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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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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신년기자회견⑨] “日수출규제-지소미아, 쉽게 해결할 문제 빨리해야”

“강제징용 문제 해결에 한국과 머리 맞대야, 중요한 것은 피해자 동의얻는 해법안 마련”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한일관계와 관련해 “일본의 수출규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 문제 등 보다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빨리 해결한다면 양국 간 신뢰 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수출규제문제에 대한 조속한 해결을 요구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기자회견에서 한일갈등에 대해 “한일 간에 강제징용 판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의 문제가 있고, 그 문제에서 일본의 수출규제라는 문제가 생겨났고, 그 때문에 세계무역기구(WTO) 제소와 한일 지소미아 문제로 연결됐다. 크게는 3개 문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그 문제들 외에 한일관계는 대단히 건강하고 좋은 관계”라며 “한일관계를 더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나가야겠다는 의지, 한국이 일본을 가장 가까운 이웃 국가로 여기고 있다는 자세들은 확고하다”고 강조했다. 즉 강제징용 판결 문제에서 파생한 수출규제와 지소미아 문제의 조속한 해결이 우선된다는 의미다.

특히 “지금 국제경기가 어렵다. 양국이 힘을 합쳐 어려운 국제경기에 대응해 나가야 할 시기인데, 이런 어려운 문제들, 특히 수출규제를 통해 한국기업뿐 아니라 일본기업에도 어려움을 주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게 생각된다”며 거듭 수출규제조치 철회를 강조했다.

한일갈등은 근원인 강제징용 판결에 대해 “한국 정부는 이미 여러 차례 해법을 제시했다. 한국 입법부도 법안을 발의하는 등 입법부 차원에서 노력했다. 원고 대리인단이었던 한일 변호사들, 한일 시민사회들도 공동협의체 구성 등의 해법을 제시했다. 한국 정부는 그 협의체에도 참여할 의향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쨌든 일본도 그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면서 한국과 머리를 맞대야 한다”며 “한국 측이 제시한 해법만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일본의 수정 의견이 있다면 수정 의견을 내놓고 한국이 제시한 방안과 일본이 수정 제시한 방안들을 함께 놓고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 나간다면 충분히 해결의 여지가 있다”고 얘기했다.

강제징용 문제 한일 협의 방향에 대해 “중요한 것은 그 해법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피해자들의 동의를 얻는 해법안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피해자들의 동의 없인 한일 간 정부가 아무리 합의해도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위안부 합의 때 아주 절실히 경험한 바 있다”고 짚었다.

이어 “일본 정부가 피해자들이 수용할 수 있는 해법이라는 점에 좀 충분히 염두에 두면서 방안을 마련하면 양국 간에 해법을 마련하는 것이 크게 어렵지 않다고 본다”며 “지금 강제집행 절차에 의해서 강제 매각을 통한 현금화가 이뤄지는데, 많은 시간의 여유가 있지 않기 때문에 한일 간 대화가 더 속도 있게 촉진됐으면 하는 생각”이라고 이른 시간 내 일본이 대화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또 문 대통령은 “도쿄올림픽의 성공을 위해선 한국 정부가 적극 협력할 계획이다. 도쿄올림픽은 남북 간에 있어서도 일부 단일팀 구성이 합의돼 있고 공동입장 등의 방식으로 한반도를 위한 평화 촉진의 장으로 만들어 갈 수도 있다”며 “도쿄올림픽 역시 한일관계 문제를 근본적으로 푸는 좋은 계기가 되기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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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찬 기자

청와대를 출입하면서 여론조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정치-외교-안보-통일 등의 현안을 정확하게 보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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