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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文대통령 신년기자회견⑧] “남북관계는 우리 문제, 주체적인 의지 가져야”

“호르무즈 파병, 현실적 방안 찾겠다...한미방위비협상, 기존 분담 틀에서 이뤄져야”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남북 관계는 우리 문제라서 우리가 조금 더 주체적으로 발전시켜나가야 한다는 의지를 가져야 한다”며 북미 대화 중재자 역할에서 벗어나 한반도문제 당사자로 역할을 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기자회견에서 문 대통령의 입장에도 북한에서는 한국을 불신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데 대한 질문에 “남북 간에도 이제는 북미 대화만 바라보지 않고 남북 협력을 조금 증진하면서 북미 대화를 촉진해나갈 필요성이 높아졌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외교는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이 훨씬 많다”며 “북한의 메시지를 잘 보더라도 비핵화 대화는 북미 간의 문제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고, 남북관계의 발전이나 남북 협력을 위한 남북 대화를 거부하는 메시지는 아직 전혀 없는 상태”라고 얘기했다.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문제가 발목을 잡는 현실과 관련 “물론 국제 제재라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남북이 할 수 있는 협력에 있어서 여러 가지 제한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제한된 범위 안에서 남북 간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며 “우선 접경지역 협력을 할 수 있다”고 예외적 조치가 적용되는 부분에서 협력 확대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관광, 개별 관광 같은 것은 국제 제재에 저촉되지 않아 충분히 모색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많은 스포츠 교류도 있다. 도쿄올림픽 공동 입장, 단일팀 구성뿐 아니라 나아가 2032년 올림픽의 남북 공동개최도 이미 합의한 사항”이라며 “유엔 제재로부터 예외적인 승인이 필요하다면 그 점에 대해서 노력해나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호르무즈 파병 문제에 대한 질문에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얽혀있다. 가장 중요히 여길 것은 현지 진출한 우리 기업과 교민의 안전 문제일 것이다. 또한 원유 수급이나 에너지 수송 문제도 관심을 가질 대상”이라며 “한미동맹도 고려해야 하고 이란과도 외교관계가 있어 전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현실적인 방안을 찾아 나가겠다”고 답했다.

한비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 “한미 방위비 분담금 문제는 진전이 있다. 그러나 아직도 거리가 많이 있다”며 “한국으로서는 기존의 방위비 분담 협상의 틀 속에서 합리적이고 공평한 분담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야 국민들이 동의할 수 있다”고 기존 틀 속에서의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방위비 분담 협상안은 국회 동의받아야 하는 데 국회의 동의도 그 선을 지켜야만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어쨌든 미국과 점점 서로 이해의 폭이 넓어지고 있고 서로의 간격도 좁혀지고 있어 빠른 시일 내 타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 문제에서의 중국의 역할에 대한 질문에 “북한의 핵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의 역할은 대단히 중요하다. 실제로 중국은 지금까지 굉장히 많은 도움을 줬다”며 “한반도의 완전한 평화와 항구적 평화를 구축할 때까지 중국이 끊임없이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함께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한중관계에 대해 “올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이 예정돼 있다. 올해 한중일 정상회의가 한국에서 열리게 되는데, 그때는 리커창 총리께서 오시기로 예정돼 있다. 중국의 두 분 국가지도자들의 방한은 한중관계를 획기적으로 도약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국과 중국은 2022년 수교 30주년을 맞게 된다. 이를 계기로 한중관계를 한 단계 더 크게 도약시켜나가자는데 양국 지도자들의 생각이 일치한다”며 “중국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일대일로 사업과 한국 정부가 역점을 두는 신남방정책·신북방정책의 접점을 찾아 함께해나가는 데도 속도를 낼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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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찬 기자

청와대를 출입하면서 여론조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정치-외교-안보-통일 등의 현안을 정확하게 보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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