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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文대통령 신년기자회견⑦] “남북협력 확대, 북미대화 촉진과 제재완화의 길”

“미국, 교착상태 돌파 위해 한국과 협력해 새로운 아이디어 모색할 필요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남북관계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 협력관계를 넓혀나간다면 북미 대화를 촉진할 뿐 아니라 필요한 경우 북한에 대한 제재 일부 면제나 예외조치를 인정하는 데 대한 국제적 지지를 넓힐 수 있는 길이 될 것”이라고 남북협력 강화를 거듭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기자회견에서 남북관계 증진을 위한 제재 일부 완화 여부에 대한 질문에 “대북제재 자체가 목표가 아니다. 이를 통해 북한 비핵화를 이끌어내는 것에 목표가 있다. 북한이 비핵화에 실질적 조치를 취한다면 당연히 미국이나 국제사회도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 조치 속에 대북제재 완화도 포함될 수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어떤 조치를 취할 때 어떤 정도의 대북제재를 완화할 수 있을지 또는 대북제재 완화의 조건으로 북한이 어디까지 비핵화 조치를 취할 지라는 서로 간의 상응 조치를, 어떻게 프로그램을 만들어낼 지라는 것이 지금 북미 대화의 과제”라며 “(그러나) 구체적 부분에 있어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대화가 교착상태에 있는 것”이라고 상응조치에 대한 이견으로 북미 비핵화협상이 교착국면에 빠져 있다고 했다.

이어 “교착상태를 돌파하기 위해서 미국도 한국과 긴밀히 협력해나가면서 끊임없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면서 “북미 대화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남북 관계에서도 할 수 있는 최대한 협력 관계를 넓혀나가야 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란 사태로 북한과의 협상이 더 어려워질 수 있을 것이란 예상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생일 축하 메시지를 보낸 것에 대해 제가 높은 평가를 한다고 한 것과 같은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시 미국은 국내 상황도 있지만 이란 문제도 있고 복잡한 일들이 많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생일축하 메시지를 보낸 것은 그런 상황에서도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여전히 중요한 외교 상대방으로 여기고 있다는 메시지를 보냈다는 의미”라며 “정상 간 친분을 유지하며 대화를 계속해 나가려는 의지를 보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문 대통령은 “북한이 연말이라는 시한을 설정한 바가 있어 걱정하는 분이 많았지만, 북한은 그 시한이 넘어서도 여전히 대화의 문을 닫지 않았다”며 “문제는 미국이 국내적으로도 대선이 본격적 국면에 들어서게 되면 북미 대화를 위해서 시간 자체를 마련하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북미 간 많은 시간 여유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짚었다.

이에 “대화가 여전히 진전되지 못하고 있고 교착상태에 있는 것은 분명하다. 대화 교착이 오래된다는 것은 결국은 상황을 후퇴시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못하다”며 “북미 간 최대한 빨리 대화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 정부는 그렇게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얘기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북미대화만 바라보지 않고 남북관계 개선에 나서겠다고 언급한 부분과 관련 “남북관계를 최대한 발전시켜 나간다면 그 자체로 좋은 일일 뿐만 아니라, 북미대화에 좋은 효과를 미치는 선순환적 관계를 맺게 될 것이란 뜻”이라며 “아직은 북미대화의 성공 가능성에 더 많은 기대를 걸고 싶다”고 북미대화에 기대감을 놓지 않았다. 

남북관계 진전에 대한 한미공조와 관련 “한미동맹은 어느 때보다 공고하다. 또 한미 간에 긴말한 소통과 공조가 잘 이뤄지고 있다. 한미 간 긴밀한 소통과 공조가 현재의 남북관계 발전 그리고 북미 대화를 이끌어낸 것”이라며 2017년 상황을 되짚은 뒤 “평창올림픽에의 북한 참가를 위해 한미연합훈련을 유예할 수 있다는 결정을 이끌어냈다. 그것을 통해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남북 간 대화가 봇물 터지듯 터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남북 간 대화는 곧바로 북미 간 대화로 이어졌다. 북미 간 대화가 본격화하고 난 이후에는 남이나 북 모두 북미 대화의 진전을 지켜봤다. 왜냐하면 북미 대화가 타결되면 남북 협력의 문이 더 활짝 열릴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지난해 상황도 얘기했다.

이어 “지금은 북미 대화가 교착상태에 들어가서 한편으로 북미 대화의 모멘텀을 되살리는 한편 남북 간에도 북미 대화만 쳐다보는 게 아니라 남북 간 할 수 있는 최대한 협력을 할 필요가 있다”며 “이에 대해 한국과 미국 사이에는 이견이 없으며, 앞으로도 필요한 조치에 대해 충분히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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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찬 기자

청와대를 출입하면서 여론조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정치-외교-안보-통일 등의 현안을 정확하게 보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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