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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文대통령 신년기자회견⑥] “올해 경제성장률 2%보다 높아질 것”

“윤종원 IBK은행장 임명, 기업은행은 국책은행으로 공공기관 인사권은 정부에”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올해 경제전망과 관련 “지난해 2%의 경제성장률으로 어려움 속에서 선방했다고 생각한다. 신년에는 그보다 성장률이 높아질 것”이라며 낙관적으로 내다봤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기자회견에서 올해 경제성장률 등 경제전망을 묻는 질문에 “우리 경제의 부정적인 지표는 점점 적어지고 긍정적인 지표는 점점 늘어난다는 것은 분명하다. 경제가 좋아지고 있다는 전망도 국내외적으로 일치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밝힌 경제인식을 두고 ‘안이한 인식’이라는 비판에 “신년사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지표를 보다 많이 말했을 수는 있다. 그러나 제가 말한 내용은 전부 사실”이라며 “그 점에 대해서 사실이 아니라는 점이 있다면 지적해달라”고 주문했다.

지난해 경제성장률에 대해 “이달 하반기쯤 되면 추정치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2% 정도 될 것이라고 정부는 판단한다”며 “(과거에 비해) 성장률이 많이 낮아진 것이지만 전 세계를 놓고 보면 비슷한 3050클럽, 국민 소득 3만 달러 이상 인구 5천만 이상 정도의 규모를 갖춘 국가들 가운데서는 미국 다음으로 2위”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올해 전망에 대해 “작년 12월 기점으로 수출이 좋아지는 기미를 보이고 있다. 이달도 1월 1일부터 1월 10일까지의 수출은 모처럼 5.3% 증가했다”며 “주가도 연초에 기분 좋게 출발하고 있다. 주가가 많이 오른다는 것은 결국 주가는 기업의 미래 가치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기업의 미래 전망을 외국 투자가나 국내 투자가들이 밝게 본다는 뜻”이라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다만 문 대통령은 “거시경제가 좋아진다고 해서 국민들 개개인의 삶에서 체감하는 경제가 곧바로 좋아진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라며 “거시경제가 좋아지는 이 계기에 실질적인 삶의 향상으로 이어지도록 정부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윤종원 전 경제수석을 IBK기업은행장으로 임명한 데 대해 ‘낙하산 인사’라는 비판이 제기되는데 대해 “과거 민간 금융기관과 민간 은행장들 인사에 정부가 사실상 개입을 했었다. 그래서 관치금융이니 낙하산 인사니 하는 평을 들었다”며 “기업은행은 정부가 투자한 국책은행이고 정책금융기관이다. 일종의 공공기관과 같다. 인사권이 정부에 있다”고 못 박았다.

그러면서 “변화가 필요하면 외부에서 수혈하고 안정이 필요하면 내부에서 발탁한다. 윤 행장은 자격이 미달하는 인사라면 모르겠지만, 경제금융 분야에 종사해왔고 과거 정부 때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도 했다. 우리 정부에서는 청와대 경제수석을 했다”며 “경력 면에서 전혀 미달 되는 바가 없다. 그냥 내부 출신이 아니라는 이유로 ‘비토’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윤 행장 임명에 반대하는 노조를 향해서도 “다음에는 내부 발탁 기회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조금 더 열린 마음으로 기업은행의 발전과 기업은행이 해야 할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과 역할을 얼마나 더 활발히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관점에서 인사를 봐달라”고 당부했다.

‘타다’ 문제와 관련해 정부의 혁신의지가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오는데 대해 “정부가 규제 혁신을 위해 규제 샌드박스 등을 통해 세계 어느 나라보다 속도 내고 있다. 실제로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얘기했다.

이어 “타다 문제처럼 신구산업 간의 사회적 갈등이 생기는 문제를 아직 풀고 있지 못하고 있다. 그런 문제 논의하는 사회적 타협기구들이 건별로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며 “그런 것을 통해 기존의 혁신하는 분들의 이익을 최대한 보장하면서 타다 같은 보다 혁신적인 사업들이 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 문 대통령은 저출산·고령화와 수도권 집중 문제에 대한 질문에 “현실적으로 지방의 기초자치단체들은 지역 인구가 줄어나가면서 기초자치단체로서의 인구요건에 미달되는, 기초자치단체가 폐지돼야 하는 그런 상황에 처한 기초자치단체들이 많다. 심각한 문제”라고 진단했다.

이어 “지역이 수도권보다 출산율이 높다. 그래서 출산율이 낮아서 인구가 주는 것은 전혀 아니고, 지역의 출산율이 높지만, 젊은이가 희망 가질 수 있는 일자리가 적기 때문에 젊은이들이 서울로, 서울로 유출되면서 지방 인구가 줄어든다. 이 흐름을 반전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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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찬 기자

청와대를 출입하면서 여론조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정치-외교-안보-통일 등의 현안을 정확하게 보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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