 25조원 배정해 예타 면제”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단순히 더 이상 가격이 인상되지 않도록 하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라 일부지역은 정말 서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만큼, 위화감을 느낄 만큼 급격한 가격상승이 있었는데 원상회복돼야 한다”고 강남지역 가격 원상회복을 목표로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기자회견에서 부동산정책에 대한 질문에 “부동산 투기를 잡고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 지난번 부동산 대책으로 부동산시장은 상당히 안정되는 것 같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렇게 될 때까지 노력을 기울이겠다. 지난번 부동산 대책으로 모든 대책이 다 갖춰졌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필요하다면 추가적인 조치를 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에 대해 “지난번 9억원 이상 고가 주택, 다주택에 대해 초점을 줘서 지금은 9억원 이하 주택 가격이 오르는 풍선효과가 생긴다거나 또는 부동산 매매수요가 전세수요로 바뀌며 전세가가 또 오르는 식으로 정책에서 기대하는 것 이외의 효과가 생길 수 있어 그런 부분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언제든 보완대책을 강구해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가격이 오른 것은 전 세계적으로 유동성이 과잉상태고 저금리 상태기 때문에 갈 곳 없는 투기자본이 부동산 투기로 모이고 있다”며 “대책을 내놓으면 상당 기간은 효과가 먹히다가도 결국에는 다른 우회적인 투자수단을 찾아내고 하는 것이 투기자본의 생리이기 때문에 정부는 지금의 대책이 뭔가 조금 시효를 다했다고 판단되면 또 보다 강력한 대책을 끝없이 내놓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문 대통령은 언론을 향해서도 “정부의 대책이 큰 비중을 차지하겠지만, 언론에서도 그 대책이 효과를 볼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봐주시면 효과가 먹힌다. 발표하자마자 언론에서 ‘안 될 것이다’라고 하면 그 대책이 제대로 먹힐 리가 없다. 언론에서도 서민 주거를 좀 더 보호하자는 점에 대해서는 크게 좀 함께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보유세 인상과 거래세 인하와 관련해 “크게 보면 보유세는 강화하고, 거래세는 낮추는 것이 맞는 방향이라고 본다”며 “거래세 완화 부분은 길게 보면 맞는 방향이지만 당장은 취득세, 등록세가 지방재정, 지방정부의 재원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당장 낮추기가 어려운 점이 있다”고 말했다.

특히 “양도소득세의 경우에는 부동산을 사고파는 과정에서 양도차익, 불로소득 과세이기 때문에 그걸 낮추는 것은 국민 정서에도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 보유세 강화, 거래세 완화 부분도 앞으로 부동산 가격의 동정을 보아가면서 신중하게 검토해 나가겠다”고 했다.

또 문 대통령은 수도권 인구집중과 관련 “참여정부가 시행한 국가균형발전이 제대로 될 때는 수도권 인구증가가 상당히 둔화했다가 그것이 약해졌을 때는 다시 속도가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며 “지금 (수도권 인구가) 50%를 넘어섰고 이런 식으로 편중되어가다가는 지방은 다 도산하겠다는 것이 단순한 수사는 아닐 것”이라고 짚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다시 균형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우리 정부는 2단계 국가균형발전 사업으로 전체적으로 23개 사업에 25조원을 배정해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고 국가균형을 도모하는 사업을 지방에서 할 수 있도록 했다”고 지역 역점사업에 대한 예타 면제가 불가피함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지방 사회기반시설(SOC) 건설 사업도 올해 예산에 10조원 넘게 배정했다. 또한 올해 지방소비세율이 과거 부가가치세의 11%였던 것이 21%로 10%포인트 높아지게 된다. 상당히 획기적 변화”라며 “지방분권의 핵심이 재정 분권에 있다고 보면 국세 지방세의 비중이 8 대 2에서 75 대 25로 높아질 것이고, 우리 정부 말에는 7 대 3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음 정부에도 계속해서 지방세 비중이 높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공공기관 이전 이후에 새롭게 생겨난 공공기관 이전이라든지 충남, 대전 지역에서 나오는 혁신도시 추가 지정 요구 등은 총선을 거치면서 검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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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찬 기자

청와대를 출입하면서 여론조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정치-외교-안보-통일 등의 현안을 정확하게 보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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